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순환정책 추진

구분	부시장 관리사업	추진 단계	실 행	추진 부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정책과)

□ 사업개요

○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종합계획 추진

‘60년대 이후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 등가 등    자연물순환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 발생

⇒ 분산식 빗물관리 확대를 통한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도입 필요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로 ‘17년까지 50,560㎥/hr 빗물분담 능력 확보

· 각종 보도블록 포장 공사, 하수도 공사, 주차장 정비 공사 등

- 도시내 빗물의 유출수 침투·증발산 유도를 통행 표면유출량과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 인프라 도입 : ’17년까지 매년 2개소 이상 설치

- 소형빗물이용 시설의 보급 확대 : 매년 100개소 설치 지원

- 시민소통 및 참여확대를 위한 물순환 엑스포, 공모전 등 개최 (상․하반기)

□ 추진일정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추진

-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저영향 개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물 순환 회복기여

- 대  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시행하는 44개 개발사업

․ 대지면적 1,000㎡이상 이거나 연면적 1,500㎡이상 건축물, 사전재향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등

-  ’17년까지 50,560㎥/hr 침투․이용할 수 있는 시설능력 확보

○ 그린빗물인프라 도입

- 1월	: 대상지 현장 조사

- 3월	: 사업대상지 선정

- 4~5월 : 소요예산 재배정 및 설계

- 6~11월 : 공사시행 및 정산

○ 소형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

- 2월	: 민간경상보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준공사비 갱신)

- 3~12월 :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신청 접수, 현장조사 및 지원

○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

- 5월(상반기)	: 물순환 엑스포 개최

- 10월(하반기): 공모전 개최

□ 쟁점사항(문제점) 및 대책

《쟁점사항(문제점)》

○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불투수면 증가 등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여 홍수피해 증가, 하천유량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물환경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빗물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빗물관리 도입은 걸음마 단계로써 유지관리나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빗물관리시설의 특성상, 건축물의 신축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인·허가시 허가조건에 부여하여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도부터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협의건수 과다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시설 관리가 어려우며, 공공부문에서의 빗물관리시설 도입도 예산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빗물관리시설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 2014년 각종 개발로 인한 저영향개발사전협의 건수 577건(1일 2.3건)

- 2014년도 빗물관리시설 확충 예산 : 30억원

《대책》

○ 서울시 물순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빗물관리시설 도입이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세부적인 단계부터 빗물관리시설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빗물관리시설 도시 조성

- 단기 :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 10개소 신설

- 장기 : 서울지형 맞는 LID 도시사업 조성

○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시 협의 완료 후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요구됨

-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2015. 2월(1차 개발완료)

-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2016년 12월(시범 운영기간)

-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 2017년 12월

○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환경 회복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 참여와 소통의 장이 필요함

- 물순환 엑스포 확대 개최, 빗물관리 관련 공모전 개최 등

□ 성과목표 (누계)

성과지표명(단위)	비중 (%)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hr)	30	3,500	5,618	16,618	28,089	39,089	50,560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개소)	20		5	5	10	10	15
그린빗물인프라 도입(개소)	20		2	2	4	4	6
민간 소형빗물이용시설지원 (개소)	15	50	100	150	200	250	300
시민체감 홍보 (회)	15	1	2	3	4	5	6

□ 월별 추진일정

월별	추 진 내 용
1월	○ 사업대상지 지원시행 계획 알림 및 홍보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회의 개최
2월	○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 - 통로화분 설치 800㎡, 빗물정원 설치 1,500㎡, 띠녹지 조성 300㎡
3월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
4월	○ 2015 물순환 EXPO 행사 추진(시민체감 홍보) ○ 물순환 관련 담당공무원 교육 시행(15.4.6일, 25개 자치구 대상)
5월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공사 착공 ○ 2015 물순환 EXPO 행사 개최(5.6~5.8)
6월	○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총 354건, 빗물설치 대책량 3,500㎥/hr(1월~6월)
7월	○ 민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30개소(수시)
8월	○ 그린빗물인프라 공사 추진 ○ 빗물관련 공모전 시행(시민체감 홍보)
9월	○ 민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70개소(수시)
10월	○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사업 완료(13개소) ○ 물순환 백서 발간(시민체감 홍보) ○ 공동주택 및 학교지원시설 빗물관리 이용시설 설치 완료(9개소)
11월	○ 그린빗물인프라시설 구축 완료(3개소) ○ 겨울철 대비 소형 빗물이용시설 관리요령 안내 ○ 민간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 100개소(수시)
12월	○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 총 600건, 설치 대책량 5,618㎥/hr(1월~12월) ○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