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958
결재일자	2015.6.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구금모	김국진	06/09 이해우

과학관 변경등록 처리 검토보고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2015. 6.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과학관 변경등록 처리 검토보고

서울시 소재 등록과학관(제서-2호)으로 운영 중인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의 과학관 변경등록(소재지 및 시설명세서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 등록번호 : 제 서-2호 (등록일 : ’07.2.15.)

○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32

○ 설 립 자 : ㈜한생연생명과학교육연구

○ 규    모 : 부지 455.66㎡  전시실 135.35㎡

□ 변경등록 신청사항 : 소재지 및 시설명세서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9,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32
시설명세서	부 지 398.9㎡ 전시관 114.9㎡	부 지 455.66㎡ 전시실 135.35㎡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및 시설명세서는 등록사항임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검토서류

구 분	구비여부
과학관 변경등록 신청서	구 비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등기부등본(융합교육과학관) 과학관 시설명세서

□ 검토결과 : 변경등록 처리

○ 한생연융합교육교육관은 ㈜한생연생명과학교육연구가 설립하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등록과학관으로, 과학관 등록사항 중 소재지 및 시설 명세서의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바,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과학관 등록증 교부 및 변경등록 내용을 공고하고자 함

□ 과학관 등록효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가능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법 제18조)

○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음 (법 제19조)

□ 행정사항

○ 과학관 변경등록사항 공고

- 정보공개정책과(공고번호 부여), 시민소통담당관(시보게재) 협조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3. 과학관 등록증(안) 1부.

4. 공고문(안) 1부.

5.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