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2012. 8. 27.

기술심사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1. 조직 및 인원	1
	2. 주요 업무	2
	3. 예 산	3
Ⅱ.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		4
	1. 기술심사담당관	5
	2. 품질시험소	18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원 …………… 1담당관, 1 사업소

□ 조   직

행정2부시장
기술심사담당관(7개팀)			품질시험소(6개과)
∙ 심사총괄팀 ∙ 기술관리팀 ∙ 기술지원팀 ∙ 토목심사팀 ∙ 건축심사팀 ∙ 설비심사팀 ∙ 조경심사팀			∙ 총 무 과 ∙ 품질지도과 ∙ 토질시험과 ∙ 재료시험과 ∙ 화학시험과 ∙ 계량기검정과

□ 인   원

(현원/정원)

부 서 별	합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이하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계	88 85	2 2	12 13	27 29	47 41	7 7	63 64	1 1	17 13
기술심사담당관	36 35	1 1	7 7	16 19	12 8	3 3	30 30	- -	3 2
품 질 시 험 소	52 50	1 1	5 6	11 10	35 33	4 4	33 34	1 1	14 11

2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기술심사 담 당 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입찰제도 연구 및 운영 ∙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및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시방기준 등의 연구(설계 및 시공편람, 시방기준 지침서 관리) ∙ 건설신기술 검토 및 건설신기술 활용심의회 운영 ∙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 토목상 수여, 우수건설업자 지정, 우수건설현장관계자 표창 ∙ 설계감리, 건설공사 책임감리에 관한 운영 및 지도 ∙ 기술직공무원 기술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무 등 ∙ 지진․방재 업무중 내진설계 총괄․조정 기능 ∙ 건설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 ∙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사항 ∙ 기술심의 사후평가 및 기술안전 총괄
품 질 시 험 소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의 품질시험(콘크리트,골재, 석재, 시멘트 관련제품, 금속 관련제품 등) ∙ 품질관리의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 시험기준 설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도로공사 재료 및 포장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 시험장비 수급계획 및 유지보수 총괄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시험(방수재, 도료, 합성수지)에 관한 사항 ∙ 연료의 화학분석 및 복개천 가스조사에 관한 사항 ∙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3	예 산

○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 고
계	518	516	증2
기술심사담당관	35	38	감3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등
품 질 시 험 소	483	478	증5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

○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1년	증․감	비 고
계	1,928	1,621	증307
기술심사담당관	1,053	722	증331	사 업 비 : 증341 기본경비 : 감 10
품 질 시 험 소	875	899	감 24	사 업 비 : 감 16 기본경비 : 감 8

4	세입 및 세출현황

○ 세 입

(단위 : 원)

구 분	2012년 세입내역(‘12.7.31)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18,317,000	332,235,850	332,235,850	0
기술심사담당관	35,365,000	32,605,000	32,605,000	0
품 질 시 험 소	482,952,000	299,630,850	299,630,850	0

○ 세 출

(단위 : 원)

구 분	2012년 세출내역(‘12.7.31)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28,304,000	589,496,100	0	1,338,807,900
기술심사담당관	1,052,955,000	294,348,060	0	758,606,940
품 질 시 험 소	875,349,000	295,148,040	0	580,200,960

Ⅱ. 2012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

기술심사담당관
1.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의․심사업무 추진		6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0
3.	전문기술 정보제공 및 교육		15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17
품질시험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9
2.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장비 확충		21
3.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23
4.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24

기술심사담당관

1.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심의․심사업무 추진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목표

◦ 심의안건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

◦ 친환경, 에너지 절약, 유지관리 측면 심의 강화

◦ 경제적인 설계유도로 예산절감 도모

2012년 운영실적

(단위 : 건)

계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 의	입찰안내서 심 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용역발주 심 의	설계적격 심 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건설기술 자 문
80건	12건	-	1건	11건	47건	3건	5건	1건

추진방향

◦ 수요자 사용측면을 고려한 설계유도

- 각종 시설별로 실제 사용자, 단체 관계자를 심의에 참여

◦ 기술심의단계에서 설계변경 최소화 유도

- 기술심의 신청시 유지관리부서 ․ 공사시행부서 의견 수렴 제도화

◦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에 적합한 설계 유도

- 친환경 건축기준, 에너지 효율 인증,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 친환경 및 생태전문가와 에너지 절감 전문가 추가확보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2.  7. : 제12기 위원회 구성(총250명)

