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재외선거(7.8)

준비상황 지도·점검 계획

2015. 6

	서 울 특 별 시 (자 치 행 정 과)

모의 재외선거(7.8) 준비상황 지도점검 계획

◈ 오는 7.8(수)실시하는 모의재외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처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준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6. 22(월) 14:00 ~

○ 점검대상 : 서울시내 자치구 및 자치구 관내 행정동(1~2개동)

○ 점검방법

- 모의 재외선거사무 추진 단계별 추진상황 점검

- 자치구 및 행정동 현장 위주 확인･점검

□ 중점 점검내용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및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처리 상황

○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처리업무의 적정여부

○ 국내거소신고자 선거권부여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 재외선거 투표참여‧국외부재자신고 등 홍보활동 상황 파악

□ 점검반 편성

○ 점검지역 : 중랑구

○ 점 검 자 : 안지호(행정7급)

< 별 지 >

모의 재외선거(7.8)

준비상황 지도·점검 결과

□ 점검기간 :

□ 점검지역 :

□ 점검자 :  직 :

성명 :          (인)

□ 총 평

【 잘된점】

【미흡한점】

□ 세부 점검내용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모의재외선거 추진 준비태세	○ 자체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여부	※ 수립 일자 등 기재
	○ 선거관리체제 구축 여부 및 운영상황의 적정여부
	○ 모의 재외선거 읍·면·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여부	※ 교육일시, 장소, 참석현황 등 기재
	○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여부	※ 구체적인 실적기재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용 전자우편주소 결정·공고 적정 여부	※ 내부결재 일시 등 기재
	○ 국외부재자신고서 배부·비치의 적정 여부	※ 신고서 배부량, 비치장소도 기재
	○ 자체 접수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처리의 적정 여부
	○ 공관부재자신고서의 접수 처리의 적정 여부

※ 점검반별 점검시기에 따라 해당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 기재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선거인명부 작성	○ 자체 접수 및 공관접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적정 여부
	○ 시스템 전산입력시 확인사항 철저 여부 -국외부재자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는 자인지 여부 -연령,금치산(피성년후견인)선고,수형 등 선거권 결격자가 아닌지 여부 등
	○ 명부 이중등재자 처리 적정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교차 검색 여부 및 발견시 처리 적정 여부
	○ 명부작성 완료후 신고서와 대조 철저 여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보고(6.19)의 적기 여부	※ 보고시간 기재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보고(6.24)의 적기 여부	※ 보고시간 기재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6.22)	○ 명부 열람 - 열람 장소․기간 공고 여부 -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공고개요 기재 ※ 인터넷 열람 가능 여부확인
	○ 이의신청 접수․처리의 적정여부 ○ 이의신청 건수 - 누락 : 건, 오기 : 건, 기타 : 건	※ 접수 건수 및 처리내용도 기재

□ 자치단체 건의 및 개선 요청사항

□ 수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