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숙인 자립 지원 계획

2015. 1

자활지원과

순 서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1
Ⅱ			정책 방향 및 예산현황	2
Ⅲ			주요 추진 사업	3
	1.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4
	2.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8
	3.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2

Ⅰ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노숙인 증가 및 노숙인문제 장기화

○ 노숙인수는 매년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 및 사회 양극화 심화로 파악되지 않은 노숙잠재계층 상존

－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에 2만여명이 상존

○ 노숙인의 만성화·고령화현상과 알콜중독 등 자립·자활이 어려운 노숙인 증가

－ 거리노숙인의 27.7%가 10년 이상 노숙하고 있으며, 55.0%는 50대 이상

－ 21.6%는 알콜 의존, 여성노숙인의 53%가 정신질환

※ 노숙기간이 길수록 음주문제가 더욱 심각

□ 노숙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정책 대상의 확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2012.6.8)에   따라 정책 대상이「노숙인 등」으로 확대

종래의 「노숙인」개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	새로운 「노숙인 등」개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 주거 공간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 하거나, 노숙인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노숙인과 부랑인 구분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의 사람 등 ※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 등

⇒ 기존 노숙인과 부랑인 및 쪽방주민을 포함, 정책대상 대폭 확대

－ 노숙인 3,952명(’14.12월), 쪽방주민 3,681명(’14.12월)

□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자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 자활기업화(‘12.8), 협동조합법 시행(’12.12), 사회적 기업 확대 등 저소득시민의 법적·제도적 자활기반 강화 경향

○ ’15년 자활사업 추진과정상의 제도개선사항 반영 및 미비점 개선

Ⅱ		정책 방향 및 예산 현황

□ 정책 방향

정책방향		노숙인 복지 및 사회복귀 지원
정책 목표		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노숙인 지원 강화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중점추진과제		1. 거리노숙인 지원		1. 노숙인 의료 지원			1. 자활시설 운영
		2. 노숙인 실태조사		2. 노숙인 일자리 지원			2. 재활시설 운영
		3. 노숙인 인식개선		3. 쪽방 생활안정 지원			3. 요양시설 운영
		4. 자활프로그램 운영		4. 주거 안정 지원

□ 2015년 노숙인 예산 : 110,21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액	증감률(%)
사업 예산	110,214	127,546	△17,332	-14%

Ⅲ		주요 추진 사업

Ⅰ.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
	1.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 4 2. 노숙인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6 3.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8
Ⅱ.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노숙인 의료 지원 8 2. 노숙인 일자리 지원 8 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10 4.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0
Ⅲ.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2 2.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14 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16

Ⅰ		거리노숙인 지원 및 인식 개선자활 정책팀

1		거리노숙인 지원 강화

□  현   황

○ 거리노숙인 현황 : 14개 지역 308명(’14.12월 평균)

(단위 : 명)

총 계	서울역	시청․을지로	영등포역	용산역	시의회지하도 등 10개 지역
308	139	36	45	46	42

○ 지원시설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3개소            서울역 무료급식소 1개소, 서울시희망지원센터 2개소

구 분	서울역	시청ㆍ을지로부근	영등포역
종합지원센터 2개 (시립시설)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대한성공회 위탁)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구세군 위탁)	-
일시보호시설 4개 (법인시설)	인정만나샘 (인정복지재단) 소중한사람들(사)소중한사람들)	-	햇살(영등포산업선교회) 옹달샘(대한예수교장로회)

□  ’15년 추진사항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희망지원센터 운영(2개소) : 서울역, 영등포역

상담소명	운영시간	운영기관	운영인력	비 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상담원 10, 공공근로 8	210㎡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09:00~18:00	옹달샘 일시보호시설	상담원 1, 공공근로 2	18㎡

※ 서울역은 상시 24시간 운영, 영등포역은 동절기에만 24시간 운영

○ 노숙인 위기대응콜 구호빨리(1600-9582) 운영

- 운영기관 : 다시서기기 종합지원센터(서울역 희망지원센터내 설치)

- 운영인력 : 전문상담원 2명, 공공근로 8명 / 24시간 운영

- 운영내용 : 노숙인 상담, 정보제공, 현장출동 등

※ 동절기에는 현장 출동기관 확대 : 1개 → 5개 기관

- ’14년 운영실적 : 접수, 처리 3,042건(일평균 9건)

→ 처리내역 : 현장출동 742, 시설보호 881, 단순상담 1,419

○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 운영

□ 운영기관 : 다시서기 및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연합 운영

□ 운영인력 : 3개팀 8명(정신과전문의 1, 정신보건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 운영방법 : 정신과 상담, 시설입소 안내, 사례관리

□ 운영실적 : 상담 4,403건

→ 처리내역 : 입원  522, 시설입소 162, 주거지원 115, 단순상담 3,604

○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거리상담 확대(평시 3개 지역 36명 → 동절기 7개 지역 85명), 응급구호 지원 등

○ 여름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무더위쉼터 운영, 집중순찰(1일 4회), 위기노숙인 특별관리 등

○ 응급쪽방 운영 : 100개실 100명(’13년 80개실 80명)

