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시행 2011.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14호, 2011.7.28., 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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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박물관 분야 및 미술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분야별로 각 1명씩 둔다.

② 박물관 분야의 간사는 문화재과장, 미술관 분야의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14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