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75호, 2015.5.14., 제정]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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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02-2133-4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75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