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제7호 서식 - (세출·기금·중기 공통) 사업설명서 □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6.01 ~ 2016.12
사업위치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총사업비	총 21,520천원/ [시비] 21,520천원(100%)]
사업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수방 및 제설대책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부 장	과장	주무관
시설국	방재시설부	임춘근	김흥근	이성하
(3708-8740)	(3708-8771)	(3708-8772)
도시철도국	도시철도 토목부	김진팔	명경출	정중규
(772-7040)	(772-7045)	(772-7242)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22,493) 22,493	(x20,493) 20,493	(x21,520) 21,520	증) 1,027
사무관리비	(x22,493) 22,493	(x20,493) 20,493	(x21,520) 21,520	증) 1,027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상황실 운영 급량비 13,993천원 ․풍수해대책 : 1,089인×1식 ×7,000원=7,623천원 ․제설대책 : 910인×1식 ×7,000원=6,370천원 - 외부전문가 자문 4,000천원 ․10명×2회×200,000원=4,000천원 - 수방책자 및 상황실 운영 2,500천원 ․수방책자 : 100부×15,000원 = 1,500천원 ․상황판:5판×200,000원 = 1,000천원	- 상황실 운영 급량비 15,120천원 ․풍수해대책 : 1,100인×1식 ×7,000원=7,700천원 ․제설대책 : 1,060인×1식 ×7,000원=7,420천원 - 외부전문가 자문 2,400천원 ․5명×2회×240,000원=2,400천원 - 수방책자 및 상황실운영 4,000천원 ․수방책자 : 300부×10,000원 = 3,000천원 ․상황판:5판×200,000원 = 1,000천원	- 비상근무자 증가 (1,999인 → 2,160인) -수방책자 증가 (100부 → 300부)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재원별, 과목별, 사업별 선택하여 입력]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2016	2017 이후	비고
계				(x20,493) 20,493	(x21,520) 21,520
	시무관리비			(x20,493) 20,493	(x21,520) 21,520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건설공사장의 완벽한 재난안전대책(풍수해, 제설) 수립 시행

○  재난 및 침수피해 없는 건설공사장 관리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건설공사장 수방대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재난안전대책본부(수방, 제설)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자

○  사업기간

- 수방대책 : 2016.5.15. ~ 2016.10.15.

- 제설대책 : 2016.1.1.~3.15, 2016.11.15.~12.31

○  사업기간 : 2011. 7월 ~ 2016. 2월

○  사업내용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따른 매뉴얼 제작, 급량비 및 기술자문비 지출

○  총사업비 : 21,520천원(급량비 15,120  기술자문비 2,400  매뉴얼제작․상황실운영 4,000)

□  추진경위

○ 2014.11.10 : 2014/2015년 겨울철 건설공사장 제설대책 추진계획

○ 2015.04.13 : 2015년 건설공사장 수방대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사계약 ⇒ 선금지급 ⇒ 공사시행 ⇒ 기성금 등 지급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520
제설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6.1.1~3.15	3,500	비상근무자 급량비
수방대책 준비	‘16.1.1~5.14	3,500	수방매뉴얼 제작, 상황실 운영
수방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	‘16.5.15~10.15	10,100	비상근무자 급량비
제설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6.11.15~12.31	4,420	비상근무자 급량비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건설공사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 ‘13.5.15 ~ ’13. 10. 15 - 제설대책 상항실 운영 : ‘13.1.1~3.15, ’13.11.15~12.31
2014년도	‧ 건설공사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 ‘14.5.15 ~ ’14. 10. 15 - 제설대책 상항실 운영 : ‘14.1.1~3.15, ’14.11.15~12.31
2015년도	‧ 건설공사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 ‘15.5.15 ~ ’15. 10. 15 - 제설대책 상항실 운영 : ‘15.1.1~3.15, ’15.11.15~12.31

□   향후 기대효과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설공사장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도모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2013	(x27,493) 27,493			(x27,493) 27,493	(x15,803) 15,803		(x11,690) 11,690
2014	(x22,493) 22,493			(x22,493) 22,493	(x20,561) 20,561		(x1,932) 1,932

6		외부기관 주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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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기재정계획

(이호조 입력데이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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