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박 인 천
입안주무부서	민생경제과		통보(조치)일	2015 . 6 .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2장 도매시장 법인 -제4조(지정절차 등)~제15조(시설사용 면적조정 등) ․제3장 -제16조(지정절차 등)~제23조(준용) ․제4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24조(허가 절차 등)~제32조(준용)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 -제33조(산지유통인 등록신청 등)~제35조(구매자 신고 등)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등 -제3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제5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7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56조(시장사용료)~제59조(수수료) ․제8장 시장시설 -제6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제61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장 보칙 -제62조(표준하역비의 부담)~제64조(환경의 유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의 관련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는 내용으로 ’15. 5.14.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13. 1. 8.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승인조건 3개 사항 중 가락동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유통인 간 합의 부분이 ’15. 5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다시 이관(조례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유통인 간 합의 도출 노력을 통해 적정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를 ’15.12월말까지 확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 기타 농안법 등 관계 법령의 그동안 개정 사항을 업무규정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다고 판단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