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152
결재일자	2015.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협 조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2015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2015.  7.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2015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정비 결과보고

○ 국민안전처 “2015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조사계획” 및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현재 4,033개소 27,711,955㎡로 323.9%를 확보하였고,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신규 지정 및 해제 정비 : 11개소,

-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교체 및 철거 정비 : 527건

-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 175건

- 시민에게 대피시설 위치안내 위해 홈페이지 등재,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대피시설의 관리 방향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 비상급수시설 1,247개소를 점검한 결과

- 전자치구 공통으로 관정주변 환경정비와 비상급수계획 수립 작성은 양호하나,

- 비상발전기 고장 등 미흡사항 66건 확인함.

※ 물관리정책과-10623(2015.6.25.) “2015년 상반기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실시”와 관련임.

또한, 비상급수 확보율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에 개선건의안 제출.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연계한 민방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 요망

총    평

○ 민방위장비는 100% 이상 확보하여 보유율은 양호하나,

미흡한 사항으로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보급률이 저조하고

- 민방위장비와 타물품이 혼합 보관하고 있는 일부 동주민센터는 보관장소 확보가 필요

○ 화생방 장비 및 물자 점검 결과

- 방독면 신규보급 : 18,402개

※ 지역대 : 14,356개, 직장대 : 4,038개

- 화생방 물자 지정폐기 : 약 10톤 추진하였고,

자치구 업무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화생방 장비□물자의 관리는 작년대비 많은 부분에서 향상되었으며,

2014년 화생방 물자 성능검사결과’에 의거 2015년 국민방독면 폐기로 방독면의 보유율이 급감하였으나,(40.6% ⇒ 29.5%)

2016년도 사업량 5만개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보유율 향상 필요.(국민안전처 협조)

○ 향후에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점검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총    평

Ⅰ		점검개요

□ 목    적 : 민방위사태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함.

□ 근    거

◦국민안전처 민방위과-2120(2015.5.14.) 및 민방위담당관–7838(2015.5.27.)호 “2015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조사계획”

◦행정1부시장-10(2014.12.31.)호“민방위훈련 대피소 점검 및 표지판 개선”

□ 점검 및 정비 개요

◦기    간 : 2015. 5. 28.(목) ~ 6. 19.(금)

◦기 준 일 : 2015. 5. 31.

◦대    상 : 25개 자치구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일체

◦점검방법

- 시 점검방법 안내 및 지도점검

- 자치구 주관하에 동주민센터와 합동점검

※ 비상급수시설 분야는 물관리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분야별 주요점검 사항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 장비·물자
❖ 안내표지판 점검, 정비 및 홍보 ❖ 점검책임자 지정 및 소유자 계도 ❖ 부적합시설 지정 해제 등	❖ 시설유지관리, 자가발전 설비 및 부대시설관리 ❖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및 신규시설 지정 추진	❖ 민방위장비 확보 실적 ❖ 민방위대 장비별 100% 이상 확보 여부	❖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 실적 ❖ 관리지침에 의한 보관상태 ❖ 폐기지침에 따른 폐기

Ⅱ		분야별 점검 및 정비결과

주민대피시설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안내표지판 정비실적

계	신규설치	교체설치	철 거
527점	116점	397점	14점

◦안내표지판 설치현황

안내표지판 설치수	다국어안내표지판 설치수	유도표지판 설치수
6,955	4,577	2,183

◦시에서 지원한 다국어 안내표지판 자치구 설치 : 동대문구 50점

□ 대피시설 신규지정 및 해제

◦소규모 등 부적합한 대피시설 해제 및 신축 건축물 등 양질의 대피시설 신규 지정

◦신규지정 및 해제 현황

지 정		해 제		증 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3	77,113	8	36,005	△ 5	41,108

□ 대피시설 위치안내 대시민 홍보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민방공대피시설 위치안내 배너 게재

