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계획

2015. 5

	행 정 자 치 부 재 정 정 책 과

						목 차

Ⅰ. 목적 및 추진방향	1

Ⅱ. 대상분야 및 사례범위	2

Ⅲ. 사례제출 및 심사	3

Ⅳ. 시상･인센티브 및 홍보	5

<붙임 1> 발표대회 행사개요(안)	6

<붙임 2> ‘14년 우수사례 시상 내역	7

<붙임 3>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8

Ⅰ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지방재정 혁신 분위기 확산과 효율화 방법 및 기술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지방재정 혁신 사례 대상

※ 단, 지방세외수입(지방세입정보과), 체납정리․세무조사(지방세특례제도과) 등 우수사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

○ 사례중심으로 예산효율화 방법과 기술 등을 전파･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자치단체들의 학습 및 동참 유도

※ 예산절감 등 실적 중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추진

- (합동평가 지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비율)

○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 및 활성화 유도

○ 우수사례 발표대회 규모는 최소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자체 재정 혁신 시책의 확산･홍보를 위해 언론사(서울신문사)와 공동 개최

- 우수사례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사례집 발간･배포 및 인터넷(재정고), ‘지방행정 여론동향’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발표대회 일정, 참석대상 등 세부계획은 별도 통보(10월) 예정

Ⅱ		대상 분야 및 사례 범위

□ 대상 분야

○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금운용 개선 및 벤치마킹 등 4개 분야

구 분	주요사례 내용 (예시)
□세출 절감	○ 용역․공사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 ○ 신기술･신공법 등 적용 ○ 에너지 절감,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등 ○ 부채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부담 경감 등
□세입 증대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 -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등 ○ 세외수입 증대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증대 - 자금 관리 개선 등 ○ 공유재산 활용 - 임대･매각 방법 효율화, 무상임대 축소, 관리 누락재산 발굴, 소규모 토지 등의 상품화 - 유휴지 등의 개발 및 불법 무단점유 해소 등
□기금운용 개선 등 기타	○ 기금운용 개선 -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기금일몰제 적용 - 예산과 중복사업 일제정비 등 ○ 행사․축제 개선 등 ○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방법, 반영 등)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등
□벤치마킹	○ 타 자치단체 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우수사례

※ 기존과 같이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우수사례 선정

□ 사례 범위

○ 올해 신규시책 도입․제도개선 및 벤치마킹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 ‘15년중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를 우선 고려

Ⅲ		사례 제출 및 심사

□ 사례 제출

○ 시·도 본청 : 4건(분야별 1건) 이상

※ 4개 분야 × 1건 × 17개 시․도 = 68건

○ 시·군·구 : 2개 단체당 1건 이상(4개 분야별로 안분하여 제출)

※ 시·도별로 시·군·구 수를 고려하여 제출건수 차등화(총 112건)

< 시･도별 시･군･구 우수사례 제출 건수 >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구분	기초수	제출 건수
서울	25	12	광주	5	3	강원	18	9	전남	22	11
부산	16	8	대전	5	3	충북	11	5	경북	23	11
대구	8	4	울산	5	3	충남	15	7	경남	18	9
인천	10	5	경기	31	15	전북	14	7	계		112건

○ 제출기한 : ‘15. 9. 25(금)

※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전년과 유사한 사례 제출 지양. 단, 전년과 유사하더라도 개선․발전된 사례는 가능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1차 서면심사) 지방재정･세제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선정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 교수･연구원, 언론인, 지자체협의회 추천자 등으로 적절하게 안배 (분야별 3명 내외)

○ (2차 발표심사) 외부전문가 심사 (심사위원 구성 등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

○ 심사단계별(서면, 발표) 심사기준․방법 등을 마련하여 우수사례 선정

□ 심사 방법

〈1차(서면) 심사〉

○ 심사대상 : 시·도별 제출사례(광역, 기초로 구분)

○ 심사방법 : 2단계 심사

- 1단계(분야별 서면심사) :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구분, 사례 심사 및 우수사례 추천

