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사항

〇 지난 6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공포되어 오는 12월 23일부터 지방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교육자치법」 제29조의3 신설)하도록 했음.

〇 구 「교육자치법」(2010.2.26. 시행) 제17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 동법에 따른 특수한 형태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등에 근거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사무처 설치,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음.

〇 그러나 금번 「교육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사무처 조직구성, 사무직원 배치 및 임명 등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기관간 이견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 다음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림.

첫째, 지방의회에서는 금번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내 여타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특별한 형태의 독립 ‘위원회’를 강제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헌법상의 지방자치원리와 충돌할 여지가 있고,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둘째, 교육과 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현행 「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은 종전의 독립된 ‘교육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직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90조, 제91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여부, 의회사무처 조직 구성과 사무직원 배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셋째, 의회사무처 일부 직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단서 각호에 규정한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명권과 관련하여 「교육자치법」의 개정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사무처장의 임명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임명한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인력구성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하여 임명한 공무원, 교육감이 임명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로써 조례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넷째, 교육(상임)위원회 지원을 위한 인력을 전원 교육감이 임명한 인력으로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개정하여 교육(상임)위원회 인력을 따로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를 위해 전문위원 정원을 별도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다섯째, 「교육자치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에 두는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조직이 반드시 상임위원회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구 「교육자치법」의 경우 제4조를 통해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두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설치의무를 강제하였으나, 개정 「교육자치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조직의 설치 규정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음.

가령, 광역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한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교육협력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 조직이 「교육자치법」에서 명시한 지원조직으로 갈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법률에는 위원회 지원을 위한 조직과 사무직원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의 지원조직이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