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수사업법위반(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항, 같은 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호(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2. 외국인 관광객, 취중 승객 등에 대한 택시유사표시행위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관계법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위반행위7 마목)에 따라 행정처분 후 처리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내역

연번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 종	적발시 입회자
1	*********	***************03	소파로 남산설렁탕 앞도로 (남산케이블카주차장아래)	사업개선명령위반 (택시유사표시행위 “빈차” 점등 장착함)	송파구청 [05491]	****	***

붙임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및 증빙사진 각 1부(요청시 원본 별도송부).  끝.

주무관	백원명		교통지도2팀장	이병구		교통지도과장	06/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32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79	/전송	02-2133-4905	/	bwm8851@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