- 쪽방, 고시원(1인실) 등 임대확보, 여성, 고령자, 질환자 등에 우선 제공

- 심층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시설, 병원 등으로 연계

구 분	운영시설명	임대규모	비 고
서울역인근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30개실	- 환자용 3개실, 여성용 4개실, 가족용 2개실, 정신질환자용 10개실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40개실	- 여성용 5개실, 가족용 3개실,
영등포역인근	옹달샘 드롭인센터	15개실	- 여성용 3개실, 가족용 3개실 결핵환자용 1개실
	햇살 보금자리	15개실	- 환자용(거동불편)1개실, 여성용 3개실, 결핵용 3개실

□  ’15년 예산 : 6,499백만원

2		노숙인 실태 조사

□  사업목적

○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숙인대책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용 역 명 :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관 : 제한경쟁 공개입찰 후 선정(사회복지 관련 용역 경력업체)

○  기    간 : ’15. 3월 ～ ’15.12월

○  대    상 : 서울시 소재 거리 및 시설노숙인

○  용역내용

- 서울시 노숙인 규모 조사 및 분석

□ 특정시점(계절별) 노숙인 규모 : 7월, 10월, 12월

- 연간 서비스 이용노숙인 규모(연간 신규발생, 탈노숙 규모 포함)

- 신규노숙인 규모, 특성, 욕구 분석

□ 소요예산 : 60백만원

○ ’14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용역 시행

- 조사기관 : 한국도시연구소

- 조사결과

‣ 1차(5.1)    : 4,376명(거리 744 + 시설 3,632)

‣ 2차(7.25)   : 4,555명(거리 939 + 시설 3,616)

‣ 3차(10.23)  : 4,459명(거리 888 + 시설 3,571)

3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노숙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자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노숙인들의 자활․자립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업내용

－ 신규 공모프로그램 : 10개(인문학 강좌, 창업 및 사후관리 등)

－ 기존 지원프로그램 :   3개(희망사진관, 예술학교, 응급처치교육)

· 희망사진관   : 사진교육, 희망사진관 운영

· 예술학교     : 현악기, 국악, 퓨전, 오케스트라 교육

· 응급처치교육 : 노숙인 심폐소생술, 붕대 사용법 등

※ 시설자체 운영 프로그램 : 267개

· 프로그램 내용 : 건강 103개, 문화 43개, 일자리 23개 등

□ ’15년 소요예산 : 385백만원

□ 추진계획

○ ’15. 3월    :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공모

○ ’15. 4월 ~ : 예술학교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

○ ’15. 7월 ~ : 시설 자체 자활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지원

○ ’15. 7월 ~ : 희망사진관 운영

○ ’15.12월    : 자활프로그램 운영 평가

Ⅱ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 강화

1		노숙인 의료 지원

□ 사업목적

○  노숙인 건강검진 및 질병치료를 통한 재활·자활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  사업내용

－ 노숙인의료급여(1종) 선정 추진.  추진실적 ’13(351건),  ’14(780건),

※ 선정요건 :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 노숙기간 3개월 이상

－ 의료급여 제외 노숙인에 대한 병원 진료비 지원

－ 무료진료소 운영, 건강검진, 결핵검진 사업(년2회), 독감예방접종

□ ’15년 소요예산 : 4,364백만원

□  추진계획

○ ’15. 2월  :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 계획 수립

○ ’15. 3월  : 상반기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계획 수립

○ ’15. 4월  : 노숙인,쪽방촌 주민 결핵검진 사업 실시

○ ’15. 9월  : 하반기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계획 수립

○ ’15.10월  : 노숙인 등 결핵검진 실시

○ ’15.11월  : 노숙인 등 독감백신 예방 접종

※ 노숙인 진료비․무료진료소 운영비 지원 및 의료급여 추진 : 연중

2		노숙인 일자리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기초생계 지원 및 근로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한 노숙인 직업능력 개발

□  사업개요

○ 공공 및 민간일자리 제공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 내  용

· 추진기간 : 2015.1.1 ∼ 12.31

· 참여인원 : 월평균 1,472명 (일자리 갖기 352명, 특별자활 500명,

민간일자리 620명)

· 일자리 유형별 현황

구 분	일자리 갖기 사업	특별자활사업
목 적	근로를 통한 자활 유도	근로능력 미약자의 최저생계 유지
근로유형	녹지관리, 공원청소, 공공시설물청소, 복지업무보조 등	노숙인 보호시설 및 주변 청소, 급식보조, 야간상담활동 보조 등
지원임금	27천원~70천원/일 (월583천원∼1,600천원)	28천원/일(월300∼700천원)
근로시간	4시간~8시간/일, 주5일 근무(원칙)	5시간/일(12∼ 15일 근무)
시비지원	임금의 50% ~ 75% (공익사업장) 전액지원 (4시간 공원청소)	전액지원 (임금 및 운영경비 지원)

