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872
결재일자	2015.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앙차로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종현	김종호	강진동	김현식		06/08 김경호
협 조
	도시안전기획관			권기욱
	도로계획과장			최동필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사업 주관부서 변경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6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사업  주관부서 변경 보고

○ ‘14.12.18 집단지성회의 시 “천호대로 도로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 소관부서 조정”건 상정 결과 도로확장사업은 도로계획과, 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은 교통운영과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의 성격과 예산규모 등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한 사업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 규    모

- 도로확장 : 폭 6→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 중앙차로 : 광진구 아차산역~강동구 천호역(총 연장 3.3km)

○ 총사업비 : 98,391백만원 (토목 93,341, 교통 5,050)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이후
금 액	98,391	37,469	12,600	13,000	35,322

○ 사업기간 : ’10.10.11 ~ ’16.12.31

2		추진경위(5월말 공정률 : 55%)

○ '07.11 : 천호대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도로계획과)

○ '09. 2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사업 추진 계획 방침(도로계획담당관)

- 근 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도로계획담당관-2699)

- 주요내용

▸ 국비교부 문제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사업 시행시 국비지원(25%)에 따라 1,113백만원 책정(’09년)되었으나 ‘천호대로 확장사업’ 명칭 변경 요구(국토부→서울시)

※사업명 변경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및 도로확장’

∙ 2009년 국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나 총사업비의 25% 국비 계속 지원 보장할 수 없으므로 중앙투자심사(대상: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받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서울시 예산담당관)

▸ 향후 추진방안

∙ 사업명칭 변경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 2009년 책정된 국비지원 1,113백만원은 실시설계 완료후 공사 발주

∙ 도로확장 사업은 도로계획담당관(도로계획과),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설계 및 교통규제심의 등은 도로교통시설담당관(교통운영과)에서 시행

○ '09. 4  :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행정안전부→우리시)

- 심사결과 : 적정[계획대로 추진, 809억원(국비 202억원, 시비 607억원)]

○ '10.10  :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시행(도기본)

○ '14.10  : 제4차 투자심사 결과(적정, 총사업비 983억원)

○ '15.01  : 집단지성회의(천호대로 확장공사 업무조정) 결과 알림

- 결과 : 도로확장은 도로계획과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교통운영과에 분담 조정

○ '15.05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사업관리 검토의견 회신 요청

○ '15.05  : 사업관리 관련 검토의견 회신(도로계획과→교통운영과)

- 내용 : 사업관리 등 소관부서 조정 시 이관업무 내용, 예산 등 방침 수립(도시안전기획관, 도로계획과장 협조) 시행 요청

3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천호대로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총사업비는 98,391백만원이며,  주요 공종은 토목(도로확장) 및 교통(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임

○ 총 공사비의 94% 이상이 토목(도로확장)사업에 소요됨에도 전체 공사비의 6%만 소요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전체 예산(교통사업특별회계)을 편성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불합리한 실정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현황>

구 분	계	천호대로 확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내용		폭 6→10차로, 연장 900m (지하차도 580m)	광진구 아차산역~강동구 천호역 (총 연장 3.3km)
사 업 비	98,391백만원	93,341백만원(94%)	5,050백만원(6%)

□ 대  책

○ 본 사업의 주관부서를 주 공종인 토목(도로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안전본부(도로계획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6년부터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관리 등은 도로계획과에서 시행

○ 본 도로확장 사업 개통시기에 맞춰 중앙버스전용차로 관련 설계와 공사예산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은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에서 추진

4		행정사항

○ ‘15. 06 : 천호대로(광나루역) 도로확장 관련 사업관리 등 업무이관 시행  (교통운영과→도로계획과)

따로 붙임 : 토목사업(위치 및 조감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 1부. 끝.

【 토목사업 위치 및 조감도 】

【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