- 2단계(종합심사) : 1단계 분야별 간사가 우수사례 설명, 심사위원 전원의 종합심사를 통해 시상대상 및 발표대상 우수사례 선정

※ 분야별로 안배하여 총 30건 정도 확정, 그 중 10건 정도를 발표대상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가능성･수용성, 결과의 지속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확정

〈2차(발표) 심사〉

○ 발표대상 : 1차 서면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 총 10건 정도(4개 분야별 안배)

○ 발 표 자 : 우수사례 추진책임자(직위․직급․인원 제한 없음)

○ 발표방식 : 제한 없음(발표시간은 사례당 10분 이내)

- 파워포인트, 동영상, 슬라이드, 공연, 연극 등 다양한 방식

○ 심사기준 : 발표내용의 우수성, 발표의 효과성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은 추후 검토･확정

○ 심사결과 :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결정

Ⅳ		시상·인센티브 및 홍보

□ 시 상

○ 종합점수 순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등

○ 시상내역 : 약 30여건(기관)

※ ‘14년 29건 : 대통령 3, 국무총리 3, 행정자치부장관 17, 서울신문사장 6

- 우수사례 기여자에 대한 개인표창(행자부장관상)은 별도 수여

□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규모는 추후 확정

※ ‘14년 29개 단체에 지방교부세 69억원 교부(수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발표대회 사전·사후 홍보 등

○ 개최 전･후 보도자료 제공

○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집 발간 및 재정고 등에 게재

○ 필요시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지방공무원 강의 등에 활용

붙임 1		발표대회 행사개요(안)

□ 행사개요

○ 일    시 : ‘15. 11. 26(목), 14:00~18:00

※ 개최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석대상 : 200명 정도

- 중앙 : 행정자치부 관계관 등

- 지방 : 부단체장, 공무원 등

- 기타 : 서울신문사 관계관, 심사위원, 학계 전문가 등

□ 진행순서

○ 제1부(14:00~17:00)

- 개회, 경과보고

- 심사방법, 심사기준 설명(심사위원장)

- 사례발표(10건, 각 사례별 10분 내외)

○ 제2부(17:30~18:00)

- 심사평 및 시상

- 치사(행정자치부장관)

- 수상소감 발표 등

붙임 2		‘14년 우수사례 시상 내역

시상	단체명		사 례 명	지원액 (억원)
대통령상 (3)	경기	수원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4
	전북	남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4
	경남	본청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4
국무총리상 (3)	서울	본청	주민참여 예산제	3
	광주	북구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 ‘쌈지주차장’	3
	경북	청도군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3
행정자치부장관상 (17)	경기	부천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도로관리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2.5
	충북	괴산군	기존시설 리모델링 활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낭비 예방	2.5
	전남	본청	나무은행 운영	2.5
	경북	예천군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2.5
	부산	수영구	비정상적인 활어차 해수 무단흘림 관행 개선	2
	부산	서구	소통과 열정이 만든 예산절감, 꿈을 이룬 부산송도 오션파크	2
	부산	남구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2
	대구	본청	도시철도 3호선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세출예산 절감	2
	인천	본청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환경개선	2
	세종	본청	리폼 토지 적정한 지가 재산정으로 세입 증대	2
	경기	광주시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 활용에 따른 세입 확충	2
	충북	본청	현장에 답이 있다!(공법개선으로 예산 절감)	2
	충남	공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2
	전북	정읍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2
	전남	강진군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태양광발전 유치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임대	2
	경북	영주시	통합(시립+도립)도서관 건립으로 세출예산 절감	2
	경북	상주시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2
서울신문사장상 (6)	부산	해운대구	삶을 디자인하다! 해운대구 주민참여 예산제	2
	대전	본청	잉여 소화가스를 활용한 난방온수 공급	2
	울산	본청	정수처리 공정 및 설비 개선으로 전력비용 절감	2
	강원	강릉시	장인정신이 빚어낸 전국 최초 명품 차선 도색팀 운영	2
	경남	양산시	방범 및 교통시스템 통합 설계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	2
	제주	본청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	2

