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908
결재일자	2013.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1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 보고

2013.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점검결과 개선대책 보고

'12.12.1일부터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준공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보고드림

Ⅰ	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부시장방침 제316호('12.9.25), 제109호('13.4.1)

○ 시,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 실시

□ 추진경위

○ '12. 9.25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전면 실시계획 수립(부시장방침)

○ '13. 3.28 ~ 4.23 예비준공검사 실시현황 분석('13. 1/4분기)

○ '13. 5. 6 ~ 5. 9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표본점검(9개기관)

Ⅱ	예비준공검사 현황('13. 1/4분기)

○ 총 506건(117개부서) :  실시 290건, 미실시 216건

구 분	제출부서	준공건수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비고
			시행	미시행
계	117	506	290	216
본 부	2	5	5	0
사 업 소	40	176	109	67
자 치 구	62	240	100	140
공사․공단	13	85	76	9

Ⅲ	이행실태 분석 및 점검결과

□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공사 실태분석

'13년 1/4분기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분석결과, 총 506건중 실시 290건(57.3%), 미실시 216건(42.7%)으로 나타남

□ 실태 분석

○ 준공전 예비준공검사를 전면 실시토록 한 내용에 대한 기관(부서)별 내부 전파․공람 등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미실시

- 종로구 등 6개기관(부서) 39건

○ 단기 및 소규모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 예비준공검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유로 제외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등 단순공사는 하자발생이 없다는 사유로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 관악구 등 12개기관(부서) 54건

○ 굴착복구, 누수복구 등 단가계약 공사는 대부분 민원성 공사로 신속한 교통처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 차수별 기성검사 실시로 대체

- 성동도로사업소 등 19개기관(부서) 94건

※ 송파구(은평구)의 경우 자체 방침에 따라 1억원미만(2억원미만) 및 단가계약 공사 제외

○ 기타 준공기일 촉박 등의 사유를 들어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 동대문구 등 9개기관(부서) 29건

□		예비준공검사 실시 불분명 공사 점검결과

예비준공검사 시행 290건중 실시 여부가 불분명한 공사 101건에 대하여 기관 방문 서류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3. 5. 6(월) ~ 5. 9(목)

○ 점 검 반 : 심사총괄팀장 등 5명

○ 대    상 : 중부수도사업소 등 9개기관 12개부서 101건(첨부#1)

- 예비준공검사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이 없거나, 준공일자와 동일한 공사 등

□ 이행실태 점검결과

○ 준공일자에 임박하여 예비준공검사 실시

- 대부분의 발주부서가 준공일자에 임박해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적사항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유지관리부서와의 합동점검 실시 확인 곤란

- 시설공단 감독 위탁 공사의 경우 예비준공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나, 공단에서 점검한 내용만 작성되어 있고 유지관리부서의 점검내용이 없는 등 합동점검 실시여부 확인이 곤란함

미흡사례

○ 자체 방침을 수립하여 예비준공검사 실시

- 강동구는 공사기간에 따라 준공전 7일~1개월전에 모든공사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예비준공검사 조서 전자서식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송파구는 감사부서의 계획에 따라 공정률 95%이상 진행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주민참여감독관을 참여시켜 시행하고 있음(1억원이상 시행, 연간단가공사 제외)

수범사례

Ⅳ	문 제 점

□ 기관별 예비준공검사 실시대상 상이

○ 예비준공검사 대상을 선별하여 검사 실시

- 일부 자치구의 경우 자체방침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1억원이상으로 한정하거나, 단가계약 공사는 제외하는 등 선별하여 검사 실시

○ 단기공사, 소규모공사, 단가계약 공사는 대부분 미실시

- 대부분의 발주부서가 단기공사 및 소액인 공사는 공사기간이 짧다는 사유로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공으로 미인식하고 기성검사로 대체

□ 형식적인 예비준공검사 운영으로 제도 도입취지 퇴색

○ 일부 단가계약 공사 등은 준공예정일에 임박하여 시행

- 단기공사, 단가계약공사 등은 준공예정일에 임박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 품질관리 및 부실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가 퇴색

