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구조 서식 작성요령>

▫ (작성대상 공공시설) 2015년 5월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총 건립비가 기초 100억원 이상, 광역 200억원 이상)의 다음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작성

※ 공공시설 :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시설(민간‧법인 등 위탁운영, 사용허가 시설 포함)로, 지방비가 소요되는 시설
(국립시설, 순수민간시설은 제외)

유형	공공시설		조사대상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도서관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교육청 도서관은 제외)
	공립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공립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회관
체육시설	공립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운동장
	공립체육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체육관
	공공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복지관 등은 종합사회복지관 외 사회복지관은 제외)
기타 시설	기타 시설		그 밖에 주민편의, 안전 등을 위한 공공시설

▫ (작성내용) 2014년 현황(비용‧수익, 순비용)을 결산기준으로 작성

▫ (주의사항) 수치 오류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단위 준수(백만원 단위로 숫자만 기재)  * “5천만원”은 “50”으로 기재

○ 시설구분 : 위 노란색 표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공립도서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회관, 공립운동장, 공립체육관,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시설)

○ 시설명 : 해당 공공시설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예: ○○도서관, ○○문화회관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 운영, 위탁, 사용허가 등 운영방식을 기술 → 직영, 위탁, 사용허가 등

○ 최초건립일 : 최초 건립, 완공된 연도, 월, 일을 기재(예: 1999.12.31)

○ 총 건립비용 : 시설 건립에 소요된 총 비용의 누적치를 기재하되, 다년도에 걸쳐 건립된 경우는 각 연도 건립비용의 총 합계액을 기재(예: ’10년 5,000백만원, ’11년 4,000백만원 소요시 총 9,000백만원)

※ 건립(조성)재원은 총 건립비용을 국비, 지방비,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 자치단체 비용(시설운영비) (A)

- (당해연도) 2014년 공공시설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민간‧자부담 등)로 기재

- (전년도 총비용) 2013년 공공시설 운영에 들어간 비용의 총액을 기재

※ 인건비는 공무원, 비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소요된 총 인건비를 기술

○ 자치단체 수익 (B)

- (당해연도) 2014년 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을 각 항목별로 기재(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기타 수익)

- (전년도 총수익) 2013년 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의 총액을 기재

○ 순비용(C=A-B) = 자치단체 비용(A) - 자치단체 수익(B)

○ 비고 : 본 서식 내용 외에 별도 기술이 필요한 금액, 시설의 특징, 기타 기술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 제도 시행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엑셀서식에 작성하지 말고, 별도 서식에 작성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