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관련)

1. 강서구 공원녹지과-11317호(2015.06.29.)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가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2] 제15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되어 수허가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는「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2] 제15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에 해당하여, 행위허가 시 수허가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도록 허가조건에 명기해야 하는지?

○ 수허가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붙임 : 자치구(강서구)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필		녹지관리팀장	문근식		공원녹지정책과장	07/01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348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40	/전송	2133-1080	/	tojpl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