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지도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거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 지정요건(따로 붙임 참조)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1년과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정관을 점검하여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모두 충족하도록 아래와 같이 점검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제3조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따로 붙임1)

나. 점검내용 : 점검대상 법인의 정관에 아래 ①② 내용 모두가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없는 경우 정관변경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잘못된 사례] 위 예시 ②와 같이 “목적을 가진” 문구가 빠진 사례

→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 가능한 정관에 위 ①②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다. 점검 및 조치 방법

1)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법인 정관이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2) 점검결과 기부금단체 지정요건에 미충족된 법인의 정관은즉시 정관을 변경하도록 당해 법인에 알려 시정 조치한 후 그 결과서류(자치구 정관 변경허가서 등)을 우리시 청소년담당관으로 기한내 송부

라. 점검 및 조치 기한 : 2015.7.16(목)

붙임 : 1.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2. 비영리법인 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자료(기획재정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교육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가정복지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주무관	이우승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청소년담당관	06/2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974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
전화	2133-4137	/전송	2133-1430	/	oner@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