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통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3223(2015.6.19.)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2호, 2015.6.24시행)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실 바라며,

4. 특히,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선영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자치행정과장	06/23 이대현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24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5	/전송	2133-077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