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신청, 우편ㆍ택배ㆍ쇼핑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강북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차장법』제32조(이행강제금) 제1항 중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질의하오니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질의배경

○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19조의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소유자또는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부칙 <법률 제7055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000-000

- 위반사항 :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상가로 사용하여 주차불가

- 위반법규 :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행정조치한 내용 : 시정요청, 위반건축물 표기, 위반 건물주 고발

- 위반사항 최초 발생시기 : 2002년 8월(2004.7.1. 전 발생)

- 현재 세입자 계약시기 : 2004. 9월

- 위반사항 적출시기 : 2013. 10월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7055호, 2003.12.31.>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다는의견차이가 있어 부설주차장 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질의내용

○ 상기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현재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에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다.갑설

○ 주차장법 부칙<법률 제7055호, 2003.12.31.>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최초로위반사항이 2004.7.1. 전 발생하였으므로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을설

○ 최초로 위반사항이 2004.7.1. 전 발생하였더라도 2004.7.1. 후 세입자가 변경되었고, 건축물 소유자의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다.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강 북 구 청 장
주무관										주차장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주차관리과-5097									(	2014.03.05.					)		접수			주차계획과-2936								(	20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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