붙임 3		우수사례 원고작성 요령 및 서식

□ 작성형식

○ 규격 및 분량 : A4용지 7매(신청서, 요약서, 기술서 포함) 내외

○ 작성여백(공통)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꼬리말 15

○ 우수사례 서술식 작성 타이틀

제  목 : HY헤드라인 20 (가는글씨)

소제목 : HY헤드라인 15 (가는글씨)

내  용 : 휴면명조 15 (가는글씨)

□ 작성방법 :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쉽게 기술

○ 요약서는 개조식으로 작성, 사례 기술서는 서술식으로 작성

○ 사례의 발굴, 문제원인 분석, 예산절감 방안 마련 및 실행, 장애극복 등 사례를 생산하는 과정과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

○ 제목이나 부제목은 사례 내용이나 방법․기술 등이 쉽게 드러나도록 작성

※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지양하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작성

○ 서술방법은 3인칭 시점(관찰자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서술, 중심주제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

○ 그림, 도표, 사진 등을 삽입(5개 이내)하여 원고 내용을 실증적으로 서술

○ 전문적인 소재나 업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풀어서 작성, 전문용어는 ‘주석’이나 ‘용어풀이-팁박스 처리’

□ 제출서류 : ①우수사례 신청서 ②우수사례 요약서 ③우수사례 기술서

< ① 우수사례 신청서 작성서식 >

지방자치단체 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기 관 명	○○시·도 ○○시·군·구
사 례 명
참가분야	* 4개 분야중 1개 기재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금운영개선 등 기타, 벤치마킹) ** 벤치마킹 분야는 “2014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례담당	부서명	○○실·국 ○○과·팀
	부서장	직 위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담당자	직위(급)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발 표 자	직위(급)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성 명				이메일
발표방식	파워포인트		동영상				기타(방법기재)
사례내용 요 약	○ -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위와 같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②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금운영개선 등 기타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④ 우수사례 내용	○ ○ ○
⑤ 성과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 비교표 등

<②-1우수사례 요약서 작성서식> : 벤치마킹

□ 사례명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 위 치 : ○ 추진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② 추진 경과	○ ‘00. 0. 0 : ooooo사업 기본계획 보고(도지사) ○ ○
③ 벤치마킹 주요내용	○ ‘00. 0. 0 : ooo자치단체 000 사업 벤치마킹 ○ ○
④ 장애요인 극복 내용	○ ○ ○
⑤ 우수사례 내용	○ ○ ○
⑥ 성과	○ 총 000,000백만원 예산 절감 - ※ 비교표 등

<③우수사례 기술서 작성 방법>

○○○공법개발로 세출예산 절감(사례명 기재)

(1) 예산절감 과제 선정 내용

○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예산절감 과제로 선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학습동아리,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관리자의 리더쉽, 정책분석기법〔(SWOT 분석, 현상진단(As-Is), 미래모습(To-Be)간 차이(GAP) 분석 등〕활용

※ 벤치마킹 우수사례의 경우 벤치마킹 배경, 벤치마킹 주요 내용 등 기재

(2) 문제원인 분석

○ 문제의 원인 분석 과정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

※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분석, 외부자문단 등 활용

(3) 예산절감방안 마련 및 실행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절감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외부자문단 활용 등

○ 예산절감방안 실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성과지표와 도전적인 목표 설정내용을 기술

○ 예산절감방안 실행을 위한 추진조직 구성, 교육․학습, 연구개발(R&D),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내용을 기술

※ 추진조직 :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외부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 등

※ 교육․학습 :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 워크숍, 세미나 등

(4) 예산절감 장애 극복

○ 예산절감 추진 과정상의 갈등극복 과정과 내용을 기술

※ 갈등극복 : 협의기구 설치,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과 내용 등을 기술

(5) 예산절감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예산․비용 절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로 행정문화 변화 내용, 행정서비스 효과성 제고 내용 등을 구체적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