◦시 홈페이지 대피소 찾아가기 동영상 게재

◦자치구 동주민센터 관내도에 시에서 제작한 대피시설 스티커 부착

◦비상시 행동요령 전단(10만부) 배부

비상급수시설

□ 비상급수시설 정비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시·구 합동점검

계	급수시설물 고 장	시설관리 미 흡	용도변경 및 지정 해지 등 검토	유효검정기간 경과 유량계 사용
54개소	3개소	16개소	4개소	31개소

◦자치구 자체점검결과

계	발전기 배터리 방전 및 수중펌프 고장	민간지정 시설 개선권고 내지 지정해지	주변시설보수 등
12개소	4개소	6개소	2개소

⇒ 부적합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2015.7.31.까지 개선토록 자치구에 조치

□ 대부분의 자치구는 비상급수시설 담당책임자를 1시설 1책임자 지정

□ 발전기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발전기 미보유 및 작동불능 시 대책방안 미수립 : 9개 자치구

□ 자치구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및 민간시설 신규 지정 추진 필요

◦대도시화로 지하수량 감소와 오염으로 인해 민간시설 신규 지정곤란 : 전자치구 공통(인구대비 적정량 확보 모두 미흡)

◦물관리 부서와 연계한 비상급수계획 수립 : 전자치구

◦음용수 확보율 저조시 대책방안 계획 미수립 : 7개 자치구

□ 또한, 우수사례 7건에 대해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활용 권고

민방위장비

□ 민방위장비 확보율 134.9%로 목표달성

□ 장비별 확보율은 교통신호봉 등 5종은 100% 초과 달성하였으나, 지휘용앰프 확보율이 96%로 확보 방안 강구요

□ 일부 민방위장비 보관장소 협소로 타 물품과 혼합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화생방 장비·물자

□ 방독면 보유

◦방독면 보유현황

구 분	총 계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목표량	646,145개	564,353개	1,927개	79,865개
보유량	190,330개	104,239개	2,413개	83,678개
보유율	29.5%	18.5%	125.2%	104.8%

◦기술지원대와 직장대는 화생방 사태시 민방위대별 지급우선순위에 의거 보유율 양호함

◦지역민방위대는 2009년까지 보급된 국민방독면 대량폐기(47,184개)로 급감하여 보유율 저조

※ 근거 : 2014년 화생방 물자 성능검사결과(국민안전처)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사업

◦방독면 계약 현황

구 분	계	미계약	계 약
			소 계	납품완료	납품중
자치구수	25	8	17	13	4
구 매 량	21,506개	7,150개(33%)	14,356개(67%)	10,995개	3,361개

◦상반기 사업달성률 : 67% ⇒ 다소 미흡

- 2015년도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 : 80%

※ 미계약 자치구(8개) : 7월 계약, 8월 납품 완료

◦2015년도 사업 종료시 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 30% 회복 예상

- 사업 종료시 예상보유량 : 197,480개(30.6%) 이상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방사능측정기 검교정 실시 : 2015. 6. 5(금) ~ 30(화)

- 실시현황 : 23대 중 13대 실시 ⇒ 미실시 자치구 7월 중 실시 예정

◦장비물자 보관환경 : 양호

- 보관 장소 및 환경 개선 : 13개 자치구

- 2014년 하반기 대비 개선사항 : 물막이(모래주머니) / 습기제거기 구비,

환기시설 설치 등

□ 성능검사 불합격(시효경과) 화생방 물자 지정폐기

◦시 주관으로 25개 자치구 폐기물자 일괄 처리 : 2015. 5. 29(금)

구 분	방 독 면					신경해독제 (KMARK-1)	제독용액 (DS-2)
	소계	일반	국민	특수	한국형
수 량	58,434개	13,193개	47,184개	868개	1,445개	1,712개	2,817개

Ⅲ		주요지적(현장조치) 사항

주민대피시설

□ 탈색 및 위치 부적절한 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규설치

< 중구 을지로 지하철역 입구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 >

□ 대피시설 출입구 적치물 제거

□ 인구대비 대피시설 미확보 4개동 신규 지정

□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미숙한 동주민센터 담당자 지도 등

비상급수시설

□ 관리 미흡 : 급수시설물 고장(3개소) 및 시설외관 관리 미흡(18개소)

