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적용시점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에 건축물석면조사의 기한, 즉 착수 및 완료시점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으며,「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2항이 준용하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에 석면의 함유 여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석면조사의 완료시점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의 상대방인피규제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여서는안되므로「석면안전관리법」제21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건축물석면조사를받아야하는시점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시점(기한): 건축물석면조사 조사 착수일 *

나.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시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된 날 *

*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9호)」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조사일자’와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을 검토·반영.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교육부장관(학생건강안전과장),서울특별시장(기후대기과장),부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관리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환경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보건관리과-461									(	2014.03.04.					)		접수			기후대기과-3783								(	2014.3.4.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www.me.go.kr
전화		044-201-6812						/전송			044-201-6823					/	lbh2016@me.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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