◦ 2012.  2. 17. :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검토(방침)

◦ 2012.  3. ~  : 제12기 위원회 운영

2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 추진

대  상

◦ 기본설계심의 : 1건 676억원

- 서남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 실시설계심의 : 2건 1,104억원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

심의절차 : 약 1개월 내외 소요

입 찰

공개설명회

심의위원 선정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설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업체선정(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

추진방향

◦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수시교육 실시로 청렴성 강화

- 연2회 청렴교육 실시, 명절․휴가철 청렴서한문 발송

◦ 정기평가를 통한 심의위원 책임성 강화

- 심의위원 평가

◦ 심의위원 사전접촉 및 불공정행위시 벌칙강화로 불법로비 근절

- 불법접촉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접촉위원 해촉 등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1.19. :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2012. 2.21. : 서남분뇨처시시설 증설 및 현대화사업 기본설계심의

◦ 2012. 4.17. : 외부위원 추천(1․2차) 및 후보자 선정 준비

◦ 2012. 11.   :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 확정

2012년 일괄입찰 심의현황

◦ 기본설계심의 : 1건 676억원

분야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발주부서	심의완료
설비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676	도시기반시설본부	2.21

※ 2012년 심의예정이었던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1,304억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3.2월 심의예정임

◦ 실시설계심의 : 2건 1,104억원

분야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발주부서	심의완료
설비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676	도시기반시설본부	7.20
건축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신축공사	428	서초구	7.26

3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목   적

◦ 사업계획 단계에서 용역시행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확보

◦ 불요불급한 외부 용역시행 최소화로 예산낭비 방지

심사실적(최근 3년간)

구 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심사건수(건)	1,714	500	398	816
절감액(억원)	1,207	456	301	450
절감율(%)	13.8	16.1	14.7	10.6

※ 2012년 실적(7.31. 현재)  : 659건, 255억원 절감(절감율 15.6%)

추진방향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활성화 유도(‘11.7.8부터 자체설계 적극추진)

◦ 사업추진시 한계성, 불확실성 등 리스크 발생요인 사전 관리

중점추진사항

◦ 단순․반복공종 등 자체시행 가능한 기술용역은 직접 설계 시행

- 발주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용역시행 리스크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 중단․지연 등을 최소화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2. ~  3. : 2012년도 타당성심사 기준(보완)

◦ 2012. 8. ~ 12. : 상･하반기 자체시행 결과분석 및 개선

2.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1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추진목표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건설기술 및 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기술 공법 선정으로 신뢰성확보 및 특혜시비 해소

활용실적(최근 3년간)

구 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활용건수(건)	552	105	229	218
공사금액(억원)	1,620	351	550	719

※ 공사․공단 제외실적

추진방향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전문분야별 설명회 개최로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내실화

- 신기술 적용현장의 품질상태 추적관리 및 정기적 점검으로 시공품질 제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기술 공법 선정절차 도입

- 신기술 공법선정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마련 및 공정한 선정시스템 구축

◦ 신기술 활성화 기여 공무원(부서) 표창 등 인센티브 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3.~12. : '건설신기술 소개의 장' 분기별 개최

◦ 2012. 6.~ 8. : 건설신기술 적용현장 사후점검 실시

◦ 2012. 9.     : 신기술 공법 평가기준 및 선정시스템 마련

◦ 2012. 12.    : 건설신기술 활성화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장표창

2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

추진목표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 반복 공종은 발주기관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

◦ 기술용역 자체시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 자체 기술인력 및 전문성을 고려한 발주기관별 자체설계 유도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시 자체설계 가능여부 병행검토 시행

◦ 기술직 자체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설계실무 교육과정 신설 운영

추진실적

◦ 분야별 절감액(2012. 1 ~ 2012. 7)

