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4883
결재일자	2015.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이남숙	손정아	06/05 이계열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TF 1차회의 결과보고

2015. 6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TF 1차회의 결과보고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 TF 1차회의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5.5.22(금) 13:30~15:2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 외 15명

- 진행 : 신지예 오늘공작소 대표(위원장)

- 참석 : 서윤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권지웅 청년명예부시장, 임경지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황서연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상담팀장, 청년허브 신윤정 기획실장, 이정훈 기획팀장, SH공사 이상석 공동체활성화팀장, 김호영 매입공급팀장 서울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 안찬률 주택정책팀장, 이계열 청년정책담당관, 손정아 청년지원팀장

❍ 주요내용 : 주거분과TF회의 추진경위 보고

청년정책 제안 및 기조과제 설명 후  논의

- 회의자료 별도 첨부

□ 회의결과

❍ 1인가구 대상 공공주택 1만호 공급 계획 : 2016년부터 3년간 7,500호

- 공공기숙사, 도전숙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중

- 현재 서울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17%수준

→ 20~30%까지 확대할 방향임 → 형평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타당성 필요

- 자치구청장외에 시행자(SH공사)에게도 특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면 가능

❍  공공 임대주택 공급대상 ‘사회초년생’에 구직청년도 포함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구직청년을 제한하지 않으나 서울시는 배제하는 것으로 보임.

❍ 청년정책의 근거를 찾아가는 정책조사, 특히 주거빈곤층 조사 필요

- 시일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 우선 국토부 및 기존 연구자료 활용 정책수립

❍ 공공주택 공급정책외 신규 정책 필요

- 공동체활성화,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청년 ‘주거바우처’ 적용 등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셰어형기숙사 모델개발 및 공급지원 시범운영

- ‘준주택’을 정식주택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공유공간 범위, 건축물 모델링, 커뮤니티 활성화 등 검토 필요

※ 주택법에서의 최소의 주거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

❍ 1인가구 증가세, 셰어형주택이 보편화 될 듯, 청년 주거정책도 전환 필요

- 1인가구의 문제(고독감 등)를 함께 살아가며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 자조적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년 주거부담 완화방안 등

- 임대주택 공급위주에서 ‘공급과 관리’ 병행 ⇢ 향후 갈등 해결에 도움

- 공동체 주택관련 아카데미 운영 기획중 : 사람을 조직하는 게 중요

- 시정 전반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 추진 중.

❍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은 접근이 수월하고 청년층이 많은 지역에 건축

❍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마케팅 강화

- 어르신과 청년이 많은 교회 등과 연계하여 협력 추진

- 집주인 및 입주자 교육 모두 필요

□ 위원별 주요의견

❍ ***

- 서울에서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1․2인가구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제안

❍ ***

- 1인가구 대상 1만호 공급계획이 있는데 구체적 배분계획은 ?

‣ *** : 공공주택, 공공기숙사, 도전숙 등 2016년부터 3년간 2,500호실 7,500호 공급 세부 실행계획은 수립 중임.

❍ ****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을 원룸의 경우 30%, 다가구의 경우 10%를자치구청장이 특화해서 추진 가능하므로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중요

- 시행자도 테마를 정해서 입주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년층의 입주비율을 30%에서 50%까지 늘릴 수 있을 듯

※ 맞춤형 공급의 공가율은 1%에 불과함.(일반형 공가율 10~15%)

❍ ***

-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공급부문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선정 권한이원룸형만 30%에서 전체 매입임대로 바뀌어 지자체의 권한이 커짐

- 입주대상에 구직청년이 배제되어 있는바, 청년 수요에 맞게 매입임대계획을 수정해야 함.

❍ ***

- 공급대상 청년의 정의에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외에 구직청년도 포함하여야 하고, 구직청년 빈곤층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 확보 필요

- 공급대상을 완화하고 공급총량도 확대 바람.

※ 국토부의 행복주택의 경우‘사회초년생’포함

❍ ***

- 행복주택은 사실상 처음으로 청년대상 임대주택이며, 직장이 있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가 해당되고 통계상 17% 수준임.

- 청년대상 물량을 20~30%까지 확대할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급할 물량은 있으나 형평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사회초년생은 직장이 없는 청년도 포함되나 서울시에서 구직청년은 배제된 개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공공시설 부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2.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회초년생"이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일 것

나.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라.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

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 ***

- 어떤 청년을 공공에서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청년층에 대한 정책조사 필요

‣ ****: 청년정책의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사가 있어야 함

‣ *** : 인구주택총조사, 기존 연구자료, 국토부지침 등을 보고 청년정책

검토 가능 할 듯

❍ ***

- 정확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주거빈곤청년’ 대상 파악 필요

- 신규공급 물량이 적으니 ‘무보증 월세’ 등 서브리스 방법도 검토필요

- 미혼청년, 사각지대 청년에게 어떻게 공급․관리방안 체계화되어야 함.

