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방안(안)

2015. 5.

소상공인정책국

시 장 상 권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청년상인 창업 지원방안	2

1.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2

2. 창업지원 협의체 구축 및 지원방안	3

3. 단계별 추진계획	7

Ⅲ. 향후 추진계획	9

붙임 1. 전통시장 빈점포 및 상인연령 현황

2. 전통시장 점포 월임차료 현황

3. 창업지원 비용(지자체) 산출내역

Ⅰ. 추진배경

□ 최근 전통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 (대내) 최근 트렌드 대응 미흡 등, (대외) 대형마트 골목상권 잠식, 온라인 쇼핑 성장 등

* 전통시장 매출액(조원) : (‘10) 21.4 → (’11) 21.0 → (‘12) 20.1 → (‘13) 19.9

◦ 구매력 있는 소비자의 이동(구도심→신도심) 등 상권이동에 따라 빈점포*도 2만여개(9.3%)에 이르는 상황 → 사회·경제적 자원 낭비 초래

* 지역별 빈점포 현황(‘13) : 대구 17.6%, 전북 12.9%, 부산 12.6%, 충북 11.3 등

* 빈점포 추이(개) : (‘10) 21,811(10.8%) → (’12) 18,520(9.1%) → (‘13) 19,599(9.3%)

□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이 33%를 차지하고, 특히 70세 이상이 8.6%를 차지할 정도로 상인의 고령화(평균 56세)가 심화

◦ 반면, 청년상인(39세미만)은 지속적인 감소(6.9%) 추세

* 상인연령(세) : (29이하)0.9, (30~39)6.0, (40~49)20.3, (50~59)39.5, (60~69)24.7, (70이상)8.6

<출처 : 전통시장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시장경영진흥원>

◦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미래고객인 젊은층은 최근 트렌드에 맞는 서비스 및 볼거리·먹을거리 등의 콘텐츠 제공에 미흡한 전통시장을 외면

□ 전통시장의 유휴 점포 등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 유치를 통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필요

◦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등 시설개선 노력과 함께 청년상인 유치 등을 통해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그간의 지자체 및 시장 등에서 추진한 청년상인 유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 성공사례 창출

Ⅱ. 청년상인 창업 지원방안

1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 사업개요

◦ (지원규모) 51억원(15시장ㆍ200점포 내외)

* 시장당 최소 10점포 이상, 1년간 점포당 2.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만39세 이하, 미성년자 제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같은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지원내용) 체험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정부지원금 60~100% 이내)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자산(비품)

◦ (지원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선정
		관리기관 (지방청)													전문기관 (소진공)
		* 현장평가, 사업관리
									주관기관 (지자체)
									사업단

추진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청)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관리,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

* 심의조정위원회 : 소상공인정책국장, 시장상권과장, 외부전문가 등 7명 내외

◦ (지방중기청)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협약체결, 중간 및 최종점검 등 사업관리

* 평가위원 구성 : 지방청 담당과장(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2인, 광역자치단체 등 4인으로 구성(시장현장 답사 및 발표평가)

◦ (소진공) 서류심사(가감점, 적격여부 판정), 사업비 교부 및 관리, 정산 등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대상시장 추천, 사업단 선정*, 창업지원 협의체 구성, 일부 사업비 부담

* 사례) 울산전통시장-청년창업센터(산하기관), 전주남부시장-민간전문기관, 부평구-시장상인회 등

- (사업단) 시범점포 운영, 빈점포 사용 협약, 창업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수행

* 창업지원협의체 : 청년상인 지원을 위한 전략업종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 심의·자문

2		창업지원 협의체 구축 및 추진방안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창업 지원체계 구축·운영

◦ 시장 특성과 창업에 유리한 전략업종 선정, 청년상인 선정 등 심의·자문, 점포운영에 필요한 멘티·멘토 역할 수행

* 지자체, 사업단, 상인회, 청년상인, 외부전문가 등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청년상인 대표는 정식입점 후 선출

청년상인 창업 추진방안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 전 체험점포 운영을 통해 판매아이템의 성공가능성 타진

업종선정		모집·선정		체험점포운영		정식입점		자생력 제고
창업에 유리한 전략업종 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청년상인 선정 ↓ 선정자 대상 창업교육		창업아이템 고객 반응 테스트 (1개월 내외)		성공가능성 우수시 창업공간 지원		컨설팅 등 경영·판로지원
협의체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청년상인)		사업단

