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170
결재일자	2015.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협 조

'15년 1/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5.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 1/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5년 1/4분기 우리시의 정보공개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5. 1. 1. ~ 3. 31.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국실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등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15.1분기	1,734	927	686	185	56	94.0%	807	205	314	194	18	76
‘14년 계	6,327	3,617	2,944	537	136	96.2%	2,710	746	938	686	34	306
‘14.4분기	1,724	918	741	139	38	95.9%	806	223	270	223	11	79
‘14.3분기	1,611	946	742	169	35	96.3%	665	179	225	172	9	80
‘14.2분기	1,665	947	796	117	34	96.4%	718	191	272	173	8	74
‘14.1분기	1,327	806	665	112	29	96.4%	521	153	171	118	6	73

Ⅱ		점검결과

	< 총 괄 >
▶ ‘15. 1분기 정보공개 청구는 1,734건으로 전분기 1,724건 대비 10건 증가, 1분기 공개율은 94.0%로 4분기 대비 1.9%P 하락 - '14. 2분기 96.4% → '14. 3분기 96.3% → '14. 4분기 95.9% → '15. 1분기 94.0% ※ 과장급이상 결재문서 공개이후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청구증가로 공개율 점차 하락 ▶ 이의신청 처리는 7건으로 전분기 13건 대비 6건 감소 , 인용률은 28.6%「첨부 2」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4.3%로 전분기 대비 1.1%p 소폭 하락「첨부 1」 - 이의신청 처리: ’14. 2분기 14건 → 3분기 11건 → 4분기 13건 → `15. 1분기 7건 - 이의신청 인용률: ’14. 2분기 64% → 3분기 34% → 4분기 84.6% → `15. 1분기 28.6% ※ 4분기의 경우 이의신청 후 부서자체 인용결정 증가로 인용률 일시 상승 - 비공개 결정시 국장전결 준수율은 64.3%(56건중 36건)로 전분기 대비 1.1%P 상승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6.6일로 전분기 6.4일 대비 0.2일 증가「첨부 4」 부존재시 정보공개부서 협조율은 67.1%로 전기대비 6.3%p 상승「첨부 3」 - 평균처리일수는 6.6일, 도시계획국(54건 처리, 평균 4.8일), 종합방재센터(24건, 평균 2.6일), 소방서(234건, 평균 4.2일)가 우수 ▶ 정보공개 평균 처리기간은 권고기간 7일내 유지, 비공개시 사유 명기 수준은 양호하나 법적근거 제시 미흡 사례 일부 발견 ➡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 비공개 사유 기재,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의 법적근거 기재, 국장이상 전결 등 절차 준수 유무 중점 안내 ▶ 실․국별 기관평가에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로 정보공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정보공개 결정 건 수 및 정보공개율은 전분기 수준 유지

○ '15년 1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 수는 927건으로 전분기 대비 9건 증가 - ’14. 4분기 918건 → ’15. 1분기 927건 ○ 정보공개율은 94.0%로 전분기 대비 1.9%P 하락, 비공개 건수는 56건임

- 비공개 건 수 :  ’14년 4분기 38건 →  ’15년 1분기 56건

○ 비공개문서 특정 공개청구 총 59건 중 31건을 (부분)공개로 재결정

- 비공개문서를 특정해서 청구한 경우 공개율 : ‘14. 4분기 70.6% → ‘15. 1분기 52.5%

- 비공개 22건, 부분공개 10건, 공개 21건으로 재결정 (기타 건 : 취하 6건)

※ 문서생산 시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가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검토 후 공개·비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

○ 비공개 결정 56건 중 8건은 이의신청 청구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재심의

