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5. 06. 02.(서면심의)

□ 안건명 : 경춘선숲길 공원조성(3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8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기본구상에서 자전거도로가 큰 비중으로 다뤄졌으나 과업내용서에는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노선 및 1, 2단계 자전거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업무에 자전거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할 것

○ ‘표토 보존 및 처리대책’에 “폐선로 표토에 대하여 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하여 표토 처리대책”으로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식재기반설계에서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단 표토속의 매토종자 및 유기물 등은 식생복원을 위한 구역에 재활용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추가할 것

○ ‘도로(보도)보도설계’에 아래사항을 보완할 것

-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며,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 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

○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설비’ 내용에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추가할 것

붙임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경춘선숲길 공원조성(3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1.3쪽 2. 과업의 목적 관광자원화라는 용어 삭제→본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전체적인 over설계의 위험에 빠질 수 있음 2.4쪽 ⑬ 전 지역 연결하라는 문구 삭제→기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본 용역에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 3.용역기간 240일이 적절한 지 검토-문화재심의 60일, 도공위 90일, 기술심의 30일, 디자인심의 6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추정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용역기간준수가 가능한 일수로 변경→실적으로 인해 제시된 기한으로 발주 후 용역중지, 과업연장과 같은 일은 행정편의로 판단됨 4.6쪽 4) 중간보고→삭제 또는 최소한으로 5.10쪽 14.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등 심의횟수는 최소한으로 조정 6.15쪽 아까시나무를 무조건 제외하기보다는 주변 임상을 고려할 것으로 변경. 도심에서 아까시나무는 나름대로 활용 가능함 또한 (3)(4)(5)번 등 본 대상지와 맞지 않은 항목은 삭제→기본적으로 과업내용서는 과업대상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지 삼림, 도심, 놀이터, 토목, 건축의 모든 과업내용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7.18쪽 측량의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향후 설계비에 반영요망 8.20쪽 지장수목이라는 용어는 삭제. 수목으로 표현요망 9.21쪽 16), 17),18)항목이 본 내용이 꼭 필요한지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치 않을 시는 삭제 10.23쪽 2) 비교안은 자문회의나 기술심의 한 곳에서만 받고 확정할 것. 상이한 결과일 경우 조율이 곤란. 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절차상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11.24쪽 11)지장수목은 수목처리계획으로 수정 12.30쪽 7)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1) 기존 건축물에 식재치 않을 시는 삭제 13.36쪽 5)운동시설 (3) 신규시설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시설로 수정 14.38쪽 20) 우물물이 있는지? 활용할 예정인지를 판단한 후 과업내용서에 실을 것. 15.45쪽 24. 공사용자재구입인 MAS제도는 조경, 생태, 환경, 건축 등 소량, 디자인분야에서는 적정치 않으므로 삭제요망. 이런 제도는 대량, 규격화된 단위부품에 적당한 것으로 본 과업에는 적정치 않음. 향후 시행할 지라도 문서로는 하지 말것 16.45쪽, 53쪽 9)조감도는 대상지가 초입부를 빼고는 선적공원으로 조감도 작성이 비효율적이므로 검토요망 17.47쪽 (3)지장수목처리계획서는 →수목활용계획서로 용어 변경→수목은 어떤 형태이던 환경에 유리한 요소임에도 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18.51쪽 ⑧가시설도 및 상세도가 본 건에 적합한 내용인지 검토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5년   5월   28 일