(업종선정) 전략업종 선정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창업지원 협의체를 통해 시장 특성 및 창업에 유리한 전략업종 선정

* 가급적 기존상인 취급상품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 선정으로 갈등 요인 배제

◦ 청년창업자 선정 방법 및 체험점포 운영 등 세부 계획* 마련

* 정식 입점 후 불성실 운영 예방을 위한 패널티 조항(3진아웃제도) 등

(모집·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청년상인 모집 및 기본교육 실시

◦ 업종, 신청자격 및 모집인원,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 응모자 중 전략업종에 부합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창업의지·역량 등 성공가능성 높은 청년상인 선정*

* 육성점포수의 1.5배수 내외로 선정하고 필요시 수시모집

◦ 선정자 대상 창업에 필요한 세무·회계 등 기본교육(1개월 내외) 실시

(체험점포 운영) 고객반응을 통한 성공가능성 타진

◦ 시장내 일부구역 또는 빈점포, 고객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 매대·포장마차·부스 형태 등 업종별 상황에 맞는 체험점포 구성

*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 기본교육 기간 동안 체험점포 구성

◦ 교육태도·창업역량 등을 평가하여 체험점포 입점자 및 후보 선정, 판매 아이템에 대한 고객 반응을 평가하여 성공 가능성 타진

* 창업 분야를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산정(1개월 내외)하되, 성공가능성 판단을 통해 운영기간내 정식입점·탈락, 기간연장 등 탄력적 운영

- 중도포기자 또는 성공가능성이 미미한 청년상인은 탈락 처리하고 후보 순위에 따라 체험점포 운영

* 탈락된 청년상인은 수시모집시 실패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 제공

(정식입점) 판매아이템에 대한 고객 반응이 우수한 청년상인은 정식 입점 추진

◦ 입점공간은 사업단과 상인회 또는 점포주간 임차계약(년단위) 후 제공 → 안정적 임차기간 보장

* 지원한도 : 점포임차료(년 최대 1,243만원, 정부지원금 100%, 월 관리비 제외)

◦ 점포 인테리어 비용 지원을 통해 창업부담 완화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60% 이내

◦ 점포 준비기간 동안 체험점포 운영시 문제점, 아이템 보완 등으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필요시 컨설팅* 지원

* 고객 맞춤형 제품·소포장 디자인 개발 등

(자생력 제고) 안정적 정착 토대 마련을 위한 자생적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활용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확보

-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판매, 전단지 제작 등 마케팅 및 홍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고객유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회와 연계 야외장터 및 푸드마켓, 테마거리 조성, 게릴라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제공

- 청년창업자 우수사례 발굴, SNS·블로그 활동 등 뉴미디어·방송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청년상인 육성관｣ 운영을 통한 성공사례 홍보

◦ 시장공동체 의식 강화로 안정적 정착 토대 마련

- 정식 입점 후 창업자간 주기적 모임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상인회 의무 가입을 통한 기존 상인과 융합** 추진

* 창업자간 창업 추진과정 공유 및 애로 극복

** 기존상인과의 화합·소통을 위한 국내 우수시장 탐방, 공동마케팅 등 협업을 통해 시장공동체 의식 강화

- 가시적 성과를 이룬 창업자는 추가 사업지원* 및 해외 선진시장탐방,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포상(소속시장 포함) 등 인센티브** 부여

* 차년도 사업지원시 1회(마케팅·홍보 분야)에 한하여 추가지원

** 우수사례 선정시장은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시 가점우대를 통해 상인회의 적극참여 유도

◦ 창업실패 최소화 및 자생적 혁신역량 제고

- 창업초기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매칭을 통해 주기적 경영지도 추진

- ‘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촉진을 통해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지속적 수익모델 발굴

* 완도매생이조합 : 청년상인 6명이 설립, 조합설립 前 대비 매출액 4.5배 증가 및 18명의 고용 창출

- 창업 청년상인의 경우 청년창업 특례보증기금 신청시 우선지원 적용(기업금융과 세부사항 협의, ~6월)

3		단계별 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공고 (5월)		신청․접수 (6월)		평가 (6월~7월)	서류 심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7월)
중기청		시·군·구→시·도 → 지방청		지방청, 시·도 합동 → 중기청	소진공 → 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 ↓ 지방청 (지자체
결과보고 및 정산 (’16.4월~6월)		중간점검 (‘15.12월~‘16.1월)		사업 추진 (‘15.8월~‘16.4월)			협약체결 (7월)
(결과보고)지방청 (정산)공단		지방청		지자체			지자체↔지방청

