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관리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과-5131(2015.6.1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어린이집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인건비 지원 중단,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 인건비 지원 중단)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대상 원장 및 보육교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육통합시스템상에서 보육교직원 정보 확인 이행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2년 이후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을 초과하여 오지급된 인건비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정,보육,여성)
주무관	김경정		보육기획팀장	김창현		보육담당관	06/22 성은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8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