→  1건 전부공개(인용), 3건 부분공개(인용), 3건 비공개(기각), 1건 부존재(기각)로 의결

▶ 비공개 결정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등 재결정내역

구 분	비공개 건수 (A+B)	심 의 결 과				기타(B) (심의예정 등)
		계(A)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15 1분기	56	8	1	3	1 (부존재 1)	48 (심의예정 48)
‘14 4분기	38	17	3 (부서자체공개 7)	4	3	21 (심의예정 21)
누계(‘14년)	136	71	13 (부서자체공개 8)	16	29 (부존재 4, 각하 1)	41 (심의생략 24)

* 모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없이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12. 8월~)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발견

○ 비공개 결정 사유는 대부분 충실히 기재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일부 발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 8. 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일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주의 요구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은 참고로 활용할 뿐, 이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는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정보보호)만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 중 하나의 근거를 반드시 명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 (정보보호)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56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38	법무담당관, 인력개발과,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 등
	법적 근거 미기재	18	보건의료정책과(3), 재생협력과(2), 재생정책과(2), 물관리정책과(2), 일자리정책과(1), 경제정책과(1), 기후변화대응과(1), 도로관리과(1), 주거재생과(1), 강남수도사업소(1), 마을공동체담당관(1), 정보기획담당관(1), 임대주택과(1)
	구체적 사유 미기재	-	-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56건 중 36건(64.3%) 준수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여전히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안전감사담당관 2, 재생정책과 2, 기후변화대응과 2, 보육담당관 2, 건축기획과 2, 총무과 2, 법무담당관 1, 물관리정책과 1, 하천관리과 1, 마을공동체담당관 1, 가족담당관 1, 자산관리과 1, 정보기획담당관 1, 한강사업본부 1)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 요구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 지장(27건), 7호 경영·영업상 비밀(10건), 6호 사생활 침해(7건), 1호 타법령상 비공개(5건)이 전체의 87.5%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첨부1 : 비공개결정현황)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15. 1분기	56	5	4	0	0	27	7	10	3
‘14. 4분기	38	5	0	2	6	19	2	4	0
누계(‘14년)	136	16	1	5	11	57	21	21	4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7건으로 전분기 대비 6건 감소, 인용률 28.6%

○ 비공개 결재문서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아 전분기 대비 인용률 56%p 하락

- 건수 : ’14. 4분기 13건 → ’15. 1분기 7건 / 인용률 : ’14. 4분기 84.6% → ’15. 1분기 28.6%

▶ 이의신청 청구 및 처리현황

구 분	이의신청 (a+b)	처 리 (a)				취 하 (b)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15. 1분기	7	7	0	5	2(28.6%)	-	-
‘14. 4분기	14	13	0	2	11(84.6%)	1	▪ 8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누계(‘14년)	52	45	0	15	30(67%)	7	▪ 14건은 부서자체 인용 결정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6.6일로, 전분기 6.4일 대비 0.2일 증가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 및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다소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은 91.6%(849건)으로 전분기 92.9%(853건) 대비 1.3%p 하락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하며,
7일이내 처리율은 64.1%로 전분기 64.6%(593건) 대비 0.5%p 하락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15. 1분기	927 (100%)	594 (64.1%)	255 (27.5%)	74 (7.9%)	4 (0.5%)	6.6일
’14. 4분기	918 (100%)	593 (64.6%)	260 (28.3%)	53 (5.8%)	12 (1.3%)	6.4일
누계(‘14년)	3,617 (100%)	2,392 (66.1%)	963 (26.6%)	234 (6.5%)	28 (0.8%)	6.3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7일이내 평균 처리기간 유지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 처리지연현황 : 첨부5)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84건 중 40건임

- 연장미조치 40건 중 1일 지연 9건, 2일 지연 8건, 3일 지연 8건임

∙ 결재완료 후 통지지연으로 1~2일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구

- 20일초과 처리는 6건(보건의료정책과 2건, 하천관리과 1건, 교통정책과 1건, 총무과 1건, 정보공개정책과 1건)으로 전분기 대비 7건 감소

∙ 정보공개정책과의 경우 부서간 중재가 곤란한 청구건, 다중청구에 대한 수합 처리로 불가피하게 지연처리 발생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도시계획국, 정보기획단, 감사관,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가 평균 7일 이내로 우수