□ 사업공고

◦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을 명시한 내용 공고

- 중기청, 소진공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활용

□ 신청․접수

◦ 시·군·구(광역포함)는 대상시장을 선정하여 시·도로 신청, 시·도는 추진역량 등을 선별하여 지방중기청으로 추천(광역별 3개 이내)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현장·발표 평가(100%), 서류심사(가감점, 적격여부 판정)

평가구분	평 가 내 용	배점
현장평가	지자체 및 상인회 사업추진 의지, 시장인프라, 상권 매력도, 창업지원 공간 등	40
발표평가 (한글 또는 PPT)	지자체 매칭* 등 지원의지, 육성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	60

◦ (평가방법) 지방청 주관 시·도 합동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지자체(상인회 등)의 발표 및 현장 확인 등으로 평가

* 지방청 담당과장(팀장)을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2인, 광역자치단체 등 4인으로 구성(광역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일 경우 외부전문가로 대체)

구 분		시간	진 행	주요 내용
발표 (한글 또는 PPT)	․창업지원 계획 등	20분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 상인회 추진의지 및 사업계획 충실성 ∘체험점포 운영 등 육성계획 적절성 등
	질의 응답	20분	평가위원
시장 현장	․시장현장답사 (주변 관광자원 포함)	60분	상인회장 (지자체 담당자)	∘시장의 특장점 및 빈점포현황 ∘사업추진역량 ∘시장 주변 여건 등

◦ (서류 심사)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 가점(5점 이내) : 최근 3년이내 정부포상(중소기업청장상 이상) 및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 또는 상점가

- 감점(5점 이내)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원 사업포기, 지침 위반 및 상인간 분쟁 등

◦ (주관기관 선정) 심의조정위원회는 평가 점수와 서류심사 결과의 순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시장 선정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시장과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제외

□ 과제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체결) 최종 확정된 지자체는 사업단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지방중기청과 협약 체결

◦ (사업수행) 사업단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개설 후 사업 수행

* 소진공은 사업단 사업비 관리계좌로 사업비 지급(지자체 매칭비용 포함)

□ 최종평가 및 정산·사후관리

◦ (최종평가) 지방청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대비 추진실적, 최종보고서, 최종점검 결과, 사업전 후 매출 및 고객방문 현황 등을 종합평가

◦ (정산·사후관리) 소진공은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실시, 우수사례 발굴, 고객 및 매출액 증가, 고용창출 등 성과추적 관리

Ⅲ. 향후 추진계획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협력)
사업공고 (‘15.5.28~6.26)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공고		중소기업청 소진공
사업설명회	:	주관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중소기업청 (소진공)
신청․접수 (‘15.6.15~6.26)	:	신청서 접수		시·군·구→시·도 → 지방청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15.6.29~7.10)	:	서류검토·현장평가 *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청 보고		지방청(현장평가) 소진공(서류검토)
지원기관 선정 (‘15.7월)	:	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15.8월~)	:	수정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 체결		지자체↔지방청
중간점검 (‘15.12월~‘16.1월)	: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 점검		지방청
완료보고 (‘16.4월)	:	최종보고서 제출		지자체 → 지방청
사업비 정산 (‘16.6월)	: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		지자체 → 소진공
최종평가 (‘16.6월)	:	완료과제 최종평가		지방청

참고1		전통시장 빈점포 및 상인연령 현황

□ 시도별 빈점포 현황

(단위 : 개)

소유형태 지 역	전 체	자기소유 점 포	임차점포	빈점포		기타점포
					구성비(%)
전체	210,433	52,612	134,024	19,599	9.3	4,198
서울	49,581	7,727	38,271	3,187	6.4	396
부산	29,538	9,185	16,320	3,719	12.6	314
대구	13,521	3,106	7,721	2,375	17.6	319
인천	10,484	3,303	6,749	387	3.7	45
광주	3,369	1,161	1,884	249	7.4	75
대전	3,491	977	2,291	165	4.7	58
울산	3,606	756	2,320	366	10.1	164
경기	19,311	3,994	13,320	1,557	8.1	440
강원	7,727	2,523	4,359	611	7.9	234
충북	7,505	2,219	4,407	851	11.3	28
충남	8,021	2,553	4,457	790	9.8	221
전북	5,685	1,435	3,438	736	12.9	76
전남	8,042	1,655	5,519	752	9.4	116
경북	16,212	5,624	8,305	1,749	10.8	534
경남	19,550	5,640	10,845	1,892	9.7	1,173
제주	4,247	494	3,545	208	4.9	-
세종	543	260	273	5	0.9	5

