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6. 16. (제 6 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복지건강본부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5.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내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과, 전문적인 IT교육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사업의 조례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등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기준 중위소득 재설정(안 제2~3조)

나.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지원 사업의 대상자 신설(안 제2조제1항제9~10호 등)

다. 폐지된 사업(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5.21. ~ 6.10.) 결과: 의견 없음, 별첨

(2)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 중위소득 60%”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최저생계비 185%”를 “기준 중위소득 75%”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최저생계비 170%”를 “기준 중위소득 70%”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로,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자

제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자

제2조제2항의 “제5호, 같은 항 제8호의”를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 8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0호의”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및 제1항제11호의 위문물품”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신설한다.

10. 제2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5호 의료비

제3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한다.

11.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 관련 경비

제5조의 “구청장”을 “구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2. 명절보상품	가구당 연 6만원 내외
3. 월동대책비	가구당 연 5만원 내외
4. 긴급복지지원비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이내
5. 근로비	1일 5만원 내외
6. 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7. 주거비	자활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보 비용으로 시세를 반영하여 지원
8. 의료비 가.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건강관리비 및 질병치료비 입원․수술 등으로 인한 180일까지의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항목으로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9. 교육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10. 융자금	가구당 최고 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상환기간 및 금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1.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하나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5년에서 7년 동안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2년에서 3년 동안 월 1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12.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비	법률 상담, 소장 접수 등의 비용 및 채무상환 합의 비용
13. 해산․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 (생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하는 대도시 수급권자 재산범위특례 이하의 재산가액을 보유한 자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나.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기준 중위소득 60%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재산기준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1,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생략)

5.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인 자로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하려는 자

6. (생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신  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8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8.「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료(이하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라 한다)

9. ~ 10. (생략)

11. 위문물품

12. (생략)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같은 항 제4호의 명절보상품, 같은 항 제5호의 월동대책비 및 제1항제11호의 위문물품

2. 조례 제2조제1호의 차상위계층 : 제1항제11호의 위문물품

3. (생략)

4.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1호의 특별구호비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근로비

5. ~ 9. (생략)

<신  설>

<신  설>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제3조제1항제11호의 위문물품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제4조 관련)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로써 가. 초등학생에서 지원하는 경우 나.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신 설>	1인당 연 3만원 내외의 학용품비 1인당 연 35만원 내외의 왕복 통학 교통비 및 30만원 내외의 신입생 교복비(동복과 하복에 한한다) <신 설>
2. ~ 4. (생략)	(생략)
5. 근로비로써 가. 제2조제1항제2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의 연도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정한 임금 수준 내외 1일 5만원 내외
6. (생략)	(생략)
7. 주거비로써	자활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보 비용으로 시세를 반영하여 지원
8. 의료비로써 <신 설>	건강관리비 및 질병치료비 <신 설>
9. ~ 11. (생략)	(생략)
12. 위문물품	가구당 1만원 내외의 물품
13.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비	법률 상담, 소장 접수 등의 비용 및 채무상환 합의 비용
14. 해산․장제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

4. ---------------------------------

---------------------------------

------------------------

가. ------ 기준 중위소득 75% ----

-------------------------------

-------------------------------

-------------------------------

-------------------------------

-------------------------

나. (현행과 같음)

5. ------------ 기준 중위소득 70% --------------------------------------------

6. (현행과 같음)

7. ---------------------------------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0%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자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자

② -----------------------------------

-----------------------------------

-----------------------------------

------- 제4호,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0호의 ----------------

제3조(지원내용)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 10. (현행과 같음)

11. <삭  제>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 및 제1항제11호의 위문물품<삭  제>

2. <삭  제>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 9. (현행과 같음)

10. 제2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

: 제1항제5호 의료비

11.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

: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관련 경비

제5조(지원신청) ----------------------

-----------------------------------

--------- 구청장, 보건소장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별표] ----------------------------------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 경비 가. <삭 제> 가. -------------- ----------- 나. 제2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삭 제> ---------------------------------------------------------------------------------- - 1인 월 20만원 내외의 교통비 및 식비 - 교재구입 및 제작 등의 비용
2. ~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근로비 가. <삭 제> 나.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경우<삭 제>	<삭 제> 1일 5만원 내외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주거비	------------------------------------------------
8. 의료비 가. 노숙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건강관리비 및 질병치료비 입원․수술 등으로 인한 180일까지의 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항목으로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9. ~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 <삭 제>	<삭 제>
12. ---------------- ---	---------------------------------------------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