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391
결재일자	2015.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도시관리과장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및 시행)□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

2015. 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외부배포용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및 시행)□에 따른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 기준

「관광진흥법상」의료관광호텔 도입에 따라 의료시설 도입 면적 비율 등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관광호텔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근거  _ 2015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5.1.21) 의견

○ 의료관광호텔의 설치 기준에 대해 별도의 운영기준 마련 제시

배경 및 목적

○ 외국관광객의 장기간 체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등 의료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14.3)이 시행 되었으나

○ 객실 및 의료시설 도입 비율 등의 기준이 없어 운영상 논란이 있으므로 의료관광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경위

○ ’13.11.29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문체부)

○ ’13.11.29 : 의료관광호텔 용도 신설「건축법 시행령」개정(국토부)

○ ’14.03.01 : 의료관광호텔업 시행「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국토부)

○ ’14.06.16 : 의료관광호텔 시설 분리기준 고시(문체부)

○ ’14.09.0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시설기준’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14.12.21 : 시설기준(안)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 ‘의료관광호텔의 운영(설치)기준’ 마련하여 제시할 것

○ ’15.03.18 :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안) 마련 전문가 및 관계부서 자문회의

- 관계부서(관광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및 외부전문가

○ ’15.03.27 :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안) 마련 관계자 자문회의

- 외국인 환자 의료 위치기관

○ ’15.04.10 : 자문회의 의견 반영(안) 검토 보고(본부장)

○ ’15.04.13 :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안) 보고(행정2부시장)

Ⅱ		관련규정 및 현행 운영기준

의료관광호텔의 정의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사목)

▸ 도입취지 : 일반적으로 환자는 병원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 특히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더 불안감이 크므로 정서적 안정을 위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여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숙박시설과 의료시설과의 관계

○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은 객실(숙박시설)임

○ 의료기관은 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이며, 일반호텔 내에도 설치 가능함

- 호텔업의 부대시설 :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건축물의 부속용도 : 관계법령(관광진흥법)에서 부수시설로 규정하는 시설

○ 의료기관에 대한 범위․설치의무․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의료관광호텔 시설기준

○ 의료관광호텔의 시설․운영․등록기준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시설 기준	객실	∙ 객실별 면적이 19㎡ 이상일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취사	∙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유해 시설	∙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유해시설 : 유흥주점, 사행행위장, PC방, 화상대화방, 증기탕 등
	출입 동선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시설 분리	∙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을 분리 할 것 ① 별도 건축물 분리, ② 동일건물시 층별 분리, ③ 동일층 배치시 동선 분리
운영기준 (이용제한)		∙ 연간내국인 투숙객수가 객실의 수용 가능 총 인원의 40% 이내
사업자 등록기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함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 3,000명 초과(서울시)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 500명 초과

Ⅲ		예상되는 문제점

의료관광호텔의 취지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의료시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객실로만 구성될 경우, 일반호텔과의 차별성이 없어 실질적인 기능 수행 불가

○ 객실내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의료관광서비스 보다 장기체류 목적인 레지던스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환자와 일반객실 이용자의 서비스 악화 우려

○ 현행 등록기준상 시설의 배치 및 분리 기준은 있으나, 동선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환자와 일반 객실이용자간 간섭 등으로 불편 발생

진료과목의 편중에 따른 의료 공공성 저하

○ 의료시설 도입시 진료과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성이 높은 진료과목 위주로 편중될 우려가 있음(성형/미용 등)

Ⅳ		자문 및 의견수렴 내용

의료관광호텔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규제적 기준 보다는 의료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 제시

○ 의료시설 설치 면적 기준 조정(30%이상 →20%이상)

- 의료시설면적이 과도할 경우 진료과목 도입 등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2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동선분리 기준은 선언적인 측면에서만 제시

- 메디텔의 경우 고객서비스를 위해 환자와 객실이용객의 서비스동선을 분리·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의료공공성을 위해 진료과목은 3과목 의무 도입

- 의료시설 도입면적을 고려했을 때 성형 등의 일부 진료과목만 편중해서는 의료시설 면적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운영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진료과목들을 패키지 형태로 자체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의료공공서비스를 고려하여 최소 3과목 정도만 의무도입토록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진료 체계상 주변 소규모 의원 등 기존 상권침해 영향은 미미하므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의료시설이 도입되더라도 1,2,3차 의료진료 체계 특성상 주변 의료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봄

Ⅴ		추진 방향

○ 의료관광호텔 도입취지 고려 일반호텔과의 차별성 확보

○ 의료관광호텔내 주․부대시설의 난립 방지 및 계획적 설치 유도

○ 의료시설 도입 의무화에 따른 의료․숙박 복합화를 통해 의료관광호텔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 강화

Ⅵ		설치 및 운영기준

용도별 면적 비율 기준

○ 객실 도입 비율 : 50% 이상

‣ 객실 바닥면적 합계 / 전체 연면적(숙박시설 부분)

※ 객실 바닥면적 합계 : 호텔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원시설,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

- 의료관광호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의료관광호텔내

주된 기능공간인 객실은 50% 이상 설치 유도

○ 의료시설 도입 비율 : 20%이상

‣ 의료시설 바닥면적 합계 / 전체 연면적(숙박시설 부분)

※ 의료시설 바닥면적 합계 : 의료시설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원시설,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

- 의료관광객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시설 도입 유도

시설 및 동선 분리 기준

○ 시설분리 :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20호)

- 계단 등 시설별 동선분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동선분리 : 환자와 객실이용자간 서비스 동선 분리

-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등 시설별 동선분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토록 하되 세부기준은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함

진료과목 도입 의무 기준

○ 진료과목 : 최소 3과목 이상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형 등 편중 방지를 위해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 시설 및 운영기준 요약 정리 》

구 분	현 행	개선안	비고
용도별 면적기준	∙ 없음	∙ 객 실 비 율 : 50%이상 ∙ 의료시설비율 : 20%이상 ※ 객실(의료시설) 면적 / 숙박시설 전체연면적
동선분리 기준	∙ 없음	∙ 환자와 객실이용자간 서비스 동선을 분리할 것
진료과목 도입기준	∙ 없음	∙ 진료과목은 일부 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3과목 이상 의무도입

Ⅶ		행정사항

○ 관련부서(해당 자치구 포함) 인․허가시 활용토록 방침 통보

○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 운영 기준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