* 출처 : ‘13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 전통시장 상인연령 현황

연령 성별	전 체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연령 (세)
전 체	100.0	0.9	6.0	20.3	39.5	24.7	8.6	55.2
남 자	45.8	0.5	3.6	10.2	17.6	10.7	3.3	54.3
여 자	54.2	0.4	2.4	10.1	22.0	14.0	5.3	56.0

* 출처 : ‘13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참고2		2014년 전통시장 점포 월 임차료 현황

□ 지역별 점포현황

(단위 : 만원)
구분	상설시장 (평균)	단가 (평당)	보정단가 (평당)	월임차료 (10평)
강원	44.7	4.8	5.2	52
경기	92.3	9.8	10.8	108
경남	49.7	5.3	5.8	58
경북	70.0	7.4	8.2	82
광주	26.4	2.8	3.1	31
대구	48.6	5.2	5.7	57
대전	49.0	5.2	5.7	57
부산	53.7	5.7	6.3	63
서울	103.4	11.0	12.1	121
세종	28.7	3.1	3.4	34
울산	43.6	4.6	5.1	51
인천	93.4	9.9	10.9	109
전남	30.0	3.2	3.5	35
전북	32.2	3.4	3.8	38
제주	96.4	10.3	11.3	113
충남	72.1	7.7	8.4	84
충북	39.5	4.2	4.6	46
전국평균	78.3	8.3	9.2	92

* 점포 보증금(2,000만원 수준)을 감안하여 평당 단가에 10% 보정

* 자료 : 2014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기초자료(점포 평균면적 : 31.1㎡(9.4평))

□ 월 임차료 산출

구 분	기 준(10평)	지 역	평균(만원)
A지역	90이상	서울, 경기, 인천, 제주	113
B지역	90미만~60이상	경북, 부산, 충남	77
C지역	60미만~40이상	강원, 경남, 대구, 대전, 울산,충북	54
D지역	40미만	세종, 광주, 전북, 전남	35

참고3		창업지원 비용(지자체)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15개 시장 기준)			4,783,460
직접사업비	□ 직접사업비	271,969원 x 15개 시장=	4,079,540
간접사업비	□ 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	46,928천원 x 15개 시장=	703,920
사업비 총계(시장당)		1개 시장(14점포 기준)	318,897
(직접사업비 세부) 소계			271,969
직접사업비	□ 점포임차비	770천원(10평) x 11월 x 14점포=	118,580
	□ 인테리어비용 *정부지원금의 60% 이내	6,500천원* x 14점포=	91,000
		* 인테리어 600천원(3.3㎡) x 10평= * 간판 500천원 x 1개=	6,000 500
	□ 체험점포 설치	32,541천원* x 1개소=	32,541
		* 임차료 231천원(30평) x 11월 = * 인테리어비 1,000천원(3.3㎡) x 30평=	2,541 30,000
	□ 창업교육(강의 및 교재)	강사비 150천원(2시간이하/일)x30h= 음료비 1.5천원 x 20명 x 15일= 교제비 150천원 x 1회=	5,100
	□ 마케팅·홍보, 프로그램 운영		16,348
	- 마케팅·홍보	전단지 제작 등 마케팅 홍보=	8,348
	- 먹거리장터 등 프로그램 운영	2,000천원 × 4회=	8,000
	□ 전문가 경영지도	300천원(1일 8h) x 14점포 × 2회=	8,400
(간접사업비 세부) 소계			46,928
운영비	□ 일반수용비		1,900
	- 소모품비(사무용품)	100천원 x 4회=	400
	- 인쇄비(공고 및 안내자료)	5천원 × 300권=	1,500
	□ 지급수수료(평가 수당 등)		2,750
	- 청년상인 및 체험점포 운영자 선정 수당	100천원 x 5명× 2회=	1,000
	- 협의체 회의 및 간담회 수당	70천원 x 5명× 5회=	1,750
	□ 공공요금 및 제세	100천원(사무실,체험점포) × 11월=	1,100
여비	□ 국내여비	50천원(시외) x 10회 x 1명=	50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1,155
	- 공모 및 체험점포 선정 식음료비	33천원 × 5명 × 2회 =	330
	- 협의체 및 간담회 식음료비	33천원 × 5명 × 5회 =	825
인 건 비	□ 전담매니저 인건비	3,593천원 × 1명 × 11개월=	3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