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림토건(주)-(주)동성종합건설 컨소시엄
(경유)
제목	양재역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조건 이행 강조

1. 서울시 주차계획과-8964 (2015.7.6.) 및 주차계획과-17052(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소유로 귀 사에서 관리운영중인 『양재역환승주차장』임대관계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양재역환승주차장은 무상사용기간 만료가 임박하였으나 사업시행자 ‘화의’상태로 선량한 세입자들의 전세금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시는 귀 사에 컨소시엄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4. 우리 시는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조건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안내드린 당부사항을 재강조하오니 귀 사는 포용적인 자세로 세입자들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분쟁 야기 및 주차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관계 분쟁해결 관련 당부사항

(1) 포용적인 자세로 민원해결

-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여 해결방안 모색

-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경청

(2) 민원인과 정기적인 만남

- 만나주지 않은 민원인은 직접 찾아가서 이해․설득시켜 만남을 유도

- 법적․현실적 한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응

(3)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상호 절충점 모색

- 금전이 수반되는 사항은 필요한 근거를 통해 설명

-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진정성있게 대화

(4) 근원적 민원해결 및 향후 유사사례 방지책 마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해진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07/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11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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