- 서울종합방재센터는 24건을 평균 2.6일, 소방서는 234건을 평균 4.2일, 도시계획국은 54건을 평균 4.8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234건, 행정국 73건, 도시교통본부72건, 도시계획국 54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 첨부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연번	상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도시계획국	4.8(↓0.3)	54			1	서울종합방재센터	2.6(↑0.4)	24
2	정보기획단	5.9(↓0.1)	8			2	소방서	4.2(↑0.6)	234
3	감사관	7.0(↓1.1)	9			3	인재개발원	4.5(↓0.3)	11
4	주택건축국	7.1(↓1.4)	30			4	소방재난본부	5.6(↓1.0)	25
5	혁신기획관	7.3(↑0.3)	15			5	상수도사업본부	6.7(↓0.3)	15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전기대비 증감)	처리 건수
1	도시공간개선단	10.0( - )	1			1	서울대공원	11.5(↑5.2)	2
2	푸른도시국	9.4(↓2.2)	11			2	한성백제박물관	10.0 ( - )	1
3	기획조정실	9.3(↑2.4)	32			3	도로사업소	9.0(↑1.0)	1
4	도시재생본부	9.2(↓0.3)	52			4	도시기반시설본부	8.8(↑0.8)	6

□ 부존재 결정(76건) 평균 처리일은 7.9일로 전분기 대비 0.7일 증가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건은 전체 76건 중 45건(59.2%)으로 전분기 59.4% 대비 0.2%p 감소, 평균처리일은 7.9일로 전분기 7.2일 대비 0.7일 증가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관련규정 미숙지 등으로 7일 초과 31건 발생 (10일 초과 6건)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등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통지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는 76건 중 51건(67.1%)이 준수하였고, 전기대비 협조율 6.3%p 상승

- 부존재 협조율 :  `14. 4분기 60.8% → ’15년 1분기 67.1%

- 미협조 건 중에서는 「타 기관 및 지자체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통지하는 사례(택시물류과, 민생경제과)가 있어 처리 전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절차 확행 필요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과별 미협조현황 : 첨부3)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 · 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15. 1분기	76건	7.9일	51 (67.1%)	54	9	9	4
’14. 4분기	79건	7.2일	48 (60.8%)	56	9	9	5
누계(‘14년)	306건	7.2일	201(65.7%)	225	30	33	18

▶ 부존재 처리 적절성은 정부3.0 평가대상이므로, 관련절차 반드시 준수

- 점검항목 : 부존재 처리 적합성, 처리기간(7일) 준수 등

- 평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한 정보부존재 통지서 평가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5년 1차(1.23) ~ 4차 심의회(3.25)]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4회 개최, 17건 심의

- 청구인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7건 → 인용 1건, 부분인용 1건, 기각 5건,(인용률 28.6%)

- 청구인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10건 → 인용 3건, 부분인용 4건, 기각 3건(인용률 70%)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접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15. 1분기 (1~4차)	계	17	4	5	7	1
	이의신청	7	1	1	4	1
	직권심의	10	3	4	3	0
	사전심의	0	0	0	0	0
’14. 4분기 (15~19차)	계	21	4	6	11	0
	이의신청	8	1	3	4	0
	직권심의	13	3	3	7(각하1건)	0
	사전심의	0	0	0	0	0
누계(‘14년)	계	84	9	25	44	6
	이의신청	33	4	13	14	2
	직권심의	50	5	11	30	4
	사전심의	1	0	1	0	0

○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적정성 및 부분공개 가능여부 재심의 (주요 의결 사항)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 중 미확정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공개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부회의, 전문가회의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지역주민, 상인회 간담회 결과는 주민과의 논의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현저한 내부 검토자료의 경우 비공개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내부적 의사형성과정중에 있는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종합운동장 국제컨벤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제안서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제안 단체의 사업추진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	※ 단체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 비공개 : 제8호 - 기각 】 - 미확정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고, 해당 주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비공개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유발하여 비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5. 6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이행절차 등 재강조

