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306
결재일자	2015.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황은영	강재신	엄의식	박근수		06/11 강종필
협 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6.

복지건강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제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공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 사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내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시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 예정인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과, 전문적인 IT교육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무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사업의 조례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 등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Ⅱ		추진 경과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5. 5. 12.

○ 규제사전심사, 성별, 갈등, 부패영향평가 등         : ’15. 5. 13.

○ 입법예고                            : ‘15. 5. 21. ~ 6. 10.

○ 법제심사 결과통보                                  : ’15. 6. 10.

Ⅲ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기준 중위소득 재설정 : 시행규칙 제2~3조

○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 조항 신설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

- 9.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서 입원․수술 등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한 자

○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지원 근거 조항 신설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 10.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자

○ 폐지된 사업(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근거 조항 삭제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등

Ⅳ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 6. 16.

○ 규칙안 공포                                     : ’15. 6. 25.

○ 규칙안 시행                                     : ’15. 7.  1.

붙임  1.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