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8조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4조‧제37조‧제41조‧제44조‧제47조에 따른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기본법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액

2.「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국고보조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3.「소방기본법」제1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