□ 정보공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합동교육 실시 : ’15. 7월

○ 정보공개 처리절차,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법정처리 기한 준수 및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방지

□ 모니터링 결과를 실․국별 기관평가에 반영 : ’15. 8월

○ 실․국 기관평가 지표로서 정보공개 처리실태 종합평가

-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등

첨부 : 1. ‘15. 1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1.‘15. 1분기 비공개 직권심의 결과

2. ‘15. 1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5. 1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4. ‘15. 1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별첨)

5. ‘15. 1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별첨)

6. ‘15. 1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별첨)

첨부 1

'15. 1분기 비공개 결정내역(각 부서처리) 및 심의 결과 (56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시스템통계기준)	처리부서	처리일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5호	재생협력과	1.12	○	직권심의 예정
				(7일)
2	도시재생 집중회의 결과보고 결재문서	5호	재생협력과	1.12	○	직권심의 예정
				(3일)
3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서	6호	도로관리과	1.13	○	직권심의 예정
				(10일)
4	공공주택의 분양전환 대안 및 수입재원 활용방안 학술용역 연구보고서	5호	임대주택과	1.15	○	직권심의 예정
				(7일)
5	서울시 침수주택분포 도면자료	8호	하천관리과	1.26	○	직권심의 예정
				(10일)
6	이희정웨딩(주)와 이희정웨딩이벤트(주)간의 인수 근거자료	7호	민생경제과	1.28	○	직권심의 예정
				(20일)
7	SH공사 아파트 하자감사 벌점처분 결정 기준	5호	안전감사담당관	1.3	×	직권심의 예정
				(7일)
8	사물인터넷 추진 기본계획	5호	정보기획담당관	2.2	×	직권심의 예정
				(3일)
9	서울시 침수이력 SHP파일	8호	하천관리과	2.3	○	직권심의 예정
				(11일)
10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5호	안전감사담당관	2.3	×	비공개 (이의신청,2차)
				(7일)
11	서울주얼리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안)	5호	경제정책과	2.4	○	직권심의 예정
				(5일)
12	공유도시 서울 정책평가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5호	평가담당관	2.5	○	직권심의 예정
				(9일)
13	강남역일대 배수개선대책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5호	하천관리과	2.5	×	직권심의 예정
				(7일)
14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결과	5호	보육담당관	2.6	×	직권심의 예정
				(9일)
15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관련 정보	2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	2.6	○	부존재 (이의신청,2차)
				(9일)
16	사회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집중회의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	5호	일자리정책과	2.6	○	비공개 (이의신청,2차)
				(4일)
17	제2롯데월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5호	건축기획과	2.9	×	직권심의 예정
				(11일)
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신규 측정대상	6호	기후변화대응과	2.9	×	직권심의 예정
				(9일)
19	주민복지시설 공모지원 사업의 전산 (정산)자료	5호	마을공동체담당관	2.9	×	직권심의 예정
				(5일)
20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취소사유	7호	보육담당관	2.1	×	직권심의 예정
				(10일)
21	SJC설립추진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6호	경제정책과	2.1	○	직권심의 예정
				(7일)
22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5호	재생정책과	2.11	×	직권심의 예정
				(7일)
23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2014년 12월)	7호	인력개발과	2.11	○	직권심의 예정
				(4일)
24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2015년 1월)	7호	인력개발과	2.11	○	직권심의 예정
				(4일)
25	서울시 힐링센터 운영회의 결과보고(2015년 1월)	7호	인력개발과	2.11	○	직권심의 예정
				(4일)
26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점검 결과 결재문서	5호	감사담당관	2.12	○	직권심의 예정
				(9일)
27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관련 생산문서	5호	도로관리과	2.13	○	부분공개 (이의신청,3차)
				(8일)
28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5호	물관리정책과	2.24	×	직권심의 예정
				(9일)
29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	5호	복지정책과	2.25	○	직권심의 예정
				(12일)
30	지하철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계획	5호	기후변화대응과	2.28	×	직권심의 예정
				(6일)
31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간담회 결과	5호	물관리정책과	3.2	○	직권심의 예정
				(6일)
32	한강 괴물조형물 예산집행 내역	7호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3.4	×	직권심의 예정
				(11일)
33	市에서 지급한 연합뉴스 구독료 내역	7호	언론담당관	3.4	○	직권심의 예정
				(7일)
34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5호	물관리정책과	3.5	○	직권심의 예정
				(6일)
35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 기본재산 내역	7호	문화예술과	3.6	○	부분공개 (이의신청,4차)
				(11일)
36	행정심판 참석위원 명단	1호	법무담당관	3.1	×	부분공개 (이의신청,4차)
				(4일)
37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 방안 연구자료 요청	5호	공공재생과	3.12	○	공개 (이의신청,3차)
				(8일)
38	서초구 상수 관망도 도면자료	3호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3.13	○	직권심의 예정
				(16일)
39	서남권 돔야구장 명칭공모 심사계획	5호	체육진흥과	3.13	○	직권심의 예정
				(10일)
40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5호	경제정책과	3.13	○	직권심의 예정
				(8일)
41	제2롯데월드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명단	6호	건축기획과	3.2	×	직권심의 예정
				(9일)
42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관련 민원회신 공문	6호	공동주택과	3.23	○	직권심의 예정
				(7일)
43	최근 5년간 시유지 현황	8호	자산관리과	3.25	×	직권심의 예정
				(9일)
4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유형별 주민의견조사 결과보고서	5호	주거사업과	3.27	○	직권심의 예정
				(9일)
45	방화2구역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5호	주거사업과	3.27	○	직권심의 예정
				(8일)
46	민원접수 내용 및 처분결과	1호	조사담당관	3.3	○	직권심의 예정
				(10일)
47	서울시 남산별관 도면	3호	총무과	3.3	×	직권심의 예정
				(10일)
48	서울시 남산별관 도면	3호	총무과	3.3	×	직권심의 예정
				(10일)
49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 관련 회신문서	6호	물관리정책과	3.31	○	직권심의 예정
				(7일)
50	시청사 설계도면	3호	총무과	3.31	○	직권심의 예정
				(10일)
51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관련 종합대책	5호	가족담당관	3.31	×	직권심의 예정
				(6일)
52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	5호	재생정책과	4.2	×	직권심의 예정
				(19일)
53	대한구조봉사회 재산(구급차) 처분관련 질의	5호	보건의료정책과	4.3	○	직권심의 예정
				(7일)
54	대한구조봉사회 관련 접수민원 내용	7호	보건의료정책과	4.3	○	직권심의 예정
				(7일)
55	대한구조봉사회 임원 인사관련 공문	7호	보건의료정책과	4.3	○	직권심의 예정
				(7일)
56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성 분석 전문가 검증 결과	5호	주거재생과	4.6	○	직권심의 예정
				(7일)

