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121
결재일자	2015.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노병춘	이원목	윤종장	06/25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1번, 오신환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 신 환  의원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 521번]

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과정 및 진행과정

2. 신림선, 난곡선 관련 업무보고 및 진행과정 보고서

3. 신림~서부선연계 관련 현황 업무보고 및 진행상황 관련자료

4. 1,2,3 관련 사항 관련 의원실 현황업무보고 바람(담당자 표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경위

○  ’08.11.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  ’12.1~’13.6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서울연구원 수행)

○  ’13. 7.24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시장님 기자설명회)

○  ’13.12. 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시→국토부)

○  ’14. 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부)

○  ’14. 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 (시→국토부)

○ ’15. 6.14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결과 검토의견 요청 (국토부→시)

○ ’15. 6.17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시→국토부)

○ ’15. 6월 말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예정 (국토부)

2. 신림선, 난곡선 관련 업무보고 및 진행과정 보고

①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구 분	'13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	'13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08 도시철도기본계획
구 간	여의도~서울대 앞	여의도(서부선연계) ~서울대 앞	여의도~서울대 앞
규 모	연장 8.06km, 정거장 11개소	연장 8.92km, 정거장 10개소	연장 7.82km, 정거장 10개소
추정수요 (B/C)	102,206 인/일 (’21년) (1.12)	119,743 인/일 (’21년) (1.14)	128,532 인/일 (’16년) (1.12)
사 업 비	8,329억 원	8,747억 원	7,422억 원

□ 추진경위

○ ’06. 3.13	최초 제안서 접수 (고려개발)

○ ’08. 1.30	적격성 조사 완료 (PIMAC)

○ ’09.11.13	제3자 제안공고

○ ’10. 3.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남서울경전철, 주간사:고려개발)

○ ’10. 4.29	협상 개시

○ ’12. 3.20	출자자 및 주간사 변경 (고려개발→대림산업)

○ ’13.12. 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1~2월	본협상 마무리, 전문기관 자문 검토, 민투심 심의 및 시의회 보고

○ ’15.4.1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 심의(원안가결)

□ 향후계획

○ ’15. 7월	: 협약체결 완료

○ ’15년 하반기 :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공사착공

②		난곡선 민간투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보라매공원 ~ 신대방역(2호선) ~ 난향동(약 4.13km)

○ 사업범위 : 정거장 5개소 및 본선, 차량기지 1개소(신림선공용)

○ 추정수요 : 54,247 인/일 (2021년 기준),   B/C 1.05

○ 총사업비 : 3,912억원

○ 추진시기 : 신림선과 연계추진

□ 추진경위

○ ’10.3월	난곡길 지하경전철 도입발표

○ ’10.4월	난곡길 도시철도 도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시행

○ ’10.8월	민간사업제안(대표사 : 고려개발)

○ ’11.6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요청(시→국토부)

○ ’12.11월	민간사업제안서 철회

-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분위기, 회사내부 사정으로 자진 철회

○ ’13. 6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타당성 재검토

○ ’12.7. 24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 ’13.12. 9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 ’15.6월 말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예정 (국토부)

□ 향후계획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후 민간제안에 따라 추진 예정

※ 당초 제안자 의견 (고려개발)

- 현재 협상 진행 중인 신림선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재제안 여부 결정

3. 신림~서부선연계 관련 현황 업무보고 및 진행상황 관련자료

○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유보하였던 서부선과 연계방안을 ‘환승연계’ 로 확정하고, 연계시설 사업비는 서부선에 포함토록 수정하였음

- 직결 연계시 공용구간(여의도~새절)에서 수요대비 과다 열차 운행 우려 또는 일부 차량 회차 운행으로 운영기술적 측면에서 불리

- 두 노선간 연계시설은 노선별 구체적인 시설․운영계획이 확정된 이후 일괄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후속 노선인 서부선 사업에 포함하였음

4. 1,2,3 관련 사항 관련 의원실 현황업무보고 바람(담당자 표기)

○ 담당자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 노병춘 팀장, 조혜림 주무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경전철관리과 : 최병훈 과장, 이재혁 주무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35	민자철도팀장	김 종 성
		주 무 관	조 혜 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02)772-7171	경전철관리과장	최 병 훈
		주 무 관	이 재 혁
	작 성 일 :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