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지침 3.연봉의 책정 가.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 2) 연봉책정방법 ※ 연봉하한액이 아닌 ‘조정금액으로 연봉책정’ 및 ‘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 구비서류 중 임용예정자의 최근 3년간 보수수령내역(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유권 해석

【 갑 설 】

○ 당해 신규임용자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3년(2012~2014년)간의 보수수령 내역을 기준으로 연봉책정

- 최근 3년간의 보수수령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내의 임용자가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현재의 업무를 수행의 숙련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여 주는 것임

- 기존 직장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임용되었더라도 최근 5년간 별도의 직업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업무 숙련도가 저해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연봉산정에 고려하자는 것이 당해 규정의 취지라 판담 됨

【 을 설 】

○ 당해 신규임용자의 전 직장 퇴직 시점(2009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07~2009)의 보수 수령 내역을 기준으로 연봉책정

- 2009년 퇴직 후 육아를 위해 별도의 소득할동을 하지 않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기존 직장의 근무경력이 인정되어 임용된 만큼 전 직장 퇴직일 직전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해야 할 것임