1첨부 1-1

'15. 1분기 직권심의 결과  (10건)-'14. 3분기 비공개 7건, '14. 4분기  비공개 3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심의회 검토결과
1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수리모형실험 평가 및 출장 결과 보고’ 결재문서	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14.10.10 (9일)	공개 (1차, 1.23)
2	서울대공원(동물원) 운영실태 특별감사 관련 결재문서	5호	서울대공원 (총무과)	’14.9.19 (9일)	부분공개 (1차, 1.23)
3	한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결과 보고 결재문서	5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4.9.15 (9일)	부분공개 (1차, 1.23)
4	종합운동장 국제컨벤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제안서	7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사업과)	’14.10.10 (8일)	비공개 (2차, 2.16)
5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 일대) 재정비용역 착수 보고회의 결과’ 결재문서	5호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14.10.15 (10일)	비공개 (3차, 3.5)
6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협의 회신’ 결재문서	5호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14.10.15 (10일)	공개 (3차, 3.5)
7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 이촌동)」재정비 용역 공공 건축가 선정’ 결재문서	5호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14.10.15 (10일)	부분공개 (3차, 3.5)
8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환경 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문서	7호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4.11.11 (24일)	부분공개 (3차, 3.5)
9	서울시 사물인터넷(Iot) 추진 기본계획’ 결재문서	5호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14.12.3 (7일)	공개 (4차, 3.25)
10	가락시장 현대화 T/F 2차 회의결과’ 결재문서	5호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14. 9. 5 (4일)	비공개 (4차, 3.25)