< 응봉산공원-비상발전기 고장>

< 신구초등학교-표지판 없음 >

□ 용도변경 지정해지 검토(10개소) 및 유량계 검정유효기간 경과(31개소)

< 언남초등학교-학교 이전 미사용 >

< 방화2동사무소-‘96년식 유량계 >

□ 발전기 배터리 방전 및 수중펌프 고장(4개소)

< 대방동2길 32-시설고장 >

< 동양아파트-시설고장 >

민방위장비

□ 일반장비와 혼합 보관 중인 민방위장비 정비

□ 유사시에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장비 사용방법 등 매뉴얼 비치

□ 유효기간 지난 장비 교체

< 혼합 보관 개선 : 성북구 보문동 주민센터 >

< 사용 방법 및 매뉴얼 비치 : 중랑구 >

화생방 장비·물자

□ 4단 이상 적재 및 습기로 인한 방독면 박스 훼손

□ 업무담당자에 대한 화생방 장비□물자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으로 국민방독면 미폐기

□ 일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장비가 혼합되어 있어 재분류 후 정리조치

< 방독면 박스 훼손 >

< 국민방독면 미폐기 >

Ⅳ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주민대피시설

□ 민방위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로 인한 업무숙지도 약화

⇒ 시주관 신규 담당자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일부 대피시설이 분포가 편중 및 저조한 지역 대책 필요

⇒ 대피시설 분포도 개선을 위한 추가 발굴 지속적 추진

□ 대피시설의 양적 확보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취사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구비된 장기대피시설 발굴

◦소규모 등 부적합시설 해제 및 신축 건물 지정 ⇒ 양질의 대피시설 확보

비상급수시설

□ 자치구별 지정 비상급수시설에 맞는 대책방안 수립 필요

⇒ (예시 1) 발전기 미보유 시설을 위한 “이동식 발전기 대여 가능 민간시설 목록화”

⇒ (예시 2) 지정 비상급수시설 중 발전기 미보유 “문화재”및“약수터”의 활용방안 작성

□ 수질, 수량이 적합한 지하수 보유 시설의 적극적인 지정 노력 필요

□ 음용수 확보율 저조시 실현가능한 대책방안 작성, 보완 필요

□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사용 불가시

⇒ 충무계획(식품의약품시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동원 단계별 공동우물 소독약 활용계획 확인 요망 – 필요시 업무 반영

화생방 장비·물자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 낮음 (자치구 평균 보유율 : 18.5%)

◦자치구 방독면 보유율 현황

구 분	총계	보 유 율
		20% 미만	20~50%	50% 초과
자치구수	25개	14개	10개	1개
비 율	100%	56%	40%	4%

◦보유율 20% 미만인 14개 자치구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개선방안

◦보유율 20% 미만인 자치구의 보조금 증액

◦내년도 사업량 증대(25,000개 ⇒ 50,000개)

방독면 소요판단 (시)	⇒	사업량 증대 협조 (국민안전처)	⇒	예산 확보 독려(자치구)

Ⅳ		수범사례 및 장려사항

주민대피시설

□ 대피시설 운영 제도개선 건의 ⇒ 2015.2.11. 국민안전처(서울시)

◦대피소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상황별 대피소 표지판 정비

◦안전디딤돌 앱 대피소 위치찾기에 네비게이션 기능 추가

□ 동주민센터 관내도에 민방위대피소 스티커 부착(서울시)

◦주민센터 관내도에 대피시설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시나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관내도 크기 고려 스티커

3종 제작·공급

□ 해외통신원 및 참사관을 활용한 민방위 대피시설 외국사례 조사(서울시)

◦조사국가 : 7개국(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조사현황

협력 기관 및 부서	조사자	조사국가	건수
국제교류담당관	해외통신원	일본, 핀란드, 이스라엘	5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사관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10

