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마을버스 승합차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교통행정과-25836호(2015.6.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마을버스 노선에 운행하는 승합차량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운수업체 대한 제한이 있는가?

나. 회신 의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에는 마을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의 신청 및 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해 등록 사무에 해당됨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에 의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마을버스 노선에 적합한 승합차량 규모의 선정은 도로여건, 수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구청에서 판단해야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신		노선팀장	김홍진		버스정책과장	06/17 신종우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024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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