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세제실 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통합 운영 계획

□ 추진배경

○ 그간 소관 부서별로 분산 개최해 온 지방재정세제실 소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분야별 사례심사 강화와 발굴·전파·확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도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임.

* 예산효율화(11월, 재정협력과),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12월, 지방세특례제도과), 세외수입 확충(9월, 지방세입정보과)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前(2014)	변경 後(2015)	비 고
분야별 사 례 제출처	▪재정정책과 : 세입·세출·기타·벤치마킹 ▪지방세특례제도과 : 체납정리·세무조사 ▪지방세입정보과 : 세외수입 확충	▪재정협력과(신설과) : 세출·기타 ▪지방세특례제도과 : 세입(지방세 체납·세무조사) ▪지방세입정보과 : 세입(세외수입 확충·체납정리 등)	벤치마킹 분야는 내용에 따라 세출·기타·세입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소관과에 제출
	▪세출·기타 분야는 시·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재정협력과에 제출 ▪세입분야는 시·도 세정과에서 취합하여 내용에 따라 지방세특례제도과 또는 지방세입정보과에 제출
서면 심사	▪재정협력과 : 외부위원 심사(29건 선정, 10건 발표대회 제출) ▪지방세특례제도과 : 내부위원 심사 (심사대상 전체 발표대회 제출) ▪지방세입정보과 : 내부위원 심사 (16건 발표대회 제출)	▪재정협력과 : 세출·기타 분야 서면심사 ▪지방세특례제도과 및 지방세입정보과 : 세입 분야 서면·발표심사 ※ 각 분야별 시상규모 사전 배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각 분야별 서면·발표심사에서 시상 및 발표대상 선정 ※ 시상대상 총 42건
발표 대회	▪재정협력과 : 11월 ▪지방세특례제도과 : 12월 ▪지방세입정보과 : 9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11.25. or 11.26. 잠정) ※ 대표4, 국표4, 장관상2 선정·발표	통합 운영 발표대상 총 10건 (4개 분야별 안배)
시상 규모	▪재정협력과(대표3/국표3/장관상17/사장상6) ▪지방세특례제도과(장관상10) ▪지방세입정보과(장관상12)	▪대표4, 국표4, 장관상28, 사장상6 (순증 : 대표1, 국표1, 장관상11)	시상규모 확대 (4개 분야별 안배)
	※ 특별교부세 규모는 미정이나, 전년대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