‣ *** :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현금성 지원은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신중해야 함. 다만 지하 방공호 등 열악한 곳에 사는 청년을 긴급하게 꺼내는 데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음

‣ *** : 주거바우처는 열악한 청년층을 선별 후 일부에게 적용 가능

<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및 공급 제안설명 >

❍ ***

- 현재 1호(실) 공급을 위해 1억 원이상 소요되니 ‘준주택’ 모델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 필요

‣ ***

․ 준주택을 정식주택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률이 10월중 제정될 듯.

․ 젊은 층의 공간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파악 필요

※ 천왕여성안심주택의 경우도 사생활보호 민원발생

‣ ***

․ 공유주택기숙사도 실을 호로 인정하여 기금 등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기금․국토부 제도상 어려움

․ 공유공간 범위, 지속성을 위한 방안 필요

⇢ 사생활 보장, 사후관리, 거주․공동체 프로그램 등

‣ *** : 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법규제정 및 모델링 필요,

민간 성공사례를 통해 시범운영 필요

❍****

- 청년주거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없는 실정임.

- 주택법의 가구별 주방, 화장실을 공유하지 말자는 원칙은 지켜줬으면함.

‣ *** : 셰어하우스가 불편함에도 살 곳이 없어서 제안하는 것임

❍ ***

- 희망하우징은 원룸형에 비해 다가구형이 더 공가가 많음.

- 1실을 가구로 인정해 국토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잘 될 듯

‣ *** : 청년이 국토부에 같이 건의하는 노력 필요

❍ ***

- 같이 살려는 청년들도 있으니.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입주자들이 미리 만나 사전장치를 만들면 만족도가 높아질 듯

< 민간영역의 성공사례 요청>

❍ ***

- 건축물에 대한 적합한 모델개발, 1인가구 셰어기준,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기능

‣ *** :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병행하는 추세이나 행정력이 많이 소요됨. 민간부문에서도 셰어형하우스 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 *** : 당장에 많이 짓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회에 가능한 지 먼저 시도해 보자는 것임.

❍ ***

- 전 계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1인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독’임. 10~20년후에는 셰어형주택이 보편화 될 것으로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공동체활성화’ 가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이계열 : 청년 주거정책 5개년 계획도 셰어형, 공유형으로 전환 필요

<서울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체 양성과 자조모임 활성화>

❍ ***

- 아파트 중심의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은 배제되어 왔고, 청년층의 자조적 공동체를 통한 주거부담 완화 방안 필요

‣ *** : 사회주택관련 전문적 비영리기관 양성 필요, 공동체주택 관련 아카데미 기획 중.

‣ *** : 핵심은 사람을 조직하는 것, 확대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함.

‣ *** : 공동체주택의 입주자 자원(리스트)을 확보하고 교육․모임을  하다가 입주하는 방안도 있음.

❍ ***

- 1인가구들은 관계망도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함. 관계망 형성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市 전체 차원의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추진중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전숙)>

❍ ***

- 임대주택 건립시 시의회에서 ‘공유주택관리계획’ 심의 협조

- 매입한 다가구주택 재건축시 청년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대학생임대주택은 꾸준하게 늘리겠음.

‣ *** : 2호선 라인 대학생, 직장인등의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해 주기 바람.

<세대융합형 룸셰어링사업 및 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 ***

- 희망학생에 비해 임대인이 적고 반지하 등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매칭 저조 15개 자치구는 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미 참여. 앞으로 홍보 강화 할 것

❍ ***

- 한지붕 세대공감사업도 희망학생은 많으나 어르신들이 큰 이익이 없어 신청을 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낮아 기피

‣ *** : 프랑스 파리 종교단체에서 시작(천 가구), 많은 노력 필요, 매칭과정에서 집주인, 입주자 모두 교육 필요

‣ *** : 교회에 청년과 어르신이 많으니 협력하면 성과가 나올 듯, 마케팅 강화 필요

❍ ***

- 임대주택 공급선발에서 이제는 커뮤니티롤 발전하는 단계로 운영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입주자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추후 갈등해결에 도움

‣ *** : 시범사업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연계해서 코디역할 강화

❍ ***

-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에서는 청년의 정책대상 정의, 주거정책의 상위 브랜드와 하위정책, 그리고 주택공급외 신규정책을 발굴해 주기 바람.

‣ *** : 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니 타예산도 지원

❍ ***

- 서울시가 청년주거정책 5개년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 제시해 주기 바람.

‣ *** : 임대주택과 청년주택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하고 공동체활성화도 하면서 청년 주거 빈곤도 해결하는 노력 필요, 1인가구 주거 정책도 마련.

붙 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