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4호)

검   토   의   견

2015. 6.

도시계획국

조례안 집행부 검토의견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94호)

□ 발의의원 : 김인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구로4),  찬성 10명

○ ‘15.5.19.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조례안 잘못 표기된 조의 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 종전 보다 이해하기 쉽고 구체화되어 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 본 안건에 대해서 “동 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