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2457
결재일자	2015.5.2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유통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2팀장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안)

2015. 5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이해당사 의견청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계획(안)

농안법상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을 서울시 도매시장조례에서 대부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15.5.14 전부 개정되고, 그동안의 농안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 중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대부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15.5.14. 조례가 전부 개정됨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1.8 서울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승인조건 3개 사항(2015년 6월말까지 이행기간) 중 가락동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유통인 간 합의 부분이 2015. 5월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을 업무규정(조례 시행규칙)에 다시 이관하고,

○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유통인 간 합의 도출 노력을 통해 적정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를 2015.12월말까지 확정하는 내용으로 업무규정(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이 밖에 농안법 등 관계 법령의 그동안 개정 사항을 업무규정에 반영하고(도매시장법인 등 임원의 자격 일부 변경,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에 따른 개설자에 대한 보고 의무 등),

○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삭제된 사항 시행규칙으로 이관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과 거래품목 관련 조항, 휴업일 및 영업시간 관련 조항 신설(제2조, 제3조)

○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순자산액 비율, 휴․폐업신고 등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제5조 ~ 제9조, 제12조)

○ 시장도매인 상한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최저거래금액, 보증금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 관련 조항 신설(제17조 ~ 제22조)

○ 중도매인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관련 조항 신설(제25조, 제27조 ~ 제29조)

○ 우대품목, 대금결제 방법,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법인 공시내용 등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제46조, 제51조 ~ 제54조)

○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수수료, 시설의 용도지정, 표준하역비 부담 등 관련 조항 신설(제56조, 제58 ~ 제60조, 제62조)

□ 2014.3월 농안법 개정사항 반영

○ 농안법 제23조 및 제36조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일부 변경(제6조 제2호 및 3호, 제18조 제2호 및 3호)

○ 농안법 제31조제5항 신설에 따라 중도매인간 거래내용 보고 의무 신설(제45조제3항)

□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개정

○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최소규모 확정 기한을 2015.12월말로 명시(별표 3, 별표 4)

○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최소 자본금 규모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10억원 → 50억원) (별표 4)

○ 가락동 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수품목 중도매법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2013.4월 종전 수준(8,000만원 → 6,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방지(별표 7)

Ⅲ		향후 추진계획

○ 2015.5.19. : 규제․입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 입법예고 및 법정 협의사항 협의 의뢰(시민소통담당관,정보공개정책과, 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조례규칙 전부개정안 확정(민생경제과)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의결(법무담당관)

○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포

※ 붙    임 : 1. 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별표 및 별지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