구 분	계	토목․건축	조 경	전기 등 기타
자체시행(건)	541	217	176	148
절감액(백만원)	9,284	5,378	1,388	2,518

※ 2011년 절감실적(7~12월) : 213건 7,182백만원

중점추진사항

◦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부용역없이 발주부서 자체 시행 조기 정착

◦ 자체설계시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예산 및 교육지원

- 자체설계능력이 일정 수준 도달시까지 설계도면 작성비용 지원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2억원) 및 발주기관(부서)별로 재배정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실무교육 시행

- 대   상 : 시･자치구 기술직 공무원(7급이하 실무자 중심)

- 방   법 : 매분기 시행(분야별 년2~4회 총 18회, 기간 : 1주, 인원 : 40명)

･ 분 야 : 토목(도로, 상수도, 하수도), 건축, 전기, 조경

･ 도면 작성(Auto CAD)교육 병행으로 실무 적용성 향상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1. ~ 6. : 상반기 설계도면 작성 소요 비용파악 및 예산 재배정

- 서부도로사업소 등 11개 기관 1.45억원 재배정

◦ 2012.  상･하반기 : 설계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시행

- 상반기 : 도로등 6개 분야 13개 과정 464명 교육 이수 (’11. 11. ~ ’12. 6.)

- 하반기 : 도로등 6개 분야  6개 과정 240명 교육 예정 (’12. 9. ~  )

◦ 2012. 8. ~ 12. : 하반기 설계도면 작성 소요 비용파악 및 예산 재배정

- 상반기 집행 잔액(55백만원)

◦ 2012. 12.   : 실무교육 결과평가 및 향후 교육계획 반영

3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추진목표
			◦ 서울시 산하 기관 및 자치구 시행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실태점검 및 지도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기술직 공무원 공사관리 능력제고
			점검대상 : 8개 기관 (자치구 4, 사업소4)
			◦ 자치구 : 송파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 사업소 : 강서도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3) - 최근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를 고려하여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 ※ 2011 점검실적 : 7개 기관(424건, 시정금액 2,134백만원)
			추진방향
			◦ 순회점검 지적사항 횡단전개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 공사비 환수 및 감액사례 등 전기관 전파 ◦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교육실시 - 수시교육 8회(순회점검기관) 및 집합교육 2회(상․하반기)
			중점추진사항
			◦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활용 정착 및 횡단전개 - 변경계약시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검증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 부적정 계약 조치 여부 등 확인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1 ~ 2. : 2012년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실시 계획수립 ◦ 2012. 3 ~ 7. : 4개 기관 점검 완료(강서도로사업소, 송파 ․ 관악 ․도봉구) ◦ 2012. 8 ~ 12. : 하반기 순회점검 실시 (강서구 등 4개 기관)

4	건설공사장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장 점검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시 산하기관 시행 건설공사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점검내용 : 공사장의 품질․안전․환경관리 적정성 ◦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을 반장으로 점검 T/F팀 구성․운영 - 반 원 : 7개 팀(외부전문가 및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으로 구성) ◦ 점검기간 : 2월 ~ 12월(격월, 연5회 실시) ※ 2011년 점검실적 : 총 4회, 283개 공사장 (총 787건 적출) - 보완시공 174건, 현장시정 459건, 기타(검토, 개선) 154건
			추진방향
			◦ 반복 지적사항 타현장 전파 등 횡단전개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 반복지적 사례집 발간, 시산하 기관 공사담당자 교육 등 ◦ 공사현장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 - 도로 점유실태, 안전시설 및 안내간판 설치 여부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공사장 주변 청소실태 등
			중점추진사항
			◦ 시기별 ․ 계절별 차등화된 테마점검 실시 - 2~3월 : 해빙기 점검, 5~ 6월 : 수방대비 점검 - 7~8월 : 태풍대비 점검, 9~10월 : 추석절 대비 점검 - 11~12월 : 동절기 대비 점검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2. 6 : 2012년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점검계획 수립 ◦ 2012. 2 ~ 7 : 해빙기․수방대비점검 실시(2회, 142개 공사장, 318건 지적) ◦ 2012. 8 ~12 : 하반기 건설공사장 점검 실시(태풍대비 점검 등 3회)

5	감리전문회사 등록업무 및 관리

등록업체 현황 : 166개 업체(서울시 소재)

