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0199
결재일자	2015.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영우		최규동	이인근	윤영철	06/18 장혁재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연구
	재활용기획팀장				이태홍
	재활용사업팀장				하은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4번, 이윤희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124번

1. 서울시 쓰레기 관련 시설의 전체 개요 및 현황, 예산, 진행중인 계획      및 예산(2014년)

1) 수도권매립지 관련

-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사용기간 연장 관련 추진현황

- 서울시 자치구 폐기물 반입현황(톤/일) 및 반입단가(원/톤)

2)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 시설현황, 자원회수시설별 자치구 폐기물반입 현황(톤/일), 톤당 반입수수료(원/톤),          연간 반입수수료

3) SR센터 등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현황

2. 서울시 자치구별 폐기물 관련 예산지원현황(최근 3년간)

-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및 예산

1. 서울시 쓰레기 관련 시설의 전체 개요 및 현황, 예산, 진행중인 계획 및 예산(2014년)

1) 수도권매립지 관련

가. 수도권 매립지 현황

○ 위  치 : 인천시 서구 검단․검암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1,685만㎡)

구 분	계	제1매립장	제2매립장	제3매립장	제4매립장	기타시설
부지면적(만㎡)	1,685	409	381	307	389	199
매립면적(만㎡)	1,083	308	356	213	206	-
매립용량(만톤)	22,800	6,425	7,837	5,300	3,238	-
매립기간	’92.2~	’92.2~’00.10	’00.10~’16.12	-	-	-
매 립 률	59%	100%	89%	0%	0%	-

※ 제3, 4매립장까지 사용시 2044년 이후까지 매립가능 예상

○ 면허기간 : 1989. 6 ~ 2016. 12

○ 부지매입 : 523억원(서울시 373억<71.3%>, 환경부 150억<28.7%>)

※ 매립종료 후 부지매입비 부담비율에 따라 토지소유권 분할

나. 사용기간 연장 관련 추진현황

○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기관장은 ’15.1.9.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및 선제적 조치에 합의

￭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소유권 인천시 양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 인천시 지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적극 협력

○ ’15. 1월 합의 이후 ‘4자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2016년말에 종료되는 현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 방안을 지속 협의 중임

- 관계 기관장 회의 ‘4자협의체’ 총 5회, 실무국장 회의 총 8회

다. 서울시 자치구 폐기물 반입현황(톤/일) 및 반입단가(원/톤)

○ 자치구 폐기물 반입현황 : 총 315,667천톤(864톤/일)

○ 자치구 폐기물 반입단가 : 20,050원/톤

2)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가. 시설현황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위 치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900)	노원구 덕릉로70길 99(상계동 772)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4-1)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
시설규모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공사기간	'92.12~'96.2	'92.12~'97.01	'94.12 ~ '01.12	'05.11 ~ '05.05
사 업 비	318억원	742억원	1,011억원	1,665억원
부지면적 (총면적)	14,627m2 (13,166m2)	46,307m2 (29,035m2)	63,818m2 (27,195m2)	58,435m2 (29,035m2)
공동이용	강서, 영등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성동, 광진, 동작, 서초, 송파, 강동, 관악일부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나. 시설별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 현황

구 분	폐기물 반입량(톤/일)	톤당 반입수수료(원/톤)	연간 반입수수료(천원)
총 계	2,056	32,207(평균)	24,177,498
양천자원회수시설	298	30,331	3,304,348
노원자원회수시설	505	29,265	5,398,998
강남자원회수시설	687	34,548	8,660,292
마포자원회수시설	566	32,983	6,813,860

※ 반입량은 365일 기준

※ 자원회수시설별 톤당 반입수수료 차이 이유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차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 반입량이 많은 시설의 반입수수료가 높음

3) SR센터 등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현황

가. SR센터 현황

○ 운영개요

- 위    치 : 성동구 가람길 117(송정동 73-36, 차량정비센터 내)

- 건축면적 : 810㎡(작업장, 사무실, 창고 등)

- 처리능력 : 폐가전 3,600톤/년, 폐휴대폰 70만대/년

- 준 공 일 : 2009년 12월 9일

- 운영방식 : 위탁운영

○ 추진성과(’09 ~ ’15. 3월)

- 재활용 실적 : 폐소형가전 13,156톤, 폐휴대폰 170만대

- 운영실적 : 수입 11,007백만원, 지출 10,400백만원, 수익 607백만원

- 수익금 사회환원 실적 : 1,049백만원(희망플러스, 서울장학재단 등)

