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1298
결재일자	2015.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권석진	박병성	정석윤	유재룡		06/29 류경기
협 조

□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15년 하반기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계획

2015. 6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하반기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계획

’14. 12월 시범 시행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우리시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에 따라 마을변호사를 추가 모집하여 대상 동을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시행 동으로 마을변호사를 우선 확대

❍ 향후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우리시 대표적인 법률서비스 사업으로 발전

Ⅱ		현황 및 추진 실적

□ 현 황

19.6%

❍ 배치 현황 :19개 자치구, 83개동        , 166명(1개동에 2명씩)

연번	구	대상동	연번	구	대상동	연번	구	대상동
1	종로	2	8	노원	2	15	영등포	6
2	중	3	9	서대문	2	16	동작	14
3	용산	3	10	마포	1	17	관악	4
4	중랑	5	11	양천	6	18	강남	2
5	성북	4	12	강서	2	19	송파	5
6	강북	9	13	구로	7	계		83
7	도봉	5	14	금천	1

□ 추진 실적

❍ 상담 실적 (’14. 12월 ~’15. 5월)

	계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계	1,185	821	364
월평균	198	138	60

❍ 기타 활동

-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구로1동(주민자치위원), 신정7동(통합복지사례관리위원)

용강동(동주민 대상 생활법률강좌), 길음2동(주민자치위원)

Ⅲ		마을변호사 대상동 확대

□ 추진 경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포함시행 협의(자치행정과) :  ’15. 2월

❍ 마을변호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의견 청취(여론조사) :       ’15. 4월

❍ 마을변호사 확대 시행동 수요 조사(자치구) :                   ’15. 4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              ’15. 5월

❍ 마을변호사 추가 공개 모집(200명 지원) :            ’15. 5. 26 ~ 6.  9

✜ 마을변호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의견 청취 결과

- 마을변호사 활동에 대한 변호사의 만족도(85점)

-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의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 유지 확인

- 적정 변호사 수 : 현행과 같이 2명이 적정

-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 모두 시행 동 확대에 대한 필요성 공감

□ 공개 모집 결과

❍ 접수 현황 : 200명

- 신규 지원자(170명), 기존 공익변호사단 중 지원자(30명)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0	7	121	59	9	3	1

□ 마을변호사 대상동 확대

❍ 확대 시행일 : 2015. 7. 1

❍ 법률취약지역 및 자치구 신청동으로 우선 확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 ‘마을변호사’를 포함

- 찾아가는 복지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15. 7)대상 79개 동이 법률취약지역에 분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15.7.1) 시행 : 79개동

- 동행정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15.7.1부터 연차적 시행

- 4개 자치구(모든 동) : 61개 동(성동, 성북, 도봉, 금천), 9개 자치구(2개 동) : 18개 동

- 마을변호사 기 시행 동을 제외 시 66개동

❍ 확대시행 洞 및 마을변호사 : 100개동 / 200명(1개동에 2명)

- 찾아가는 동주민세터(66개동), 자치구 신청동(34개동)

❍ 대상동 내역

연번	자치구	’14.12	’15 하반기	계	연번	자치구	’14.12	’15 하반기	계
1	종로	2	3	5	15	양천	6	2	8
2	중	3	0	3	16	강서	2	1	3
3	용산	3	2	5	17	구로	7	1	8
4	성동	0	17	17	18	금천	1	9	10
5	광진	0	1	1	19	영등포	6	3	9
6	동대문	0	2	2	20	동작	14	1	15
7	중랑	5	2	7	21	관악	4	2	6
8	성북	4	16	20	22	서초	0	2	2
9	강북	9	2	11	23	강남	2	1	3
10	도봉	5	9	14	24	송파	5	2	7
11	노원	2	5	7	25	강동	0	6	6
12	은평	0	4	4	계		83	100	183
13	서대문	2	3	5
					비 율		19.6%		43.2%
14	마포	1	4	5

□ 생활 법률교육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생활법률 강좌에 대한 강사료 지원으로 법률교육 활성화 및 분쟁예방 유도

- 강사료 : 상담료에 준하여 지원

Ⅳ		위촉장 수여 등

□ 신규 위촉 마을변호사 위촉장 수여

❍ 서울특별시장 명의 위촉장 수여 : 신규 위촉자 170명

- 신규 위촉 대표자(5명) 위촉장 전달

□ 시장님 표창 수여

❍ 목     적 :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

❍ 표창인원 : 10명

- 상반기 우수 활동 마을변호사 5명, 동주민센터 담당자 5명

□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7월 중 / 간담회장

❍ 참 석 자

- 서울시 마을변호사 10명(표창 대상자 5명, 신규 위촉 대표자 5명)

- 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

Ⅴ		향후 계획

□ 우리시 대표적인 대시민 법률서비스 사업으로 확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차적 시행에 따라 마을변호사 단계적 확대

－ ‘희망 동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우리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계획(안) : 13개구(’15) → 15개구(’16) → 20개구(’17) → 25개구(’18)

붙임: 하반기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