('12.6.30.기준)

종합감리	건축감리	설비감리	토목감리
70	61	20	15

추진방향

◦ 감리전문회사 실태점검(연1회)을 매분기별 시행함으로 등록기준

유지 및 부실감리 사전 예방

-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유지 및 감리원 정기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업무정지 기간 중 입찰참가 여부, 책임감리 실적유무 등 확인

◦ 한국건설감리협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감리전문회사 체계적 관리

- 부실 감리업체 및 행정처분 결과 정보공유

◦ 부실감리업체 과태료부과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절차 이행 등

◦ 부실 감리예방을 위한 사전홍보 강화

- 감리업체 등록(변경등록) 및 감리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문 발송 및 홈페이지 홍보

추진계획

◦ 2012. 1. 16.   : 감리전문회사 관리 개선 및 홍보 강화 계획수립

◦ 2012. 2. ~ 11. : 매분기별 실태점검(현장 실사) 및 사전홍보 실시

◦ 2012. 3. ~ 12. : 실태점검 결과 후속조치(행정처분, 홍보 등)

3. 전문기술 정보제공 및 교육

1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기술직 전문교육 실시
			◦ 목 적 :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능력 향상 및 우수한 기술인력 육성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 ◦ 분 야 : 6개 과정(토목Ⅰ, 토목Ⅱ, 건축, 전기, 기계, 녹지) ◦ 교육인원 : 과정당 20 ~ 40명(6개 과정 180명) ※ 기술직 전체직원의 3%에 해당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일과 후 특강(과정별 16회, 1회당 3시간)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2. ~ 6. : 상반기 직장교육(토목Ⅰ, 건축, 전기) 실시(106명) - 2012. 8. ~ 11. : 하반기 직장교육(토목Ⅱ, 기계, 녹지) 실시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VE 전문가 교육실시
			◦ 목 적 : 기술직 직원 역량강화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 대 상 : 서울시 ․ 자치구 ․ 투자기관 건설공사 시행부서 공무원 및 직원 ◦ 교육인원 : 연 300명 이상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가 초빙, 집합교육(상․하반기 연 2회) ◦ 교육내용 : 전문시방서 이해 및 올바른 공사시방서 작성요령 설계VE제도 이해 및 실시방법, 우수사례 소개 등 ◦ 교육실적 - 상반기 : 2012. 5.25(206명) - 하반기 : 2012. 12월 예정

2	건설기술정보 제공 활성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관련자료 제공
			◦ 목 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관련자료 제공으로 과다설계 방지 ◦ 대 상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단 등 건설공사 관련부서 ◦ 제공회수 : 연 2회(1월, 9월) ◦ 자료조사 : 대한건설협회, 건설계약연구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측량협회, 통계청, 외환은행 ◦ 제공자료 : 건설부문 시중노임단가, 엔지니어링사업 용역 노임단가, 고시환율, 물가지수 등
			계약금액조정 사례집 발간 배부
			◦ 목 적 : 지적사례 중심 사례집 발간 ․ 배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 발간일자 : 2012. 12월 ◦ 발간부수 : 600부 ◦ 배 부 처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공단 등 건설공사 관련부서 ◦ 내 용 : 계약관리, 설계이론, 주요 지적사례 등
			서울기술이야기 발간
			◦ 주요내용 - 건설관련 법령 제 ․ 개정 현황 및 우리시 건설관련 소식 등 관련 정보 소개 - 국내․외 신기술, 신공법, 기술관련 주요시책, 제도 변경내용 등 ※ 「건설기술정보지」에서 「서울기술이야기」로 명칭 변경(2012.3.) ◦ 발간주기 : 매월 1회(1995년 9월 창간) ◦ 발간실적 : 7회(7.31 기준) - 매월 1회 발간