→ 대다수 기관이 단기공사 및 소규모공사, 단가계약공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예비준공검사 절차 제외 의견

○ 예비준공검사 실시여부 불분명 및 기관장 시행의지 중요

- 일부기관(부서)의 경우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거나, 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시여부 불분명

- 일부 자치구(강동구 등)의 경우 기관장(부서장)의 시행의지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으나, 일부는 예비준공검사 전면시행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음

Ⅴ	개선대책

□ 예비준공검사 대상 조정

○ 현행 : 모든 건설공사

○ 개선 : 발주기관 업무가중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단기 및 소규모 공사 등 제외(발주부서 의견 반영)

- 단기공사(공사기간 1개월 미만) 및 소규모공사(도급비 3천만원 미만) 제외

·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차수 준공이 상기규모에 해당되면 제외,

그 외는 현행과 같이 차수별 예비준공검사 실시

- 하자발생 우려가 없거나 공사기간 내 확인이 곤란한 공사 제외

· 수목가지치기공사, 수목식재사업공사, 방역작업 등

- 단순 기성금 지급시 제외

※ 제외된 공사는 년2회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현장점검시 포함하여 점검 실시

□ 예비준공검사 실시 시기 지정

○ 현행 : 2개월전

○ 개선 : 공사기간에 따라 실시 시기 탄력적 운영

→ 준공일 15일전 ~ 2개월전

공 사 기 간	예비준공검사 실시 시기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준공일 15일 전
6개월이상 ~ 12개월미만	준공일 30일 전
12개월이상 이상	준공일 2개월 전

※ 검사 주관, 검사방법 등은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

□ 예비준공검사 조서 마련·활용

○ 현행 : 자율적 시행

○ 개선 : 예비준공검사 조서 마련 및 활용(권고)(첨부#2)

※ 자체적으로 전자서식을 마련하여 기 시행중인 기관은 현행 유지(강동구 등)

□ 예비준공검사 자체 중점관리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

☞ '14.12.31까지 한시적 운영후, 제도 정착시 자체관리로 전환

○ 발주기관(부서)별 자체 중점관리 및 분기별 실적관리(년4회)

- 발주기관내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사부서에서 중점 관리

· 자치구, 상수도사업본부, 투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SH공사)

-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4월, 7월, 10월,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받아 이행실적 관리 및 확인

○ 이행실태 확인 및 현장 표본점검 실시(년2회)

- 예비준공검사 이행실태 및 현장 표본점검 실시(하자점검 병행)

→ 년 2회 정기적 실시 : 5월, 11월

- 특히 점검시 예비준공검사 미실시 현장이나, 대상에서 제외된 공사(연간단가계약 공사 등)를 포함하여 중점 점검 실시

Ⅵ	행정사항

□ 예비준공검사 이행 철저 및 관리강화(공사부서)

○ 예비준공검사 명령부 작성·관리

○ 예비준공검사 조서 전자서식 마련·활용

- 자치구는 강동구(재무과) 사례 참고, 시(기술심사담당관)는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예비준공검사 자체 중점관리 협조(감사부서)

○ 예비준공검사 실시여부 점검 실시

- 자치구 및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공단,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분기별 예비준공검사 이행실적 제출(공사부서, 감사부서)

○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4월, 7월, 10월, 익년 1월) 15일까지 제출

(제출양식 : 첨부#3)

○ 발주기관내 자체 감사부서가 있는 기관은 감서부서에서 수합 제출

□ 예비준공검사 이행확인 및 현장 표본점검 실시(기술심사담당관)

○ 년2회(5월, 11월) 이행실태 확인 및 현장 표본점검 실시(점검표 : 첨부#4)

□ 시행일 : 2013. 6. 1. 부터

붙임  1. 예비준공검사 실태점검 결과 1부.

2. 예비준공검사 조서 1부.

3. 예비준공검사 실시 현황(제출양식) 1부.

4. 예비준공검사 현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