□  소요예산 : 8,159백만원

□  추진계획

○ ’15.  1월          : 일자리사업 지침, 사업계획 수립

○ ’15.  1월 ~ 12월 : 일자리사업 보조금 지원 등

○ ’15.  7월 ~       : 일자리사업지원센터 운영

○ ’15.12월          : 일자리 사업평가

3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 사업목적

○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체계 및 민간후원 연계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편의시설 확충,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시설 안전 점검 지원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9조

－『2012년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사업대상 : 5개 밀집지역 거주자 3,681명 / 4,360개 쪽방

○ 사업내용

－ 쪽방상담소 운영(5개소) : 쪽방 거주자 지원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소방․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상시적 시설 안전점검

－ 생활편의시설(8개소) 및 공동작업장(2개소) 운영

□ ’15년 소요예산 : 1,011백만원

□ 추진 계획

○ ’14.11월 ~ ’15. 3월 :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 ’15. 4월 ~ ’15. 5월 : 해빙기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 ’15. 6월 ~ ’15. 9월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 ’15. 7월 ~ ’15. 8월 : 쪽방촌 주민 생활실태 조사

○ ’15.11월 ~ ’16. 2월 :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시행

4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사업목적

○ 노숙위기계층 및 거리생활 노숙인에 대한 임시 주거지원과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중간단계 형태인 그룹홈․매입임대주택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내용 : 거리 및 시설노숙인에게 단기․장기 주거지원

《단기 주거지원》

－ 사업수행 주체 : 민간단체(5개) 공모

－ 지원대상 및 규모 : 노숙위기계층 및 거리생활 노숙인 350명

－ 사업내용 : 월세(최장 6개월) 및 생활용품 지원, 사례관리 등

《장기 주거지원》

－ 지원대상 : 단신 및 동료, 모자가정(가족) 등 노숙인

－ 지원형태 : SH․LH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지원규모 : 79호 262명

－ 지원내용 : 호당 10백만원 이내의 임대보증금

※ 보증금 지원 주택 : 24호 207백만원

□ ’15년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추진계획

○ 단기 주거지원

－ 2015. 2월 : 수행기관 공모 및 사업 추진

－ 2016. 2월 : 최종보고 및 평가

○ 장기 주거지원

－ 2015. 7 ~ 8월 : 주거 지원 사업 개선 계획 수립

Ⅲ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설 입소 노숙인에 대하여 숙식 및 생활지도·상담·안전관리 또는 직업상담·훈련 등을 제공하여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시설현황 : 28 개소

○ 사업내용

-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입소자 급식비 지원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 소요예산 : 11,444백만원

□ ’15년 추진계획

○ 노숙인의 자활 증진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 거리노숙인 입소 시 시설 적응력 제고, 심산 안정감 도모, 자활·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 별 차등 지원

○ 노숙인자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입소인의 안전 확보, 비용절감 또는 서비스 개선,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장비교체 등 지원

2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 사업목적

○ 알코올중독,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 치료를 통해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대상 : 총 7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수용 정원 (현원)	운용 형태	종사자
늘푸른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라골길 421	대지 10,386㎡ 건물 2,440㎡	60 (39)	법인 직영	18명
비젼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대지 4,793㎡ 건물 3,377㎡	189 (179)	시립 위탁	40명
아가페의집	성북구 오패산로 21	대지 1,649㎡ 건물 405㎡	30 (21)	법인 직영	7명
우리집공동체	성북구 정릉3동 840-1	대지 266㎡ 건물 289㎡	20 (15)	법인 직영	2명
겨자씨들의둥지	강북구 수유로길 21길 10호	대지 110.8㎡ 건물 152㎡	9 (12)	개인	2명
수선화의집	양천구 목동 631-7	대지 132㎡ 건물 196.7㎡	14 (20)	개인	3명
십자가쉼터	성북구 정릉3동 955-11	대지 168㎡ 건물 57.5㎡	6 (7)	개인	2명

○ 사업내용

－ 재활프로그램 운영, 생활인 급식 제공,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시설물 기능보강, 시설물 관리·운영

□ ’15년 소요예산 : 3,684백만원

□ 향후계획

○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위탁기간 만료시설 재계약 적격 심의 : ’15. 8월

3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 사업목적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대상 : 4개소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수용정원 (현원)	운용형태	종사자
은평의 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대지 40,295㎡ 건물 18,251㎡	1,100 (919)	시립 위탁	117명
다일작은천국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대지 476.6㎡ 건물 420.3㎡	43 (36)	법인 직영	8명
임마누엘의집	성북구 보국문로 176-14	대지 213㎡ 건물 249.5㎡	18 (14)	개인	3명
마더테레사의집	성북구 삼선교로 2길 20	대지 498.1㎡ 건물 469.2㎡	14 (10)	법인 직영	6명

○ 사업내용

－ 노숙인들에게 급식, 숙식, 의료서비스 제공

－ 신용회복, 신분복원, 직업 재활사업 및 생활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숙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15년 소요예산 : 6,679백만원

□ 추진계획

○ 생활인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 : 년중 상시

○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 종합계획 수립 : ’15. 1월

○ 노숙인 시설 평가 : ’15. 9월 ～’15. 12월

○ 노숙인 시설 지도점검 : ’15.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