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6464
결재일자	2015.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4팀장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2015. 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되는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과 장기안심주택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및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관련 조례 개정

○ 최근의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대상을 현행 전세주택에서 보증부월세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기준금액인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는 제외하여 지원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 방지

□ 주요 개정내용

○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요건 완화

- 주택공급신청자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확대

- 전세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

○ 전세보증금 중 선납월세(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월세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제외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5.2.27 시행)으로,

-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점 기준을 명확히 하며,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입주자저축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 주요 개정내용

○ 주택공급신청자 변경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용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선정기준 변경

- 제1순위 : 청약예금 가입 2년 경과 → 1년 경과

- 제2순위 : 청약예금 가입 6월 경과 → 1순위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향후 추진 일정

○ 2015. 6월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등 부서 협의

○ 2015. 6월  입법예고(20일 이상 + 입법안 보완 7일)

○ 2015. 7월  법제심사(15일)

○ 2015. 8월  입법안 확정 방침(7일)

○ 2015. 9월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결(17일)

○ 2015.10월  시의회 송부·의결(20일)

○ 2015.11월  공포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