※ 연도별 폐금속자원 처리실적

구 분	처리실적
	소형가전	휴대폰
합 계	13,156톤	170만대
2009	1,920톤	20만대
2010	2,607톤	66만대
2011	2,303톤	30만대
2012	1,990톤	25만대
2013	1,861톤	18만대
2014	1,939톤	10만대
2015. 3	526톤	1만대

나. 재활용센터 현황

○ 설치현황 : 32개소 (위탁운영 : 26개소, 민간협약 : 6개소)

○ 운영실적 : 중고제품 거래실적(2014년)

- 수집 : 206,304점(가전:70,692, 가구:89,534, 기타:47,987)

- 판매 : 175,022점(가전:57,863, 가구:78,197, 기타:40,804)

- 판매금액 : 8,675백만원

○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현황 : 붙임

※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현황

연 번	자치구	상 호	주 소	위탁현황 (위탁/민간)
1	종로구	종로구 재활용센터	낙원동218-2	위탁
2	중구	중구 재활용센터	신당4동330-17	위탁
3	용산구	용산구 재활용센터	한걍대로67길	위탁
4	성동구	성동구 재활용센터	천호대로78길22-20	위탁
5	광진구	광진구 재활용센터	자양동612-44	위탁
6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1재활용센터	사가정로215	위탁
7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2재활용센터	시립대로110	위탁
8	동대문구	동대문구 제3재활용센터	답십리로250-4	위탁
9	중랑구	중랑구 재활용센터	면목로377	위탁
10	성북구	성북구 재활용센터	화랑로148	위탁
11	강북구	강북구 재활용센터	한천로1108-1	위탁
12	도봉구	도봉 재활용센터	창동181-39	위탁
13	노원구	노원구 재활용센터 1관	하계동179-14	위탁
14	노원구	노원구 재활용센터 2관	중계동210-7	위탁
15	은평구	은평구 재활용센터	수색동293-13	위탁
16	서대문구	서대문구재활용센터	모래내로369	위탁
17	양천구	양천구 목동 재활용센터	목동서로262	위탁
18	양천구	양천구 서부 재활용센터	신월로134	위탁
19	강서구	강서 재활용센터	화곡로35길1	민간
20	강서구	강서구 재활용센터	방화대로336	민간
21	강서구	구로구 재활용센터	구로동557-11	민간
22	구로구	금천구 재활용센터	시흥동903-6	위탁
23	금천구	독산동 재활용센터	독산로 303	위탁
24	금천구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1관	당산로3가447	위탁
25	영등포구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2관	신길6동3937-10	위탁
26	영등포구	동작구 재활용센터	노량진동231-111	민간
27	동작구	관악구 재활용센터 1관	남부순환로1427	위탁
28	관악구	서초구 재활용센터	원지동 23	위탁
29	서초구	강남구 재활용센터	남부순환로21길	민간
30	강남구	리싸이클세상	강남대로150	민간
31	강남구	송파구 재활용센터	문정로246	위탁
32	송파구	㈜리싸이클씨티	동남로930	위탁

2.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폐기물 관련 예산지원현황(최근 3년간)

1) 주민참여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가. 청량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분리수거함 설치(주민참여)

○ 예 산 액 : 4,5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내용 :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대 등 구입

※ 6월 동대문구 교부 예정(설치 : 7월 예정)

3) 재활용정거장 운영현황 및 예산

가. 운영현황

○ 2013년 : 4개구 112개소

- 2013.7∼2013.12, 총112개소(구로43, 성북28, 노원34, 강동7)

○ 2014년 : 15개구 679개소

○ 2015년 : 10개구 611개소(’15.6월 현재), 5개구 68개소 폐쇄

- ’15년 하반기 : 8개구 1,222개소 추가 확대 예정

나. 운영예산

(단위: 천원)

2013		2014		2015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56,000	56,000	1,725,000	1,468,673	2,000,000	399,700

○ 2013년 예산 집행내역 : 56,000천원

- 재활용품 이동식 분리수거대  : 33.600천원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 22,400천원

○ 2014년 예산 집행내역 : 1,468,673천원

- 재활용품 이동식 분리수거대 : 688.823천원

- 자원관리사 보험 및 안전장구 지원 : 270,000천원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 509,850천원

○ 2015년 예산 집행내역 : 399,700천원

- 자원관리사 보험 및 홍보 및 그물망 지원 : 57,100천원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342,600천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규동
	☎ 2133-3677	주무관	최영우
	작 성 일 :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