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81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전문관	도로계획과장	도시안전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박찬규	최동필	권기욱	06/15 조성일
협 조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1번, 장흥순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흥순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021번>

1. 시도로, 구도로 규정자료(전부)

2. 최근 5년간 구도로에서 시도로 변경된(승인) 내역

3. 최근 5년간 시에서 구도로 예산 지원한 현황

4. 서울시 시도로 현황(지도)

5. 최근 3년간 각 구청에서 서울시로 구도로를 시도로로 변경 요청한 내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특별시도 및 구도의 구분 기준

□ 도로법에 의한 분류

○ 특별시도

- 해당 특별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특별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특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구도

- 특별시도가 아닌 도로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한 분류

○ 특별시도

-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구도

- 집산도로, 국지도로

※ 특별시도, 구도에 대한 관련법규(붙임 1참조)

2. 최근 5년간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된 내역

○ 기간 : 2011년~2015년

구 분	위치	노선명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된 연장(m)	변경사유
2012. 8.30	양천구 신월동	신월로	512	부천시 여월택지~양천구 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 개설(ˊ14.5.개통, 연장744m)에 따라 기존 구도 일부구간(512m) 포함 시도 지정

※ 노선별 위치도(붙임 2참조)

3. 최근 5년간 시에서 구도로 예산 지원한 현황　: 붙임 3 참조

4. 서울시 시도로 현황(지도) : 붙임 4 참조

5. 최근 3년간 각 구청에서 구도로를 시도로로 변경 요청한 내역 : 붙임 5 참조

붙임  :  1. 도로법 등 관련법규 1부.

2. 구도에서 시도로 변경된 사례 위치도 1부.

3. 최근 5년간 시에서 구도로 예산 지원한 현황 1부.

4. 서울시 시도 현황(지도) 1부.(별도송부)

5. 최근 3년간 각 구청에서 구도로를 시도로로 변경 요청한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승 석
	☎2133-8064	담당자	박 찬 규
	작 성 일 : 201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