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관련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 평가방식 관련 검토의견 : ‘현행유지’(시·도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 시·도 입장에서 시·도 합동평가 및 정부3.0 개별평가의 이원화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추진 인력부재 및 관심도 부족 등 정부3.0 개별평가 추진을 위한 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합동평가에 포함(자치구 실적 포함, 필요시 시군구 평가지표 세분화)하여 평가 필요

※ 당해년도 3.0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연말포상 추진시에 실적점검 가능

※ 시도 주관의 시군구 자체평가 추진시에는 평가자료 입력, 점검, 점수산출 등의 일련의 자동화 절차가 구현된 시군구 3.0평가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

○ 市의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선정이 마무리된 시점(1~2월)에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없이 자치구 평가시, 자치구 관심도 부족 등 추진동력이 미흡

※ 차년도 평가계획을 직전년도 말에 수립하여 시도에서 협업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市의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우수 자치구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필요 (정부포상 규모 및 재정인센티브 규모 등)

□ 평가지표(안) 관련 검토의견

○ 평가지표(안) 마련 관련 의견

- 향후, 세부 평가지표(안) 마련 時, 주요 과제별 평가지표(안)에 대한 안행부 內 개별지표 담당부서와 자치단체의 해당지표 주관부서들 간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되어 지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별 평가지표(안)에 대한 검토의견 : ‘붙임’ 참조

[붙임] 세부 과제별 평가지표(안) 검토의견

평 가 항 목			검 토 의 견	비 고
< 과제별 평가 >
5. 투명한 정부
	5-1. 정보공개 성과	문서공개율	공개율에 부분공개 문서도 포함 등 시도 특수성 반영 필요 ※소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에서 안행부 지표담당 부서와 별도 논의 추진 예정	서울시
			문서공개율의 공개문서에 부분공개 문서도 포함하여 지표 산출 필요	서대문구
		사전정보공표	※소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에서 안행부 지표담당 부서와 별도 논의 추진 예정	서울시
		정책실명제	-
		정책연구결과 관리수준	자치구에서는 행정의 집행기능이 우선되므로 실질적인 정책·학술연구에 대한 부담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의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므로 시·군·구 단위 평가는 제외 필요	서대문구
	5-2. 공공데이터 개방(제공‧개방 실적, 활용도)		시도 특수성 반영하여 시도 자체시스템에 대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 필요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이 활성화 운영 中	서울시
			심의목록은 정보시스템 위주로 목록이 작성되어져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실제로 DB 단위별로 이루어짐. 새올행정시스템의 DB는 다수의 업무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통합시스템임. 각 기관에서 제출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목록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또는 제한을 두지 않을 필요 있음 시스템 위주가 아닌 개별 DB별로 개방결과 수량을 산정할 필요 있음	서대문구
			기초자치단체 개별 공공데이터 개방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민간활용사례가 떨어지고, 2014년도 예산확정 완료 및 기초자치단체 예산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므로 시․도 단위 평가로 변경 요청 ※ 시군구 평가시 요청사항 → 지표수정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 목록 기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개방가능한 목록으로 변경 요청 - 개방형식은 노력도를 감안하여 엑셀(XLS) 파일형식을 최고점 개방형식으로 인정 요청	강북구
	5-3. 자치단체 재정공시 노력도		-
	5-4. 온‧오프라인 국민소통 협업정도		-

6. 유능한 정부
	6-1. 협업행정 추진 활성화	-
	6-2.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영상회의시스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시․도 단위 평가로 변경 요청 ※ 시군구 평가시 요청사항 → 지표수정 - 기초자치단체에서 회의참여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개최건수를 월별로 지정하여 참여율 평가로 수정 요청	강북구
		현 영상회의 시스템은 서울시와 25개 구청간 구성되어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개최되며, 1년에 약 5회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영상회의 의무 이용대상 회의(지정회의체)도 중앙정부와 시도간 영상회의 대상이라 시·군·구는 평가 제외 필요	서대문구
	6-3.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
	6-4. 빅데이터 활용 성과	-
7. 서비스 정부
	7-1. 수요자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실적	지표➁ 서비스 발굴의 적정성, 지표➂ 서비스 구현의 적정성의 설정이 모호 (의견) 지표➁,지표➂의 세부측정기준 재설정 4단계 ⇒ 3단계로 재설정 지표➃의 단계별 배점의 편차가 크고 고배점 일수록 판단기준이 추상적임 예시) 가. 매우우수(10) - 주민편익제고 : 판단근거 - 언론호평 : 중앙, 지역언론 구분 나. 우수(6) - 목표치 적극적 설정 : 객관적 판단근거 (의견) 배점기준 적정 재설정 배점23점을 → 13~15점으로 재설정 1) 지표➀ 배점포함 현행유지(3점) 2) 지표➁,➂의 통합 및 배점감점 (7+3 → 5~6점 하향조정) 3) 지표➃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배점감점(10점 →5~6점 하향조정)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