□ 주기적 순찰로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파악하여 대피시설 해제 등 평시관리 철저(양천구)

□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실제현황과 새올행정시스템과 일치되게 관리(구로구)

□ 대피시설 주기적 점검으로 관리상태 양호(서초구)

비상급수시설

□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 추진(서울시)

⇒ 국민안전처 제도개선 건의 (민방위담당관-3402, 15.03.06) : 검토중

◦비상급수시설 제약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의 비상급수 지정 기준 완화

◦비상급수 지정시설 소유주(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지정

□ 석관초등학교 등 7개소 게시판 설치운영(7개소) 및 주민센터 직원 급수시설 가동시연

< 석관초등학교-게시판 설치 >

< 양재천근린공원-주민센터직원 시연 >

※ 게시판 내용 : 발전기 가동설명서, 수질검사 결과 등

민방위장비

□ 장비 구분 보관 및 품목별 현황목록 등 체계적 관리(전 자치구 공통)

< 종로구 >

< 성동구 >

< 성북구 >

< 동작구 >

□ 직장민방위대 수범사례(성동구)

◦한양대학교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장비 전용 수납공간 확보 후 금속수납장에 종류별로 보관중임

◦각 민방위장비 소개, 사용법 등을 소개하는 민방위장비(화생방장비포함) 전시실 운영

□ 민방위 장비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습제 비치, 품목별로 물품 보관 및 관리(도봉구)

화생방 장비·물자

□ 시 주관 화생방 물자 일괄 지정폐기

◦개  요

- 일  자 : 2015. 5. 29.(금)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직장민방위대

- 폐기품 : 방독면 정화통, 신경해독제(KMARK-1), 제독용액(DS-2)

◦효  과

- 자치구 및 직장대의 업무 및 예산 부담 경감

- 일괄처리에 따른 효과적인 화생방 물자 관리 가능

※ 단위대별 개별 처리 대비 폐기율 상승

< 폐기물자 수합(시 민방위교육장) >

<환경부 지정 지정폐기업체 이용 폐기>

□ 화생방 장비□물자 보관환경개선

◦지하 보관 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성동구)

- 장마로 인한 수해, 습기로 인한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물막이, 모래 주머니 준비 등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확보에 따른 보관대책 강구(강북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연도별 보관 및 관리(중랑구)

◦보관이 제한되는 지역대 물자의 구청통합보관방안 추진중(중랑구)

< 성동구 >

< 강북구 >

< 노원구 >

< 강북구 >

Ⅴ		건의 및 애로사항

< 서울시 사항 >

□ 지하철역 대피시설 표지판 부착여부로 역장과 마찰 발생

⇒ 시에서 서울메트로 등 사전협의 공문 시행 마찰 해소 추진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기준 등 매뉴얼 책자 교부 및 담당자 교육 필요

⇒ 시주관 새올행정시스템 교육시 반영

< 국민안전처 사항 >

□ 민방위 시설 지정 동의에 따른 세금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 요망

□ 주민대피시설내 필수 장비 및 물품에 대해 국고지원 요청

□ 2016년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건의내용

- 국고보조금 : 277,500천원 ⇒ 555,000천원

- 사  업  량 : 25,000개 ⇒ 50,000개

◦사    유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 저조 : 18.5%

-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지리적 정치적인 이유로 화생방 공격 위험도 높음

⇒ 따라서 민방위대원의 화생방 대응 역량 확보 필요

□ 새올행정시스템 관련 개선 요청사항

◦ 민방위장비 점검내역 등록 후(시행중) 전자결재 가능(미시행)토록 시스템 개선 ⇒ 관리책임자 책임성 확보

Ⅵ		향후계획

□ 대피시설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영상매체, 반상회보,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홍보 실시

□ 외국의 대피시설 운영사례 연구를 통한 서울시 활용방안 강구

□ 2015년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결과(물관리정책과-106740)와 연계한 자치구 미흡분야 조치결과 확인

붙임  시설장비 분야별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