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강서구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관련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시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2】제15호에 따라 수허가자가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행위허가 조건으로 부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2】제15호에 의하면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자는 3.3제곱미터당 30,000원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 제1항에서도‘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2】제15호에 규정된 토지형질 변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시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행위허가 조건으로 반드시 부기해야 되는지,

-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가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규정된토지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되어 수허가자가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상기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근거법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별표2】제15호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 제3조 제1항.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과장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과-11317									(	2015.06.29.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10277								(	2015.6.30.					)
우	157-81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9길 38 (가양동 1488-9)															/			(http://osgi123@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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