심의위원 :  안 영 애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경춘선숲길 공원조성(3단계) 실시설계(보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1.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참고) 2. p.7)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2)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 정보입력 결과’ 추가 3. p.8) ‘2) 공통분야’ 에 아래 규정을 추가할 것 (2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기준」 4. p.9)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3)조경분야’에 ‘조경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추가 5. p.10)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7)기계분야’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p.10)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도시빛정책추진반)’와 ‘물순환 총괄계획단 자문(물관리정책과)’을 추가할 것 7. p.14) ‘1) 특기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8. p.14)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의 경제성 등 검토 내용을 수정할 것 - (9)계약상대자는 ~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 수록하여야 한다. → (9)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2014.5.23.)],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가이드 라인에 의해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VE보고서를 건설사업 정보 포탈시스템(www.calspia.go.kr/설계 VE마당)에 등록할 것 9. p.15) ‘3) 설계 시 주의사항’ 일부 수정 및 내용 추가할 것 - (3), (4)항의 내용은 본 과업 현황과 상이하므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 (9) 모든 방부목재에 대하여는 ~ 방부하도록 하고, 다만 현장 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절단, 천공, 대패질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절단, 천공, 대패질을 시행한 부분에 규정에 맞는 방부처리를 하도록 명시한다. 10. p.21) ‘1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내용 수정 -「사이버 흙은행」은 2015년 2월 1일부터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 tocycle.com)」에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사이버 흙은행” 문구 삭제 11. p.49)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설계보고서’의 (5)항목 삭제할 것 12. 오기 수정 및 최신법령 확인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 서울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 발주자 → 발주기관으로 용어 통일 - 수급인 → 계약상대자로 용어 통일
조경	13. p.3) ‘1) 과업의 규모 (3) 주요시설’은 변경된 기본구상을 참고하여 명시할 것(실내배드민턴장,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삼림욕장, 주차장 등 시설 재검토 요망) 14. p.20) ‘14) 지장수목 조사’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 공사구역 내 지장주목 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적치 및 작업장, 장비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15. p.24)본 과업은 ‘기본설계없이 실시설계’ 요율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이므로 기본설계 과업은 추진하되 기본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 과업으로, ‘제4장 설계업무 2. 기본설계 단계’에서 20) 기본설계도서 작성은 삭제할 것 16. p.28)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와 p.35) ‘⑤산책로의 폭은 1.5~2m를 유지해야 하며 ~’ 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 17. p.64) 기본구상에서 자전거도로가 큰 비중으로 다뤄졌으나 과업내용서에는 내용이 없음. 기존 노선 및 1, 2단계 자전거도로 현황 및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업무에 자전거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할 것
토목	18. p.5) ‘제1장 일반사항,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9. p.20) ‘제2장 13)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 (9) 사업구간 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가)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나)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10)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가)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20. p.28) ‘제2절 5. 도로(보도)보도설계’에 아래사항을 수정할 것 4)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 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보완)
건축	21. p.3) 과업내용서에 언급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은 대지형태 등 주변여건을 고려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 22. p.32) ‘12. 건축설계’ 과업내용에 아래사항의 추가(수정)를 검토할 것 - 창고는 차량, 리어카 등을 이용한 운반이 가능한 동선계획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실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벽면율은 5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단열성능을 높이고 냉·난방 부하절감, 차음효과가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의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23. p.43) ‘(1)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설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4. p.43) ‘(2) 동력인입 및 부하설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④ 각종 부하용량은 적정 수용률·부등률 등을 적용하여 규정에 맞게 산출하되 향후 확장을 고려하고, 예비율을 감안해야 한다. 25. p.43) ‘(3) 조명 및 전열설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⑨ 공원내 각종 전선관은 외관을 고려하여 지하매설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한 독립회로 구성을 검토한다. ⑩ 공원에 설치하는 각종 전기·통신 기자재(조명, 등주 등)는 동 · 식물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번쩍임 등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계획한다. ⑪ 조명 형태 및 종류는 LED로써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적의 조명을 계획하고, 휘도 및 조도를 적절하게 제한하여 눈부심이 없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6. p.43) ‘(3) 조명 및 전열설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⑤ ‘경관조명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 시뮬레이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 ‘경관조명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 시뮬레이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조도계산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하여 최적의 조명이 되도록 계획하고 ~’ 27. p.43) ‘(4) 공원등 분전반 설비’ 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③ 필요시 각 개별 외등 등주에도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추가하여, 누전발생시 소등되는 외등 수량을 최소화하고, 해당 회로 전체가 소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기계	28. p.16) ‘3) 설계 시 주의사항 (7)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 -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 각 공종간의 계획이 … 한다. → 조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 각 공종간의 계획이 … 한다. 29. p.32) ‘5)건축설계 세부계획 (2)기계설비’는 18. 기계설비설계에 포함 되어야 하므로 이동, 삭제할 것 30. p.40~42) ‘18. 기계설비설계’에 아래내용을 일반사항으로 추가할 것 (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 되도록 한다. (2) 효율적인 설비 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일

심의위원 :  최  진  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