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추가지정 결과보고

(2015. 6. 29. 정신건강정책과)

□ 추가지정 목적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의 편의성 증진 및 전문교육기관 지역별 분포 불균형 해소하여 접근도 향상

- 정신보건시설의 평가(정신보건법 제18조의3) 항목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여부가 포함

- 현재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존재

※ 현재 23개 전문교육기관중 11개 전문교육기관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위치하고, 부산·경남지역에 1개, 대구·경북지역 및 제주지역에는 하나도 위치하고 있지 않음

□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

□ 인권교육 내용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 추진 경과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 신설(‘08.3.2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 신설(’09.3.20)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 (2009.6)국가인권위원회와 5개 국립정신병원 등 16개소 지정

- (2010.5)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2개소 지정

- (2013.12)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등 5개소 지정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추가지정 계획 공지

- 각 시도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선정 후 복지부 추천 요청(‘15.2)

<시도별 추가지정 계획 수>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관수	1	2	2	1	1	1	1	2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1	1	1	1	1	2	1	1

- 각 시도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복지부 추천(‘15.3~4)

시 ‧ 도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층	051-242-2575
	부산시립정신병원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 104-36	051-312-1919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대구 중구 서성로 20(매일빌딩 8층)	053-256-0199
	대구정신병원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58	053-630-3000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시 중앙로 613(아라일동)	064-717-3011
강원	강원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대전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로 40번길 22, 양지빌딩 502호	042-822-2605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은 신청기관 없음

<추가지정 후 시도별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기관수	6	2	2	1	2	2	-	4
	(71)	(35)	(30)	(28)	(22)	(16)	(10)	(122)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2	2	2	2	1	-	1	1
	(16)	(19)	(30)	(19)	(26)	(42)	(37)	(7)

※ (  )안 숫자는 정신과 1병상 이상 보유한 인권교육대상 정신의료기관 수, 충남은 세종 포함

(‘14년 기준 총 530개소)

□ 향후 일정 및 요청사항

○ 위 7개 추천기관에 대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통보(6월 중)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및 운영지침 안내 등(6월 중)

○ 2015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시행결과 및 2016년 인권교육 시행계획 작성 제출 요청(‘16.1.31일까지)

참고	추가지정 후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현황

연번	시 ‧ 도	기 관 명	지정 년도	주 소	전화번호
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서울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0층	02-2125-9896
2	서울	국립서울병원	2009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중곡3동 30-1)	02-2204-0114
3	전남	국립나주병원	2009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4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9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
5	강원	국립춘천병원	2009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6	충남	국립공주병원	2009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7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2009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응암동 232-3)	02-300-8114
8	경기	경기도립정신병원	200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031-288-0114
9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2009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063-240-2100
10	서울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06 일양빌딩별관6층	02-3444-9934
11	인천	인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2	032-468-9911
12	경기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의료원 2층	031-212-0435
13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522호	02-537-6171
14	서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200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68-5 민지빌딩 1층	02-859-3590
15	경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2009	경기 용인시 상하동 4	031-284-0360
16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2009	광주 북구 태봉로 32	062-510-3021
17	충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043-710-9214
18	경기	성안드레아정신병원	201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031-639-3911
19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도시공사 2층	062-600-1949
20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9	042-486-0005
21	충북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	043-217-0597
22	충남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301호	041-633-9183
23	전북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 2층	063-251-0650
24	부산	부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부산 동구 중앙대로 233 해정빌딩 7층	051-242-2575
25	부산	부산시립정신병원	201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39번길 104-36	051-312-1919
26	대구	대구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대구 중구 서성로 20(매일빌딩 8층)	053-256-0199
27	대구	대구정신병원	2015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58	053-630-3000
28	제주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제주시 중앙로 613(아라일동)	064-717-3011
29	강원	강원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5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30	대전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2015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로 40번길 22, 양지빌딩 502호	042-822-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