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통보

1. 관련문서

가. 접수번호-1607(2015.6.18.)호 “과태료 이의제기서”

나. 예방과-9123(2015.6.29.)호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통보 계획”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으로 처리토록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 우리서 과태료 부과처분건은 취소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대상	위반자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송부일
********* ***	****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보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과태료:200만원]	2015.6.29.

붙임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허용		위험물안전팀장	손옥경		예방과장	06/30 최광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9163	(		)	접수		(		)
우	156-8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2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6-1196	/전송	02-846-1194	/	hy87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