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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일부 소 취하동의 및 소송수행계획 보고(관리번호 2014-0061)

우리시를 당사자로하는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일부 소 취하 및 청구원인을 변경함에 따라 소 취하는 동의하고 및 향후 수송수행을 아래와 같이 진행 코자 합니다.

가. 사건표시

1.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71, 소유권보존등기등 말소

2. 당 사 자 : 원고】 김만식, 피고】 서울특별시외 2(대한민국,강동구)

3. 사건토지

- 제1부동산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59번지 (도로, 3170.7㎡)

- 제2부동산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89번지 (전, 106㎡)

나. 당초 청구취지

1. 제1부동산은 원고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로 서울특별시의 1981년 소유권보존등기 및 강동구의 1990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하고

2. 제2부동산도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의 1993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다. 일부 소 취하 및 청구원인 변경

1. 일부 소취하

-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및 강동구에 대한 소 전부 취하

-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소 유지

2. 청구원인 변경

- 제2부동산에 관한 대한민국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서울시 7,523,110원, 대한민국 7,200,160원)

라. 일부 소 취하 및 청구원인 변경 사유

1. 제1부동산은 우리시에서 시행한 암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로 환지처분된 토지임이 확인되면서 소취하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제2부동산은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공사중인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부지내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원인을 변경 함.

마. 일부 소 취하 동의 및 소송수행 계획

1. 제1부동산에 관한 소 취하는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 확인 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동의하고,

2. 제2부동산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 건설)”부지로 새롭게 확인되면서 청구원인이 변경이 됨에 따라 주관부서(도로계획과)와 협의하여 선고일(‘15. 7. 23)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원고 소 취하서 1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부.

3. 소송진행사항 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국종호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재생정책과장	전결 06/23 여장권
협조자	주무관	김선곤		주무관	김대희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도시활성화과-66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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