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기업 공공구매 추진실적 향상을 위한

2015년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15년 공공구매담당자 희망기업 공공구매 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구매 실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공공구매 의미 및 추진근거

공공구매 및 공공구매 제도의 의미

○ 공공구매 :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 공공구매 제도 : 혁신형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공공구매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97호(2012.4.5.)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확대 계획」 과 시장방침 제149호(2012.5.9.)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

○ ’13년 희망기업 구매확대 및 자생력 제고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38호, ’13.3.27)

및 ’13년 희망기업 구매확대 및 자생력제고 추진계획 통보

(재무과-13636, 2013.4.1.)

○ ’14년 희망기업 구매증진 계획(재무과-13819, 2014.3.19.)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2014.5.14.제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4.5.14.제정)

Ⅱ				세부추진사항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 사회적 경제기업 :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 희망기업 :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공공구매 추진실적 기관성과평가 주요 평가항목 및 비율(재무과-28431,2015.6.3.)

(희망기업 구매 20%,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 50%, 기관협력도 30%)

○ 중점관리기업 구매실적 향상 방안

가. 중점관리기업 생산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은 반드시 중점관리기업과 체결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가능

-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행정포털→업무데스크→예산/재무)에서 기업 조회 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첨부하여 계약의뢰

※계약통합관리시스템(새로운 7월 준공이후) 사용법 공지 예정

- 불가피한 사유로 일반 희망기업과 수의계약 체결해야 할 경우 중점관리기업 실적향상 계획 첨부하여 계약의뢰

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실시(재무과-14019호와 관련, ’14.4.1 공고분부터 시행)

- 사회적경제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 7개 주요 생산품목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

- 시행대상 : 7개품목(공사:실내건축,용역:청소,행사·공연,간병,물품:경인쇄,화장지,식품)

전자공개수의계약 금액범위 내 시행(품목 및 금액기준 모두 충족시 시행)

다.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내역 중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품목(7개품목)은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여성기업 에서 구매.

- 일상경비 지급 금액 확대시행(5백만원→1천만원) : 2015.3.12. 재무회계규칙 개정

공공구매 추진관련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구매담당자들이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실적 독려시 언행과 태도에 한층 더 유의할 것.     (공사현장 등에서 강압적인 태도로 구매 강요한다는 민원 제기 관련)(재무과-53373, 2012.12.18.)

○ 대형마트 공공구매 자제(재무과-41672, 2013.9.17.)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 지출품의기준으로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이며 구매비율 제도 역시 각 부서의 책임으로 연간 부서 총구매액 중 여성기업구매율을 수시 점검하여 최소 법정비율 이상 높은 비율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연간 구매실적 미달 시  실국, 기관별로 부진사유서 요청예정임.(소상공인지원과-288, 2014.1.8.)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인수의계약 금액 확대(2천만원 →5천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4.11월)

소기업·소상공인 구매실적 관련 유의사항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종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 신설(2013.5.6.일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공고 시 추가 의무조항 신설, 입찰공고 시 유의할 것.(소상공인지원과-15219,2013.11.11.)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구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대 상	물품 또는 용역		202개 경쟁제품
입찰금액	추정가격 1억 미만	추정가격 1억 이상 ∼ 2.3억원 미만	제한없음 (일부 경쟁제품 제한)
입찰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지)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공공기관에서 기재부장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로서,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추정가격이 1억 이상 ~ 2.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공고해야 함.

○ 예외사항

① 유찰되는 경우

②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다른 우선 구매대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대상

④ 특정한 성능 요구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방법 외의 방법으로 계액을 체결하려는 경우(해당사유 공표)

Ⅲ				행정사항

재무국 각과 직원교육 철저 (매월)

○ 재무국 각과 공공구매 담당자는 ’15년 공공구매 추진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월 소속 부서 전 직원 교육실시하고 상·하반기 본청 기관성과평가 자료제출 요청 시 교육실시 실적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