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9544
결재일자	2015.7.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신재영	엄연숙	서동록	정효성		07/01 박원순
협 조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공일자리팀장			이승헌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추진계획 및 예비비 사용계획

2015.  6.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계획 및 예비비 사용계획

경기 침체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관광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비비(100억)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1		추진 필요성

❍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실업률 상향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한국은행 ’15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14.10) 3.9% → (15.4) 3.1%

- 한국은행 ’15년 실업률 상향조정     (14.10) 3.3% → (15.4) 3.5%

※ 한국금융연구원 : 메르스 충격 등을 이유로 ’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7%→2.8% 하향조정(연합뉴스)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문화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공일자리 확대 필요

- 6.1~6.16 우리나라 여행취소 외국인 11만7천명(한국관광공사)

- 6.8~6.14 외식업계 2주전과 비교 평균매출액 38.5%감소(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시장 방문객․매출액이 50～80% 감소(중소기업청)

2		추진경과

❍ ‘15.6.11 : 메르스 대응 일자리 창출을 위한 25개 구청 일자리경제과장 회의 개최

❍ ‘15.6.19 : 메르스 피해업종을 위한 공공일자리 전문가대책 회의 개최

❍ ‘15.6.19~6.26 : 본청 및 자치구 메르스 일자리대응 사업계획 접수

3		추진방향

❍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 업계 종사자를 위한 관련단체와 협력 공공일자리 사업 발굴 및 제공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영업자, 상공인,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 확대

4		사업개요

❍  사 업 명 : 메르스 대응 공공일자리

❍  사업내용 : 3 분야로 구분

- 피해업종 종사자 구제 사업 : 문화예술종사자, 관광종사자,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 메르스 직접 대책 사업  : 메르스 방역, 보건인력지원 등 신규일자리 창출

- 전반적인 경기침체 극복 사업 : 기존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또는 공공근로형 신규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 2015. 7 ~ 11월 (하반기 5개월)

❍  목표인원 : 2,000명

❍  재원확보 : 10,000백만원(예비비)

-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산업 및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히 예비비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2015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예산편성액 31,840백만원은

상·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전액 소진될 예정이어서 경기침체 극복 및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 함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근로시간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원칙

- 문화예술, 관광사업 등의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 변형 가능

❍  임금기준 : 시간급 5,580원(‘15년 최저임금) 기준 – 공공근로와 동일

근로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비 고
일당기준	17,000원	23,000원	34,000원	주·월차, 식비 등 별도

※ 다만, 보건 인력, 문화예술 인력 등 전문 자격이나 기예가 요구 되는 업무는 시중 노임 단가를 감안하여 임금지급 가능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메르스 특별 대책으로 인한 사업분야(메르스 방역, 보건 인력 보강,    문화예술·관광업계 종사자 및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재산조건 등 완화

5		사업내용

피해업종 구제사업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소상공인   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신규 창출

□ 문화예술 분야 지원 사업

❍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된 공연, 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임시적, 생계지원형 일자리를 마련하여 생활지원

❍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나 무료 연극공연을 실시하여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임금 지급

❍ 구민 힐링콘서트 개최,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등

□ 관광분야 지원 사업

❍ 메르스 전염을 우려한 중국, 일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관광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마련

❍ 일거리가 없는 관광분야 종사자들을 활용해 관광산업 진흥사업 전개

□ 소상공인 지원 사업

❍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운영시간이 아닌 오전시간이나 야간 시간 등을 택해 3~4시간 정도의 공공근로를 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의 영업활동 허용)

❍ 전통시장 청소, 안내, 주차지원사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 점검, 수리 사업 등

메르스 직접 대책사업

메르스 방역, 보건인력 보강 등 직접적인 메르스 대책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창출

□ 메르스 방역 지원 사업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집중 방역 소독 및 예방활동

❍  공공장소 손소독제 비치, 관리 및 보건위생 홍보 활동

□ 보건 인력 지원사업

❍ 보건소의 메르스 방역업무에 필요한 인력지원

❍ 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족해진 일반 보건업무에 인력지원

❍ 노인이용시설 건강 보건 지원사업, 하수구 방역사업 등

경기침체 극복사업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이므로, 민간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지원

□ 기존 공공근로 확대사업

❍ 축소된 공공근로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2014년 대비 감축운영중인 기존 공공근로 확대

❍  7월1일자로 시작되는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예산부족으로 탈락된 공공근로 신청자 선발

❍ 공원 환경정비, 산림 피해목 정비,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가로변 등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 사업 등

□ 신규 공공근로사업

❍ 기존 공공근로 사업외에 별도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일자리 사업 확대

❍ 2015년 공공근로 사업으로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으로서 사업 효과성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 시행

❍ 학교안전지원단, 공공용지 소규모 화단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정비,

종합문서고 보유기록물 점검, 원전하나줄이기 홍보사업 등

6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예산지원

- 서울시 각 기관, 부서 및 25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공공일자리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예비비로 추가 확보된 시 편성 공공근로 예산 재배정

- 자치구의 경우 사업 신청시 공공근로확대사업과 피해업종 구제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피해업종 구제사업에 예산신청액의 25%이상이 편성되어야 예산지원(구별 최대 4억원 지원)

❍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 지원예산 집행시 인건비는 전체사업비의 80%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관리비(재료비) 및 부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이내에서 사용가능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업종 구제사업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사업인 방역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60%이상이 되면, 사무관리비(재료비) 및 부대비는 전체 사업비의 40%이내에서 사용 가능

- 메르스 사태 대응 본청 직접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자치구에 예산지원시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예산재배정하며, 자치구 매칭비용 없음

❍  사업운영지침 특례

- 메르스 피해업종지원 사업이나 메르스 직접 대책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 지침상         재산조건 등 신청자격 완화가 가능하며, 공공근로 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중노임단가나 자치구,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적정임금으로 지급          가능함

-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종사자, 관광분야종사자,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동 업종 종사자 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동 사업에          있어 타 신청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선발 가능

-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보건분야 선발자들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이나 기예, 자격에 합당한 적정 임금을 산출하여 지급         가능함 (단, 월 250만원 이내의 임금 지급만 가능함)

7		추진일정

❍ 공공근로 참여 사업 선정	: ’15. 6.18 ~  6.30

❍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 ’15. 7. 1~  7. 10

❍ 사업 참여자 모집	: ’15. 7. 6 ~  7. 10

❍ 사업 참여자 선발	: ’15. 7.13 ~ 7.15

❍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	: ’15. 7.16 ~ 11.30

※ 공공근로 확대 사업의 경우 자치구 사정에 따라 기존 공공근로 신청자 중에서 선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