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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관련 질의 답변

1. 강동수도 현장민원과 – 8226(2015.5.29.)호와 관련임

2. 위 호와 관련 옥내급수관 지원업무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위치 : 송파구 마천동 ○○-○○

나. 신청인 : 이○○

다. 질의내용

1) 본 건축물은 다가구 주택(지층:지하실, 1~2층:주택)으로서 지층이 건축물 대장상 지하실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용도는 주거용으로 표준지원공사비 산출시 지하실 면적 포함하여 연면적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상기와 같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지층 등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도가 아닌 경우 표준지원공사비 산출시 지층 면적 포함하여 지원하는지 여부?

(건출물 대장상 지층 표기 예 : 대피소, 주차장, 창고, 보일러실 등)

라. 답변내용

ㅇ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표준지원공사비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제2항제1호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에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현장민원과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기상		급수부장	06/01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671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