4. 건설관계자 사기진작을 통한 기술향상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제2조(연 1회) ◦ 목 적 : 서울시 토목기술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발굴 시상 ◦ 방 법 : 대상자를 공개추천 공모하여 공적심사 후 선정 ◦ 시상인원 : 10명(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6)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5. 30. : 토목상 시상 계획수립 - 2012. 6 ~ 10 : 후보자 공모 - 2012. 11.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12. 12. : 토목상 시상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연 1회) ◦ 목 적 : 우수 건설(용역)업체 사기 앙양 ◦ 방 법 : 우수건설업자 및 용역업자에 대한 현장(용역)평가와 업체별 능력 평가하여 지정 ◦ 추진실적 - 2012. 2. ~ 3. : 평가 - 2012. 4. 30. :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4개사 : 시공2, 용역2)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
			◦ 근 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연2회 - 상․하반기) ◦ 목 적 :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하여 사기 앙양 ◦ 방 법 : 기관별 선정 우수 건설현장(용역) 관계자 상․하반기 시장 표창 ※ 2011년 총 40명 표창 ◦ 추진실적 및 계획 - 2012. 6. 30 : 상반기 표창(13명) - 2012. 12. 30 : 하반기 표창

품 질 시 험 소

1.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1

건설자재 품질시험

◦ 사업목적 : 신속 정확한 건설자재 시험으로 부실공사 예방

◦ 종    목 : 49종 276항목(토질 33, 재료 76, 화학 167)

◦ 추진방향

- 공정성 확보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접수․시험부서 분리 운영

- 신뢰성 확보 : 시험 담당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 교육 실시

- 신속성 확보 : 품질시험성적서 인터넷 발급으로 신속한 시험결과 제공

◦ 2012년 추진계획 및 실적                       (2012. 7. 31 현재)

구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화학시험분야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계획	3,970	13,290	1,920	3,880	1,030	3,230	1,020	6,180
실적	1,954	8,027	879	1,951	398	1,239	677	4,837

2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 사업목적 : 건설공사현장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이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

◦ 대    상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 연면적이 3만㎡ 이상 건축공사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 건축공사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서울시 발주 공사 및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공사

▸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점검

◦ 2012년 추진계획 및 실적                          (2012. 7. 31 현재)

구 분	총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현장확인 기동반점검
계 획	298개 현장	118	70	110
실 적	156개 현장	61	46	49

3			품질관리 실무능력 향상
			◦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 교육대상 : 건설공무원, 공사․공단직원, 감리원, 시공사, 자치구 - 교육방법 : 순회 및 초청교육 - 교육계획 : 13회, 910명(순회교육 5회 600명, 초청교육 8회 310명) - 교육실적 : 13회, 1,039명(순회교육 5회 717명, 초청교육 8회 322명) ◦ 외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요원 - 교육내용 :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보수교육, 측정불확도 추정 - 교육계획 : 10명(4회) - 교육실적 : 15명(9회) - 교육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 2개 기관 - 교육기간 : 신규 전입직원은 3일, 보수교육은 1일(3년 경과자) ◦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기술직 직원(토목, 건축, 화학) - 교육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 교육방법 :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6.15-1회 실시) ◦ 품질관리교재 발간 - 주요내용 :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건설자재 시험방법 등 - 활용계획 : 서울시 산하 기관과 각 시도에 배부하고 품질관리 교육 및 건설현장 점검시 활용 - 발간부수 : 1,800권 - 발간 및 배부 : 2012. 2. 26 ～ 4. 24

2.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험장비 확충		비

1	시험장비 확충 및 현대화

추진목표

◦ 시험장비 확충계획에 의한 첨단 시험장비 구매와 노후장비 교체로 효율적인 시험업무 추진기반 마련 및 시험의 신뢰도 제고

추진방향

◦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사용장비의 첨단장비 교체사업 지속 시행

◦ 장기간 사용 장비 중 기능유지 및 정밀도 등에 영향이 없는 시험장비의 수리 및 교정검사 수시 실시로 최상의 상태 유지

시험장비 보유현황

◦ 총 118종 348점

- 주 장 비 : 72종, 241점

- 시험기구 : 46종, 107점

시험장비 5개년 확충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94	781	29	178	30	180	8	95	17	110	10	218

2012년도 시험장비 구매계획 및 실적

◦ 구매계획 : 휨강도 시험기 등 16종 17점(신규 4종 4점, 대체 12종 13점)

◦ 구매실적 : 항온항습기 등 9종 10점 구매완료(2012. 7. 31 현재)

