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득세 납부 변경사항 안내

본 안내 사항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므로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납부 금액 변경

○ 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붙임1) 개정으로 7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소득세 변경 사항 확인 후 처리(아래 표 참조)

2.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 선택 가능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어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본인이 선택 가능

-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 추가납부 최소화하기 위함

-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기본적용 됨

○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함(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표>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원천징수세액에 따른 소득세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소득세	1,510원	① 원천징수세액 80%선택: 2,200원(소득세 2,000원, 지방소득세200원) ② 원천징수세액100%선택: 2,750원(소득세 2,500원, 지방소득세 250원) ③ 원천징수세액120%선택: 3,300원(소득세 3,000원, 지방소득세 300원) *공제대상가족이 본인만 있는 경우(1인)
비고	201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015년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소득세가 다름

*단, 공제대상 가족이 2명이상일 경우 소득세 미발생

3.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시 참고사항

①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적용

-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참여자 소득신고 및 납부시 변경된 소득세로 적용

(단, 일반형일자리 참여자에 한함. 2015년 기준 월급여 1,060,000미만은 소득세 미발생)

[참고] 소득세 자동계산:「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6월분 급여가 7월 1일 이후 기 지급된 경우: 수정신고가 원칙

- 7월 지급분 신고 마감일인 8월 10일 전까지 수정신고하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참여자 분 소득세는 기관에서 선 납부하고, 7월 급여 정산 시 참여자 급여에서 정산(또는, 기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추가 분 지급 방법 선택)

* 수정신고 하지 않고 7월 급여부터 변경된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단, 업무처리 방법이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후 처리 바람

② 참여자가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시 소득세에 반영

- 변경된 원천징수 방식의 경우 원천징수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음. 선택을 원하는 참여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자의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 소득세 납부 시 반영

※ 선택하지 않을 경우(참여자가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100% 기본 적용 됨

4. 기타 안내 사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바랍니다.

[붙임1] 201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붙임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국세청-공지사항-1102번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설 2015.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기본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합니다.)						120%	100%			80%
조정신청 내용	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100% 또는 80% 중에서 선택합니다.)						120%	100%			80%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작 성 방 법
1. “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2. “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표시를 합니다. 3. “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