첨부 2

'15년 1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7건)

연번	이의 신청일	이의신청 내용	처리부서	처리상태	비고 (원처분내역)
1	1.12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보고서	재생협력과	비공개 (1차심의회의결)	비공개
2	1.27	SH공사 하자 관련 감사 보고서	안전감사담당관	비공개 (2차심의회의결)	비공개
3	1.28	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 관련 정보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부존재 (2차심의회의결)	비공개
4	2.3	사회서비스재단」설립·운영관련 집중회의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	일자리정책과	비공개 (2차심의회의결)	비공개
5	2.4	갈등조정회의 운영 관련 모든 문건 및 갈등조정관 보고서	주거재생과	비공개 (3차심의회의결)	부분공개
6	2.5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도로관리과	부분공개 (3차심의회의결)	비공개
7	3.4	남산공원 접근수단(삭도시설) 개선방안 연구 자료 일체	공공재생과	공개 (4차심의회의결)	비공개

첨부 3

'15년 1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76건 중 25건)

연번	제목	처리부서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서울숲공원 cctv 영상 및 음성기록	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	1. 7
			(5일)
2	관리사무소 비리 묵인한 공무원 성명 직위	민원해소담당관	1.16
			(7일)
3	2014년 정비업체 행정처분 내역	재생협력과	1.19
			(7일)
4	서울시 연극협회 지원금 내역(대한민국 연극브릿지 페스티발 사업관련)	문화예술과	2. 4
			(7일)
5	풍납지구 하천제방 축조공사 준공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하천관리과	2. 6
			(21일)
6	서울시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보육담당관	2. 9
			(10일)
7	서울대학교 기숙사 세부시설 조성계획	시설계획과	2.24
			(7일)
8	공공도서관 직원 장기근속 포상제도 운영현황	도서관정책과	3. 2
			(7일)
9	갈등조정회의 녹취록	주거사업과	3. 3
			(8일)
10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 정보	주거사업과	3. 9
			(9일)
11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벌점 등 처분 내역	안전지원과	3. 9
			(4일)
12	CCTV 사고영상	교통정보과	3.11
			(13일)
13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내역	예산담당관	3.11
			(20일)
14	전액관리제 관련 운수회사 제출 자료	택시물류과	3.12
			(5일)
15	천호동 로데오거리 cctv 자료 요청	교통정보과	3.16
			(2일)
16	강남구 oo성형외과 소송건수등	보건의료정책과	3.18
			(7일)
17	담배 도매업신고 업체 명단	민생경제과	3.20
			(5일)
18	담배 소매인 지정 현황	민생경제과	3.20
			(4일)
19	택시 안전관리감독 및 점검 관련 문서목록	택시물류과	3.24
			(7일)
20	도로신호등 회전정보 변경, 절선 자료	교통운영과	3.26
			(7일)
2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	재무과	3.26
			(6일)
22	마포구 일반도시계획 동시결정 관련 문서	도시관리과	3.27
			(7일)
23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면허증 및 운영허가 자료	택시물류과	3.27
			(4일)
24	시립은평병원 불법감금 현황자료	은평병원 원무과	3.30
			(7일)
25	병원이상급 건축허가 현황	건축기획과	4. 2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