◦ 소요예산 : 110백만원

2012년도 시험장비 교정검사계획 및 실적

◦ 검사계획 : 전기식 지시저울 등 128점

◦ 검사실적 : 전기식 지시저울 등  78점(2012. 7. 31 현재)

◦ 소요예산 : 27백만원

2	품질시험 결과 신뢰성 강화

추진목표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 및 사후평가, 숙련도 시험 참가

◦ 시험장비의 교정검사 및 중간검사 실시

◦ 시험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중점추진사항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에 필요한 각종 평가에 적극 참여

◦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비교숙련도 시험 참가(3년 1회)

◦ 시험장비 정밀 ․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검사 실시

◦ 시험요원의 측정 불확도 추정 등 소정 교육 이수

추진실적 및 계획

◦ 국제공인시험기관 경영시스템 평가

- 사후관리평가 : ’09. 10. 27 ~ 10. 28(한국계량측정협회)

- 특별사후관리평가 : ’10. 9. 14(기술표준원)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갱신평가

- 문서 및 현장 평가 : ’11. 4. 4 ~ 7. 6(기술표준원)

- 인정위원회 의결 : ’11.11.10(인정기간 : ’11.12.1～’15.11.30)(4년)

- 5종(금속, 시멘트, 토질, 건자재, 고무), 21항목(최초인정 : 1997. 8. 6)

-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로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

◦ 비교숙련도 시험 참가 : ’12년 2회(’11년 3회) (※ 중분류마다 3년 1회)

◦ 기술책임자 및 시험요원에 대한 위탁교육 실시 : 15명

◦ 교정검사 실시 현황                          (2012. 7. 31 현재)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계획	실적
138건	80건	172건	113건	89건

3.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추진목표

◦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가스정체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추진개요

◦ 조사대상

- 정   기 : 32개소(복개하천 : 16개소, 차집관거 : 16개소)

- 수   시 : 구청 민원처리 협조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 조사주기 : 월 1회, 총 384회(32개소×12월)

◦ 조사계획 : 384개소(복개하천 및 차집관거)

조사지점 선정

◦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우리 시험소가 협의하여 선정

◦ 하수가스 과다 발생이 예측되는 복개하천 및 하수관거 우선 선정

◦ 수시조사의 경우 가스농도 조사결과 및 민원 반영

추진실적

◦ 계획 및 실적                               (2012. 7. 31 현재)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가연성가스 측정	384개소 (32개소 × 月1회)	324개소	84.3%

결과조치

◦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로 통보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관로준설 ․ 환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

4.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1

택시미터 및 계량기 수리․검정

◦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 계량기 검사 : 197,350대

◦ 2012년도 계량기 검사 계획 및 실적              (2012. 7. 31 현재)

구 분	계(건)	택시미터	저 울	가스미터	주유기ㆍLPG	적산열량계
계 획	197,350	37,000	300	160,000	10	40
실 적	157,060	18,778	180	138,097	5	0

※ 택시미터 운행기록장치 의무 설치로 대수 증가

2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

◦ 대    상

- 민원발생으로 자치구와 수도사업소에서 검사 의뢰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 검사방법

- 택시미터 : 택시미터 주행검사 기준기로 검사

- 주 유 기 : 해당 주유소에 출장 자치구 담당공무원과 합동검사

- 수도미터 : 검사실에서 민원인 입회하에 검사

○ 2012년도 민원검사 계획 및 실적                 (2012. 7. 31.현재)

구 분	계(건)	택시미터	수도미터	주유기
계 획	430	70	340	20
실 적	292	32	253	7

◦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검사로 민원해소 및 대시민 신뢰도 향상

3

계량기 정기검사

◦ 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 대   상

- 10톤 이상 대형저울(비자동 저울),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정,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기 부착된 3,000ℓ이하 제외)

※ 10톤 이하 소형저울 자치구 검사

◦ 검사 기간 : 2012. 4. 20. ~ 12. 20.(8개월)

○ 검사 대상 : 643대(대형저울 575대, 탱크로리 68대)

○ 검사 실적 : 406대(대형저울 368, 탱크로리 38)

○ 검사 주기 : 2년(짝수 년도)

○ 기대효과 : 불법․불량 계량기로부터 소비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